2021년 2월 10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개정안이 나왔다.

항상 공갤에서도 이야기하지만 복무관리 규정은 항상 정독해야하며 개정안이 나오면 빠릇빠릇하게 참고하고 머리에 박아놔야함 ㅇㅇ

모르는 공붕이들을 위해 필수항목들만 정리해본다.

개정안을 쭉 보고싶으면 링크로 들어가서 직접 문서를 보자

https://open.mma.go.kr/caisGGGS/board/boardList.do?gesipan_id=48&menu_id=mma0000135

자 그럼 이번에 바뀐 주요내용부터 보자

연초+개척 공붕들이들의 힘때문일까? 개정안이 ㅈㄴ게 많다.

전부를 볼 필요는 없고 공붕이들에게 필요한 개정안만 파악해보면 아마 '나' , '바', '아', '카', '타', '하' 항목일거라고 본다.

나머지는 알아서 확인해보고 본인한테 해당하겠다라는 개정안은 필독하자

그러면 먼저 '나' 항목인 '복무분야별 임무 중 ‘혐오’ 용어 정비(안 제15조)' 부터 보자

즉, "사람마다 '혐오'라고 생각하는게 다르기 때문에 ㅈㄴ게 싸우니깐 싸우지들 말고 정리해줄게" 라는게 병무청 입장이다.

+ 요즘 코로나 때문에 복지 분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를 우려해서 삭제 시키는걸로 분석된다.

하지만 병무청들도 공붕이들을 아는지 몰라도

'개인별 신체적, 정서적 특성, 임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임무 부여' 라는 문장으로 개정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정서란, 그냥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즉, 폭넓은 의미다.

예를들어 요양원에서 어르신분들을 케어하는게 감정적으로 힘들고 우울해진다면 그게 그냥 너가 느끼는 정서인거다.

힘들고 우울해지면? 과연 임무 수행능력이 나올까? 어림도없지. 결국 임무불가 ㅇㅋ?

결국 담당자랑 업무 조율을 통해 너가 효과적인(?) 업무를 행하도록 해야한다.

대부분의 복지분야 공익들에게는 좋은 영향을 줄거라고 예상된다.

도저히 업무를 못 하겠으면 못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담당자한테 말을 하자 공붕이들을 위한 규정법이 분명 존재한다.

다음은 바. 공가 세부 부여기준 복무관리 규정 신설(안 제24조) 개정안을 보자

뭐가 많지? 오히려 구체적으로 변해서 좋아졌다.

간혹 공갤 글 보면 "재지정 받았는데 대기하고 있다. 근데 공가 안준다" 라는 공붕이들이 존재한다.

이제부터는 그냥 재지정 받았으면 복무기관으로 이동한다고 공가처리 가능하다.

그렇다고 일주일씩 공가 받는건..직접 지도관한테 물어보거나 담당자랑 직접 협의보자

3번째 전문상담기관은 잘 모르겠지만, 참고하고

나머지 헌혈, 건강검진, 결핵검진 등 다 공가처리 가능하다. 거기에 더 야무진건

7번 항목을 보면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간단히 너가 밖에 돌아다녔는데 스스로 혹은 근무지를 위해(?) 예방이나 관리가 필요하여 코로나 검사 받으러가면 그날 공가처리 가능하다는 거다.

+ 담당자가 갑자기 너한테 코로나 검사 받으라고 하면 그날 공가 달라고 하면 된다.

+ 일주일에 한번씩 코로나 검사 받는다고? = 일주일에 한번씩 공가

이제 담당자들이 거품물면서 공가 안주려하면 나중에 개정안 바뀐거 보여주자

다음은 근무기강 문란행위 구체화(안 제29조의2) 를 보자

좋은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어야겠지?

1번 항목을 보면 그냥 공갤을 지칭한거라고 보면 된다. 글 쓸때 조심히 쓰자. 정확히 팩트와 예상가능한 범위내에서 이야기하는게 중요하다.

2번 항목은 그냥 무턱대고 "안해요 안한다구요" 하는 공붕이들을 위한 개정이라고 본다.

본인이 진짜 못하겠으면 못 하겠다고 이야기해야하지만 그냥 대충 공갤글 몇번보고 공격적으로 행동하면 오히려 통수 맞는다 ㅇㅇ

뭐 3,4번은 알아서들 잘 하라고 믿는다.

즉, 이 개정은 '서로 선 넘지말고 지킬건 지키자'라는 의미가 큰거 같다.

근무지에서도 공익한테 선 넘지말고, 마찬가지로 공익들고 근무지에서 선 넘지 말라는 말로 파악된다.

다음은 질병으로 복무기관 재지정할 수 있는 임무 추가 등(안 제35조) 를 보자

일단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으로는 재지정이 가능하다는건 다들 알고 있을거다. 하지만 단순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꼭? 질환이 있어야만 재지정이 가능한건가?

기준이 모호했던 공붕이들도 존재했을터 이번에 구체적으로 나왔다.

너가 근무지에서 힘이 들어서 심리상담을 받았거나 치유서비스를 받았고 그 곳에서 너가 해당 분야에서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재지정이 가능하다는거다.

무조건 병원을 가서 치료 받는 것도 좋지만,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다음은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 및 처리 규정 신설(안 제35조의2, 안 제35조의3)을 보려고 했는데

너무 절차가 길어서 직접 문서를 통해 보는걸 추천한다. (문서는 맨위 링크로 ㄱㄱ)

정리해보면 만약 너가 재지정을 갔는데 또 비슷한 곳으로 보내려고 한다. (경우의 수는 다양하겠지?)

EX) 요양원이 힘들어서 재지정을 요청했는데 노인복지관으로 재지정 ㅇㅇ

그러면 이의신청이 가능. 하지만 서류를 준비해야하며 사실조사가 필요하면 병무청에서 사실조사가 나오고 복무기관장한테 필요 서류까지 요청한다.

다 끝나면 마지막으로 '이의신청위원회'에 심사를 의뢰 ㅇㅇ 30일안에 결과가 나옴. (무슨 신검 받노)

결국 이의신청을 하면 공붕이, 지도관, 복무지 3명이 싹다 귀찮아진다. 하지만 헬무지면 뒤집는게 오히려 이득일지 모른다.

알아서 판단하길

마지막으로 복무 부적응자에 대한 고충상담 실시(안 제43조) 보자

걍 간단히 말해서 제43조는 유지하는데 저 항목을 추가한다~이말이다.

이미 저정도 클라스면 고충상담이 아니라 재지정 가야겠지?

아무튼 이렇게 개정안을 정리해봤다.

이 밖에 본인이 중점적으로 봐야하는 개정안이 존재한다면 문서를 쭉 정독하고 스스로 파악해보는게 좋다.

자신한테 주어진 권리를 스스로 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물론 '행정예고'이기 때문에 변할지도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냥 흘러간다.

긴 글 읽어줘서 고맙고 개념추 한번씩 박아서 모르는 공붕이들에게도 알려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