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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남의 영업장 건조물침입하는 캣맘

캣맘비문학(23.128) 2022.04.11 23:03:35
조회 897 추천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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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고정194]
폭력행위등처···[형사]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둘이 같은 판례인데 길어서 짤린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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