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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타결되는 듯 하다 결국 파업
서울 시내버스 파업, 협상 결렬 원인과 노사 입장•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협상 결렬로 파업에 돌입했으며, 사측은 통상임금 10.3% 인상 및 향후 대법원 판결에 따른 소급 적용을 제안했으나 노조는 이를 거부했다.• 사측은 노조 주장을 대부분 반영한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노조가 사측이 기본급 0.5% 인상을 주장한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협상이 최종 결렬되었다.• 노조는 수천억 원의 예산이 한강버스에 투입되면서도 버스 노동자들의 휴일·야간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 시기를 조율했다고 주장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706464- 빙판길인데 "역까지 걸을 수밖에"…버스파업에 '출근대란'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843051- '김포→서울 3시간' 버스 파업에 지각 속출…택시·지하철 만원서울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한 출근길 대란• 13일, 약 2년 만에 서울 시내버스 노사 임금 협상 결렬로 1만 8700여 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버스 파업으로 인해 시민들은 지하철이나 택시 등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하려 했으나, 지하철은 극심한 혼잡을 보였고 택시 호출은 전쟁을 방불케 했다.• 김포에서 서울까지 3시간이 걸리는 등 출근 시간이 지연되면서 곳곳에서 지각 사례가 속출했으며, 일부 시민들은 목적지까지 걸어가거나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했다.• 서울시는 지하철 운행 횟수를 늘리고 막차 운행 시간을 연장하는 등 비상 수송 대책을 가동했지만, 시민들의 불편은 상당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710187- 무기한파업 서울 시내버스노조 사측대표 전원고발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21089?type=breakingnews&cds=news_edit서울시내버스 파업. 장기화될듯...에휴..- [속보] 서울시내버스노조···“사측 대표 전원 고발”서울시 버스노사의 막판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서울 시내버스가 13일 첫 차부터 운행을 중단했다.양측은 조정이 결렬된 이후에도 재협상 의지보다 상대방에 대한 고소·고발 및 수사의지를 내보여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서울시버스조합(사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노조측에 10.3% 임금인상과 향후 대법원 판결에서 인상분 발생시 소급적용 등 인상안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노조는 버스조합의 임금 인상안을 내부에 공유하지 않았고, 0.5%기본급 인상안만을 제안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이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들은 버스조합에 통상임금과 별개로 0.5% 기본급 인상, 64세까지 정년 1년 연장, 운행실태 점검 일부 완화를 제시했고 조합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노조는 지노위의 중재안이 버스조합이 제안한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일방적으로 조정 결렬을 선언했다”고 했다.그러면서 “서울시버스조합은 0.5%기본급 인상을 제안한 사실이 없으며, 조정위원으로부터 제안받은 사실만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새벽 협상 결렬을 선언한 서울시내버스 노동조합측은 “이번 파업의 책임은 버스노동자들의 3%임금 인상요구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법적 의무사항인 ‘체불임금지급의무액’이 마치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인상액인 것처럼 둔갑시켜 사실을 왜곡한 서울시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첫 차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했다.노조는 “서울시의 노동감시에 시달리면서도 필수노동자로 시민들을 위해 헌신해 온 버스노동자들에게 휴일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은 떼어먹겠다는 비상식적이고 반 노동적인 뻔뻔한 발상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서 “이러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서울시내버스회사 대표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이어 “2025년도 미지금 임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도 아울러 진행할 것”이라며 “서울시는 막대한 이자와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 혈세낭비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이것은 전적으로 서울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2025년 임금 3%이상 인상, 정년 연장, 타 지역과의 임금차별 폐지, 서울시의 암행감찰 및 불이익 조치 중단, 타 지역수준에 미달하는 단체협약 내용 개선을 단체교섭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노조는 “저희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투쟁이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과 다르지 않기에 크나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앞서 노사 양측은 통상임금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해왔다.사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되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적정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형태의 임금체계를 새롭게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10.3%의 임금인상을 제시했다.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할 때 기준이 되는 근로 시간 산정은 노조측이 주장한 시간(176시간)으로 나올 경우 소급적용하기로 했다.노조는 그러나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추가 임금 지급은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고 임금체계 개편 없이 임금 3% 인상 등을 요구했다.사측은 그러나 임금구조 개편 없이 현재 임금구조에서 3%를 올릴 경우 향후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을 때 임금 상승효과가 20%에 가까워 무리가 있다고 맞섰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오호오호 조선시대의 운송업자 경강상인...
조선 후기 한강(경강) 유역을 근거지로 활동하며 세곡 운송업(해운업)과 각종 상업 활동에 종사했던 상인들을 말했음 줄임말로는 강상(江商)이라고도 불렀고..아마 교과서에서 한번씩 봤던 이름일꺼임 활동 무대는 한강의 광나루부터 양화진까지를 아우르는 경강 지역이 주 무대였다고 보면됨. 특히 마포(어물), 서강(세곡), 용산(조세곡 및 군수물자), 뚝섬(목재 및 땔감), 송파(전국 물산 집결) 등이 핵심 거점이었고사실상 한강은 이들의 주무대였음 교과서에도 나오듯이 17세기 이후 대동법 실시와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로 물류 이동이 급증하면서 성장했음.이들의 발전은 사선 임운이라는 제도와 관련이 있음 임진왜란으로 인해 국가가 보유했던 조운선(세곡 운반선)이 대거 파괴되고, 배를 만들 재정도 바닥이 났는데,대동법의 발달과 인구의 증가로 세금량은 늘어남결국 조선 전기 관선 조운제(정부 배로 운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 배(사선)를 빌려 세곡을 운반하게 하게 되었는데 경강상인의 배는 조선술이 뛰어나고 적재량이 커서(최대 2,000석, 관선의 2배), 점차 세곡 운송을 독점하게 되었움 운송료는 곡식의 약 15~20%를 받았고 이를통해 큰 부를 축적할수 있었음 야, 전라도에서 올라오던 세곡선 어찌 됐냐? 왜 아직도 안올라와?저..그게....전하... 또 침몰했다는데요? 그 배가 낡아서.....거 배좀 사로 사죠 언제까지 저 낡은배로...그러면 조운선 새로 싹 다 갈아야 하는데 돈은 니가 댈꺼야? 이런 씨발 뭐 방법 없어? 뭐 세금 좀 뜯고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이참에 작은 정부 지양하고 국가 정책의 기조도 함 바꾸는게... 야이 씨발 아무리 공무원이 철밥통이라지만 진짜 이새끼가 미쳤나 저새끼 끌어내고, 다른 아이디어 좀 제시해봐 한번 민간에 맡겨보는건 어떨까죠?요새 또 민영화가 대세 아닙니까 하..시발.. 민간 상인 새끼들을 믿자고..좀 불안한데..그런데 민간 상업 발전을 위해서...씁 함 알아봐봐 경강상인: 캬 그동안 답답하셨죠? 저희 배 함 보십시오 이번 새로 뽑은 신상이라 쌔끈하게 잘 빠졌고 적재량도 2,000석입니다. 관청 배보다 2배는 더 실어요. 저희한테 맡기시면 로켓배송 보장합니다.세곡 운송으로 자본금을 빵빵하게 채운 경강상인들은 운송업에만 치중한게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음 단순한 택배 기사가 아니라 조선판 종합 상사로 변모한거임 .마포에서는 전국의 생선과 젓갈의 유통을 장악하고 (어물전 장악)뚝섬에서는 땔감이랑 나무 장악, (목재상 장악)용산과 서강에서는 쌀을 매점했음 여기에 여객주인(위탁판매업)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함. 지방에서 물건 싣고 올라온 선상(해산물 중간상이나, 배선장,선주들)들한테 숙박, 창고 제공해주고 물건 대신 팔아주면서 수수료(구문)를 챙김. 심지어 돈도 빌려줌(금융업).거기다 낡은 군함을 사서 개조하거나 아예 조선소를 차려서 배를 직접 만듦. 운송-보관-판매-금융-제조까지 수직계열화를 이뤄낸 조선판 재벌그룹의 탄생이었음.물론 상인 새끼들의 사기질은 여기서도 반복되었음 돈맛을 본 경강상인들은 창의적인 방법으로 삥땅을 치기 시작함. 실록에 기록된 그들의 3대 횡령 스킬은 해도해도 너무할 정도였음 1. 화수(和水) 배송 중에 쌀가마니를 열고 쌀을 좀 빼냄. 그리고 그 빈 자리에 물을 부음. 당연히 쌀은 퉁퉁 불어서 지랄남 2. 투식(偸食) 운반하던 세곡을 중간에 빼돌려서 지들이 꿀꺽하거나 팔아먹음. 3. 고패(故敗) 쌀을 너무 많이 빼돌려서 들킬 것 같으니까 배를 고의로 부수거나 구멍을 내서 침몰시키고조정에는 "태풍 만나서 꼬르륵했슴다 ㅠㅠ" 라며 오리발 시전했음괜히 조선에서 사농공상 외치고 상인 새끼들 사람 취급 안했던게 아님내 이럴줄 알았다 씨발새끼들 이에 정조는 1785년에 작대사목이라는 법규를 만들어, 상인들을 조직화하고 관리, 감독하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음거기다 이정도는 약과 였고이들이 진짜 무서운 건 바로 가격 조작이었음.
경강상인들이 아무래도 유통업을 담당하다보니 시세 정보력이 뛰어날수 밖에 없었고이를 아주 교활하게 이용했음야, 김씨. 지금 충청도 쪽에 흉년이라 쌀 귀하다며?ㅇㅇ 거기 쌀값 폭등할꺼임그럼 서울에 있는 쌀 풀지 말고 꽉 잠가. 그리고 우리 창고에 있는 쌀은 배에 실어서 충청도로 보내서 비싸게 팔자.서울 사람들은 쌀이 없어서 굶어 죽는데, 한강에는 쌀을 가득 실은 배들이 지방으로 떠나는 기현상이 벌어짐. 반대로 서울 쌀값이 비싸지면 지방 쌀을 싹쓸이해와서 서울에 10배 받고 파는 식임. 이걸 도고(독점적 매점매석)라고 함.한양 백성들 목숨 줄인 쌀값이 경강상인들 손놀림 한 번에 널뛰기를 하니, 당시 정조때 재상 김상철이 한양 사람 목숨이 저 장사치들 손아귀에 달렸다고 한탄할 정도였음허생전이 고대로 재현된거임 1833년(순조 33), 사건이 터짐. 경강상인들이 또 담합해서 쌀을 창고에 쌓아두고 안 풀었고 서울 쌀값이 미친 듯이 치솟았음.돈 있어도 쌀을 못 구하는 지경에 이르자, 굶주림에 눈이 뒤집힌 서울 하층민들이 폭발함.분노한 군중들이 마포, 용산 등의 쌀가게와 경강상인 집을 습격고 창고를 부수고 불지르고 폭동이 났음. 이것이 바로 임진년 쌀 소동임.그리고 조정에서도 이건 선 넘었다 싶어서 개입했음결국 폭동 주모자 쉰두 명이 붙잡히고 김광헌, 고억철 등 일곱 명이 처형되고 열한 명이 유배형을 받았음 그리고 쌀 폭동의 책임을 물어 경강상인 김재순과 싸전 상인 정종근이 처형되고 싸전 상인 두 명이 유배형을 받았음이때 잡혀간 상인들 죄목을 보면 '시세 조종', '매점매석' 등 현대 경제사범이랑 똑같음. 그러나....쌀 폭동의 원인을 제공한 나머지 경강상인들은 처벌받지 않았음 경강상인들이 권력과 손을 잡고 막대한 이익을 나눴기 때문임참 어디서 많이 보던 광경이네 그치? 경강상인들은 조선의 물류 대동맥을 뚫은 능력자이자운송, 창고, 금융, 조선업을 결합한 시대를 앞서간 비즈니스 모델 창시자이지만동시에 쌀에 물 타고, 일부러 배 침몰시키고, 쌀값 조작해서 백성들 피를 빤 악덕 기업주였음예나 지금이나 왜 독점이 무섭고 막아야 하는지 잘 알려주는 교훈이라고 봐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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