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고양이 농작물 훼손 사건 - 안티캣맘 미니 갤러리

흔한갤

야생 고양이 먹이 주기를 불법화하기 위한 모임.

매니저

ㅇㅇ(earls)

부매니저

ㅇㅇ(mtfmike5)

개설일

2021-03-25

[판례] 판례)고양이 농작물 훼손 사건

캣맘비문학(156.146) 2022.05.15 10:24:37

조회 793 추천 5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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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고단165]

상해 [형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기르는 고양이들이 피해자 E(80세)이 경작하는 농작물을 훼손한 문제

남의 농작물 훼손하는 것을 보니 마당고양이나 길고양이 같음

고정닉 1

원본 첨부파일 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고단165.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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