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쟁 중 얻은 과학적 성과 중에서,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적성국 등이 활용할 가능성이 없는 과학정보에 대해서는
기밀 해제 등의 조치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고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정부기관이 이것들을 적절한 형식 및 가격으로 특허를 출원하든 뭘 하든간에 사회로 출간하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유럽은 전쟁 뒤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당분간 더 이상 기초과학 지식이나 원천기술을 유럽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초과학 연구를 활성화하고 이들 연구 성과를 산업계가 적극 응용함으로써 신제품과 새로운 산업의 등장을 통해 높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대량 창출하고 이를 통해 루스벨트 대통령이 희망한 완전고용 달성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 안보를 위해 기존에 했던대로 육군 및 해군과 긴밀한 업무연락을 유지하고 연구 수행에 있어 명쾌한 권한이 부여된 민간 조직도 만들어서 신설하여 과학이 국가 안보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2. 그동안의 성과로 국내 외 주둔 병사의 질병에 의한 사망률은 감소하였으며 미국의 기대수명 역시 65세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두개의 질병에 의한 연간 사망자 수가 전사자 수를 대폭 초과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다수의 질병에 대한 적절한 예방 및 치료법을 개발하는 것이 우선 과제입니다.
의과대학과 종합대학은 의학 분야의 기초연구의 산실이지만, 이들에게 민간측에서 돈을 잘 주는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금 지원을 줄이고 있죠.
따라서 의과대학 및 종합대학이 수행하는 기초연구에 대하여 정부의 재정 지원이 요구됩니다.
3. 과학 전반에 대한 범국가적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할 전담 부서 및 전담 상임위원회, (OSRD와 같은) 과학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업무를 전담할 부서 등을 신설하여
전국적으로 통합된 효율적, 전일체적 발전 방안의 실행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연방정부 내 중복되는 과학 관련 업무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들의 상호 조율 및 행정부/입법부에 대한 자문 제공 업무 등을 담당할 상임 과학 자문단(Science Advisory Board)을 신설하십시오.
또, 연구/개발비를 순수입으로 분류하여 세금 공제가 이루어지는 현행 연방 세법의 개정하십시오. 이를 통해 조세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제거될 것입니다.
또, 중소기업에는 지금 특허제도에 대한 불신이 만연합니다. 제도의 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특허제도의 강화를 통해 연구자에 인센티브 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4. 과학 인재의 유치를 두고 고등 교육기관 및 산업계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연구원의 채용, 분류, 보상체계를 개선하여 인재들이 정부 주도 연구에 참여하도록 조치하십시오.
전쟁 수행으로 인해 과학 및 공학 부분의 전문 인력 부족 사태가 예상되는 바,
현재 군 복무 중인 청년층에서 과학계의 유망한 인재를 발굴, 양성할 수 있도록 제대 일정에 맞춘 과학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전쟁 중의 과학성과를 유학생 및 파병 군인에게 전파하십시오.
또,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고등교육 기회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에 따라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및 연구비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여타 학문 분야 전반에 걸친 인재 수요를 파악하여 적절한 비율의 인재들만 유치하는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기초연구의 우연한 발견이 향후 예상치 않은 기술 및 산업에 응용되는 전례를 감안하여 지원 대상 과학자들이 자유롭게 연구 주제를 선택할 수 있는 완전한 재량권 부여하십시오.
이상의 네 가지를 위하여 새로운 기구 창설을 제안하며 다음과 같은 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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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단과대, 종합대학 및 연구소 등과 같은 연구주체에 대한 지원을 보완하는 업무 및 장학금/ 연구비 프로그램을 전담하는 범정부적 연방기구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래 5대 기본 원칙에 따라 국립연구재단(National Research Foundation)을 신설할 것을 제안함.
● 안정적인 연구비 지원을 통해 장기 연구 프로그램의 실행 가능성 확대
● 과학계의 유능한 인사를 능력만을 기준으로 영입하여 재단의 주요 업무 수행
● 외부 연구주체와의 협약을 통해 연구비를 공여하고 자체 연구소는 미운영
● 지원 대상 연구주체의 정책, 인사, 연구의 방법 및 범위는 해당 조직에 일임
● 대통령 및 국회 직속기관으로서 행정 및 회계감사에 있어 규정 및 절차의 완화
ㅇ 상설 국립연구재단(National Research Foundation)의 성격, 구성 및 개요는 다음과 같음.
- 목적 : 과학연구 및 교육에 대한 정책 수립, 기초연구 및 군사연구 지원, 인재 양성
- 구성원 : 4년 임기의 재단 위원 9명을 선발하고 위원장을 선출하여 재단의 업무 수행
- 조직 : 재단 내 각 최소 5명으로 구성된 의학, 자연과학, 국방, 교육, 출판/협력 전문 부서를 설치하여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특히 국제적 교류의 활성화에 주력
- 업무 : 전반적 정책 수립; 관련 규정 및 법률의 채택 및 개정 등; 소요 자금의 산출, 연구 주체와의 연구비 공여 협약 체결;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에 과학 관련 자문 제공
- 특허 정책 : 지원 연구 성과에 대한 정부의 귀속 혹은 일괄적인 특허권 취득을 지양하는 한편, 정부가 특허권 관련 사용료가 없는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공익을 보호
- 특별 권한 : 일반 공무원보다 유리한 채용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연구주체와의 자유로운 연구비 지원 협약 체결 보장; 회계감사에 대한 의무 규정 완화
- 예산 : 출범 1년 차의 총예산은 3,350만 달러(의학 500만 달러, 자연과학 1,000만 달러, 국방 1,000만 달러 등)로 책정하고 이후 안정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5년 차의 예산은 1억 2,250달러(의학 2,000만 달러, 자연과학 5,000만 달러, 국방 2,000만 달러 등)로 증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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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보고서 내용은
미국 과학기술정책의 기본 뼈대가 되었음.
그리고 이 버니바 부시의 보고서 덕분에
지금의 과학기술 1위 초강대국 미국이 탄생했고.
경제학자들의 분석대로라면,
2차대전 이후 미국 GDP성장분의 절반 정도가
기술 발전 덕분이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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