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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인스타그램 수사협조 해주는 듯

캣맘비문학(156.146) 2022.05.14 21:28:53
조회 815 추천 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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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고단7780]

정보통신망이··· [형사]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인스타그램으로 모욕죄하다 고소당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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