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비밀댓글 유포하면 불법 - 안티캣맘 미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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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고양이 먹이 주기를 불법화하기 위한 모임.

매니저

ㅇㅇ(earls)

부매니저

ㅇㅇ(mtfmike5)

개설일

2021-03-25

[판례] 판례)비밀댓글 유포하면 불법

캣맘비문학(107.181) 2022.05.03 12:27:42

조회 301 추천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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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고정2188]
정보통신망이···[형사]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작성자 및 블로그 관리자인 피해자만 열람 및 수정 가능하도록 설정된 댓글 내용을 캡처하여,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기견 보호단체 임원진 10명이 참여 중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비밀댓글을 유출하면 처벌받는 법이네
캣맘이 허가없이 비밀댓글 유출하면 신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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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첨부파일 1

부산지방법원 2016고정2188.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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