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안 가고 전과도 사라진다"… '형사처벌 폐지' 역대급 개편안 발표

reportera

2026.01.02 07:57:59

조회 4147 추천 13 댓글 82

중대 위반 과징금 10배 상향
형사처벌 폐지로 기업 부담 완화
EU 제재 수준 반영한 패러다임 전환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으로 한국의 경제형벌 체계가 대전환을 맞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발표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은 총 331개 규정을 정비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규제 혁신안이다.

지난 9월 1차 방안 110개와 합쳐 총 441개의 경제형벌이 재편되면서 한국의 기업 제재 체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근접하게 된다.

형벌 만능주의의 종말, 금전 제재로의 대전환

이번 방안의 핵심은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방식의 근본적 변화다.

대형마트의 배타적 거래 강요 행위를 예로 들면, 기존에는 징역 2년 이하의 형벌이 즉시 부과됐다. 앞으로는 형벌 조항이 폐지되고 정액과징금이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10배 상향된다.

건설사가 하청업체에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징역형이 폐지되고 과징금 상한이 2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오른다.

위치정보 유출 방지 소홀 시에도 징역 1년 처벌이 사라지고 과징금이 4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5배 강화된다.

EU·일본 따라잡는 과징금 체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개편에서 해외 법제를 벤치마킹했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3배 이상 상향된다. EU는 관련 매출액의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본은 15%까지 부과한다.

담합 행위 과징금도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상향돼 미국·EU 수준에 맞춰진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상한도 매출액의 4%에서 10%로 오른다.

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표시광고법의 정액 과징금은 현행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10배 상향되며, 부당지원행위 과징금도 4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2.5배 늘어난다.

소상공인·국민 부담은 대폭 경감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규정도 182개에 달한다.

자동차 제작사가 온실가스 배출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면 300만 원 벌금형에서 동일 금액의 과태료로 바뀌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캠핑카 튜닝 후 검사를 받지 않은 차주에게도 벌금 100만 원이 과태료로 전환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실수로 관리비 서류를 파쇄했을 때 적용되던 징역 1년도 과태료 1000만 원으로 변경된다.

경제계 환영, “법적 불확실성 해소”

중소기업중앙회는 “경미한 실수로 인한 의무 위반에 대해 형벌을 대폭 완화해 민생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차에 걸쳐 총 441개의 경제형벌이 개선되는 만큼 최대한 빠르게 관련 규정을 정비해 경제계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희철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은 “사업주 형사 리스크 완화 조치는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책임경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331개 규정 정비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내년 1분기 중에 일괄 제출하고, 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 “한쪽 자리는 텅 비었다”… 이재명 대통령 신년 인사회, 국민의힘 결국 “불참이 답”▶ [오늘의 운세] 01월 02일 띠별 운세 ▶ “손주 용돈도 못 주게 생겼다”… 여가비 20만원 빼자 찾아온 ‘고립감’의 정체

고정닉 0

119

원본 첨부파일 5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치어리딩 가장 잘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5/11	-	-
3233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더니"…삼성 과반노조 7만5천명, 6년 만에 '완전 붕괴' [9]	reportera	05.08	1214	1
3232	"10년 함께 살았는데 수술 동의 못 한다"…비친족 가구 60만, '법 밖의 가족' 현실 발칵	reportera	05.08	54	0
3231	"북한 핵탄두 50개, 이제 막을 수단 없다"…유엔 마비, 한반도 신냉전 '구조화' 초비상	reportera	05.08	41	0
3230	"매년 100명씩 군복 벗는다"…숙련 조종사 9년 896명 이탈, 공군 '밑 빠진 독' 반복 [27]	reportera	05.08	1123	4
3229	"계급장도 없는데 부하 군인 취급"…군무원 정체성 혼란, '2등 군인' 박탈감 호소	reportera	05.08	50	1
3228	"일본·동남아로 바꾸는 게 낫겠다"…단거리 유류할증료 7만원대, 장거리의 '8분의 1'	reportera	05.08	46	0
3227	"AI가 메모리를 구조적 자산으로 바꿨다"… 삼성전자 1조 달러, '반도체 지위 전환' 신호	reportera	05.08	28	0
3226	"7천만원에 렉서스냐 제네시스냐"…국내 상륙, G80과 '정면 대결'	reportera	05.08	29	0
3225	"내가 뭘 잘못해서 벌을 받나"…박미선, 유방암 진단 첫 심경 '10개월 만에 고백'	reportera	05.08	28	0
3224	"악성 미분양이 빠르게 사라진다"…서울 준공 후 미분양 20% 감소, 실수요자 '매수 러시'	reportera	05.08	32	0
3223	"비핵화 사실상 실패했다"…빅터 차 '차가운 평화' 제안, 북핵 조건부 인정론 '급부상'	reportera	05.08	29	0
3222	"국내차 이제 어쩌죠?" ... 신차 세 대 중 하나가 중국산, 기아·현대 동시에 '밀어냈다'	reportera	05.08	32	0
3221	"한 남자 두고 경쟁했다고?"… 황신혜·최명길, 드라마 속 라이벌이 '33년 절친	reportera	05.08	19	0
3220	"24시간 만에 3만대 계약"…BYD 다탕, 아이오닉9·EV9보다 크고 '3천만원 더 싸다'	reportera	05.08	26	0
3219	"연봉 1억에 난임 시술비 무제한"… 인턴십 문호 개방, 게임업계 '이례적 채용' [16]	reportera	05.08	1135	2
3218	"탈북민 돕는 돈을 주점에서 썼다"…통일부 보조금 4년간 6,000만원 부적정 집행	reportera	05.08	30	0
3217	"셀토스·크레타와 같은 가격에 야마하 오디오"…미쓰비시 엑스포스, 3천만원대 '실내 혁명'	reportera	05.08	36	0
3216	"렉서스 배지냐 EV9 풀옵션이냐"…7천만원대 3열 전기 SUV, 브랜드 선택 '판도 흔들'	reportera	05.08	19	0
3215	"넥슨 9명 연봉을 혼자 받는다"…넷플릭스 게임 AI 연구원 최대 11억, 국내 '인재 유출' 비상	reportera	05.08	26	0
3214	"올해 메모리는 이미 완판됐다"… ASML CEO가 직접 한 말, 한국이 '슈퍼을' 단골이 됐다 [4]	reportera	04.21	1556	5
3213	"테슬라가 3년 걸린 그 고지를 1년 만에 찍었다"…국산차 텃밭 정면 돌파한 그 브랜드	reportera	04.21	82	0
3212	"전쟁 끝나기도 전에 400조 청구서 날렸다"…이란, 미국에 2700억 달러 배상 요구	reportera	04.21	58	0
3211	"내 세금이 무기가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이란 출신 모델이 하루 만에 올린 그 글, '발칵' [23]	reportera	04.21	3058	34
3210	"2차대전 후 처음으로 원유 순수출국 된다"…호르무즈 봉쇄가 미국에 안긴 '대박	reportera	04.21	60	0
3209	"10개월 군대, 진짜 싸울 수 있냐"…선택적 모병제, 안보 강화냐 종이 호랑이냐 [2]	reportera	04.21	398	0
3208	"전투기 숫자는 거짓말한다"…러시아 4,100대 무력화, 진짜 강한 공군의 조건	reportera	04.21	57	0
3207	"관광 공사라더니 활주로 3곳 동시에 뜯는다"…북한 공군 전시 출격 능력 '비상'	reportera	04.21	60	0
3206	"진짜 타깃은 대만이 아니라 미국이었다"…시진핑, 미중 정상회담 앞서 판세 '선점	reportera	04.21	44	0
3205	"북한 핵잠 공개한 날, 한국은 잡을 무기를 꺼냈다"… MH-60R 실전 배치 '절묘한 타이밍'	reportera	04.21	57	0
3204	"하루 차이에 수백만 원이 갈린다"…RIA 100% 공제 마감 임박, 서학개미 '발칵'	reportera	04.21	66	0
3203	"기초연금 받으면서 이것도 몰랐다고?"…신청 한 번에 월 63만 원 챙기는 방법	reportera	04.21	57	0
3202	"화장실 타일 하나에 1,500만 원 날린다"…고령층 낙상 막는 100만 원 지원, 신청하셨나요	reportera	04.21	58	0
3201	국민이 같이 이뤘으니 같이 나눠라"…하이닉스 성과급 논쟁, 재산권 침해 '정면 충돌'	reportera	04.21	158	0
3200	"요양원 들어가면 연금 끊긴다고?"…6월부터 달라진다, 주택연금 실거주 의무 '폐지'	reportera	04.21	40	0
3199	"목표주가 200만 원인데 지금 112만 원"…SK하이닉스 사상 최고가, 지금 사도 될까	reportera	04.21	141	0
3198	"야당이 방미해봤자 정부가 다른 길 가면 소용없다"…장동혁 귀국 발언, 안보 공백 '경고'	reportera	04.21	35	0
3197	"취임 후 최고치 65.5%" … 이재명 지지율, 중도·청년 동반 상승에 '확장형 구조'	reportera	04.21	43	1
3196	"15초짜리 쇼츠가 방어선보다 무섭다"…스마트폰 속 조용한 침공, 이미 시작됐다	reportera	04.21	35	0
3195	"전투 없이 대만 전력을 깎아낸다"…중국 회색지대 전략, 소모전의 '진짜 목표'	reportera	04.21	33	0
3194	"절약된 4억을 해외 주식에 넣는다"…탈서울 30대의 역설적 자산 전략 '확산'	reportera	04.21	46	0
3193	"한국보다 36조 더 쓴다"…일본 국방예산 98조 원, 전후 최대 군비 팽창 '공식화'	reportera	04.21	43	0
3192	"분 단위로 추적했다는 중국, 막지는 못했다"…대만해협 지배력의 '실체' 드러났다	reportera	04.21	35	0
3191	"13시간 48분, 중국이 막지 못했다"…일본 구축함 대만해협 관통, 中 체면 '구겨	reportera	04.21	31	0
3190	"북한 잡으러 갔다가 중국까지 들켰다"…대북 감시망이 대중 정찰망으로 기능하는 현실	reportera	04.21	44	0
3189	"만 원으로 점심 못 먹는 세상"…편의점 도시락 매출 32% 폭증, 런치플레이션 '현실화'	reportera	04.21	39	0
3188	"3박4일 도쿄가 제주보다 싸다고?"…엔저·바가지 이중 충격에 제주 상권 '직격탄'	reportera	04.21	41	0
3187	"478km 주행에 200kW 급속충전"…벤츠 EQS 연식변경, 전기 세단 판도 '다시 짠다'	reportera	04.21	28	0
3186	"같이 살수록 연금이 줄어드는 나라"…10년 누적 1,678만 원 손해, 부부감액 '폐지 초읽기	reportera	04.21	42	0
3185	"20억 사서 40억에 팔면 세금이 9천만→3억6천"…장특공제 폐지, 4배 폭탄 '현실화'	reportera	04.21	88	0
3184	"전차 2천 대 있어도 소용없다"…유럽 최강 기갑국, 한국산 K2가 만들었다	reportera	04.16	5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