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문서위조죄 - 안티캣맘 미니 갤러리

흔한갤

야생 고양이 먹이 주기를 불법화하기 위한 모임.

매니저

ㅇㅇ(earls)

부매니저

ㅇㅇ(mtfmike5)

개설일

2021-03-25

[법령] 법령)문서위조죄

캣맘비문학(107.181) 2022.06.29 00:15:15

조회 511 추천 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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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이 위조하는 것을 보면 신고하자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2. 29.]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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