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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도로무단점유 판례

캣맘비문학(2.58) 2022.06.19 23:56:53
조회 299 추천 5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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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고정110]
도로법위반 [형사]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도로에 길고양이집 있으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이 판례 넣어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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