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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관리사무소 모욕한 캣맘

캣맘비문학(185.94) 2022.05.02 22:37:47
조회 958 추천 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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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고정225]
정보통신망이···[형사]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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