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사건 조작한 후에 고소하면 무고죄로 처벌됨

흔한갤

야생 고양이 먹이 주기를 불법화하기 위한 모임.

매니저

ㅇㅇ(earls)

부매니저

ㅇㅇ(mtfmike5)

개설일

2021-03-25

[판례] 판례)사건 조작한 후에 고소하면 무고죄로 처벌됨

캣맘비문학(109.123) 2022.05.16 08:08:13

조회 936 추천 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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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고단7694]
무고등 [형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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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고단7694 (1)]
무고등 [형사]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항소해서 형량 깍였네
조작해서 사건만들고
그 사건에 대고 욕하는 사람
모욕죄로 고소하면
조작한 사람도 처벌됨
그 조회수 2 셀카찍어 뉴스뜬 사람 잡히면 처벌할 가능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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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첨부파일 1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7694 (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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