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전 글에 큰 호응 해줘서 고맙다.

추가로 몇개 더 적으려고 했더니 이미 념글로 가서 수정불가라 그냥 추가본 하나 더 작성한다.

혹여나 이 글이 념글 못가는 상황을 대비해서 1탄 댓글에다가 링크 걸어놓을게

이전 글 보고 싶으면 아래 링크타면 나온다 정독 하길

복무관리규정 2021 개정안 정리 (념글요청) (필독)

먼저 병가 신청절차 구체화 및 조문 정비(안 제23조) 에 대해서 한번 보자

아마 이건 공붕이들의 신문고 때문에 만들어진 개정안이라고 생각된다.

자세히 보면 공붕이들 병가를 막아버리려는 개정안처럼 보이지만 곱씹어보면 전혀 아니다.

요근래 "아파도 병가는 근무지와서 쓰라는데 정상이냐?" 라는 글들이 많이 보였다.

즉, 내가 아파서 못 간다는데 굳이 아픈 몸 이끌고 근무지까지 와서 병가를 받으라는 소리다.

근데 이걸 막는게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라고 생각된다.

아래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보자

사전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가장 좋지만 그게 가능하겠냐? 담당자들아

담당자들도 아프면 근무지 나와서 상급자한테 보고하고 가세요 ㅇㅇ

그래서 병무청에서는 이런 쌉소리들을 차단하고자

'예상치 못한 질병(몸살, 감기 등등)으로 인해 출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체.없.이 복무 기관의 장에게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하며,

복무기관장의 장은 사후에 증빙 서류(처방전, 진단서 등)를 제출받아 병가를 허가 할 수 있다.'

아예 개정안에 위의 문장을 추가 시켜버린거다. 여기서 포인트는 전화 등이라고 했다. '등' 이라고 하는 건 전화와 비슷한~연락망을 이용하라는 뜻

즉, 카톡이나 문자도 상관없다는 뜻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토대로 마. 문장을 해석해보자.

긴급 상황시 = 공붕이들이 아플 시

병가의 사전 허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 병가를 근무지에 와서 쓰라는 경우가 있어

신청 절차를 구체화 하고 (이하 생략) = 그냥 우리가 정해줄게 싸우지좀 마라 제발

ㅇㅋ?

추가로

자꾸 뭐 처방전은 불가능하다 뭐 진단서를 끊어와라 등 다양한 쌉소리들을 하는데

그냥 이거 보고 종결하자. 병가가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진료확인서, 처방전, 소견서 중 하나를 사회복무요원이 선.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ㅇㅋ?

선택이다. 그니깐 너희가 진료확인서를 가져가던 처방전을 가져가던 소견서를 가져가던 노상관이다.

추가적으로 

본인의 병가일수에 합당한 질병이나 부상을 증빙할 수 있는 

에서

본인이 신청한 각각의 병가일수에 합당한 질병이나 부상을 증빙할 수 있는 

으로 문장이 개정되었다. ㅇㅇ

내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의 문장을 조금 더 구체화한 것으로 보임. 

즉, 담당자한테 '신청'을 해야한다는거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는건 안된다. 라는게 병무청의 목적이라고 생각된다. 

+병원을 가서 3일간 쉬어야 한다는 내용의 증빙자료 (진료확인서, 처방전, 소견서)만 준비하면 될거라고 예상한다. 

다음은 경고장 수령 등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처리절차 개선 등(안 제30조)를 보자

좋은게 있으면 뭐라고? 나쁜 것도 있어야지?

결론적으로 경고장이나 경위서는 이제 우리가 거부하지 못 한다. ㅇㅇ

뭐 이제 "경고장은 우리 서명 없으면 안된다~" "경위서는 작성할 필요가 없다 거부해라~"라는 말은 옛날 이야기다.

왜?

이제 거부하면 복무기관장이 알아서 사실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여기서 '갈음'은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함.' 이라는 뜻)

공붕이들이 아무리 거부해도 그냥 복무기관장이 사실확인서 작성해서 병무청에 내버리면 너희들한테 조사들어온다.

즉, 거부하면 일이 커지게 만든다는 뜻

애초에 개척이라는건 너가 충분히 FM적으로 가는데 선을 넘을때 개척하는거지 그냥 시작부터 개척한다고 난동부렸다간 통수 맞는다.

아마 요정도가 공붕이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정안이라고 생각된다.

긴글 읽어줘서 고맙고 정독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