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액사기 3만원 판례 - 안티캣맘 미니 갤러리

흔한갤

야생 고양이 먹이 주기를 불법화하기 위한 모임.

매니저

ㅇㅇ(earls)

부매니저

ㅇㅇ(mtfmike5)

개설일

2021-03-25

[판례] 판례)소액사기 3만원 판례

캣맘비문학(185.212) 2022.04.22 23:27:17

조회 521 추천 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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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단1808]
사기 [형사]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소액사기 판례
3만원 사기당해도 처벌 할 수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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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첨부파일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단1808.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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