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모욕죄 무혐의 받고 다시 욕해서 이번엔 벌금냄

흔한갤

야생 고양이 먹이 주기를 불법화하기 위한 모임.

매니저

ㅇㅇ(earls)

부매니저

ㅇㅇ(mtfmike5)

개설일

2021-03-25

[판례] 판례)모욕죄 무혐의 받고 다시 욕해서 이번엔 벌금냄

캣맘비문학(5.181) 2022.04.17 19:21:12

조회 438 추천 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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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노3014]
모욕 [형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악질, 정신이상자들, 도둑고양이들, 엉터리들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고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 인정된다.
피고인이 D로부터 고소를 당했으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모욕적인 표현 없이 그러한 사실만을 게시하는 것으로 충분히 자신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었다. 또한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는 것과 피해자에 대하여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한 소명자료를 게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모욕죄 무혐의 받고 다시 모욕해서 이번에는 유죄 뜸
모욕죄 무혐의 받더라도 다시 모욕하면 재고소를 당할 수 있고
모욕죄에 해당하는 욕설 범위가 널럴한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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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첨부파일 1

의정부지방법원 2019노3014.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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