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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도 모른 도급 사장 근무 논란

#도급 #소사장 #근로자[앵커]직원으로 생각하고 일을 했는데 실제로는 본인도 모르게 도급 업체의 소사장 신분으로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경우 근로자 신분이 아니어서 퇴직금 수령은 물론 산재 인정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44살 박현우 씨는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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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연자 본인 입니다.

공중파에 공론화 될수 있도록 추천과 댓글 부탁 드립니다.

저 처럼 억울하게 당하는 일 없으시도록 ,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자 이렇게 글 올립니다.

2019년 4월 경 회사 근무 중 발을 다쳐서 약 한 달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 입원 치료중 받은 스테로이드 부작용

으로 양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진단을 받아  43세의 젊은 나이에  양측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보험 회사로 부터 근로능력 60%의 후유장애를 인정을 받았으며 , 평생 살면서 최소 한 번 이상 재수술을

하여야 하며 ,  60 % 로의 후유장애는 평생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당시 회사 근무중 다쳤지만  , 조합장의 권유로 공상으로 처리하여 현재 산재를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 8월에 퇴사를 하여 2020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을 하려고 창원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니 ,

본인 박현우씨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왜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아니냐고 물으니 공동사업자 대표 였으니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업자가 아니라 직원인데 무슨 소리 하시냐고 하니 , 처음 보는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서를 보여 줬습니다.

처음 본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서를 보고 참 어이가 없고 억울했습니다.

이걸 밝힐려고 변호사 사서 진실을 밝힐려면 배 보다 배꼽이 더 클것 같아서 , 그 때 당시는 똥 밞은 셈 치고 

넘어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퇴사하고 몇달 부터 고관절이 아프기 시작해서 점점 고통의 강도가 심해졌습니다.

한번씩 주저 앉기도 하고 , 주위에서도 큰 병원을 가 보라고 해서 검사를 받으니 ,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 괴사가 3기 이상이라 더 이상 버티면 고관절이 골절이 될수가 있다고 담당의 에게 들었습니다.

현재 의학으로는 할수 있는게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게 최선이라 하여 양측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국민연금관리 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려고 방문해서 물어보니 , 근로자가 아니라 신청을 할수 없다 .

다니던 회사에서 신청이 들어오던지 , 아니면 노동청에가서  진정서를 접수하여 근로자로 인정을 받아오면 

가능하다 하여 ,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를 하였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제 부터 발생이 됩니다.

박 @@ 근로감독관이  진술조서를 받으라고 불러서는 방문을 하니 대뜸 박현우씨는 근로자가 아니라 진술조서를 

받을 필요없으니깐 , 진술조사를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 

아니 그럴꺼면 진술조사 받으러 오라고 부르지 말것이지 , 왜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하지않는지 모르겠습니다.

30분을 버티니 마지 못해 진술조서를 받았는데 , 근로감독관 본인이 듣고 싶은 질문만 하였습니다.

그 때 부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중립적이지 못하고 편향적이구나 느꼈습니다 .

나중에 정보공개를 신청을 해서 제가 제출한 증거를 받아보니 , 제가 제출한 자료중 중요한 자료인

( 박현우 공상사진 , 윤 @@ 공상사진 , 장@@ 정년연장 사진 등등 ) 근로자로 인정 될만한 자료들은 빠져 있습니다 .

피진정인 진술내용을 보면 주고받은 문자내용이 작업지시가 구체적인것 같은데 ,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라고 인정을 하면서 ,  박 @@ 근로감독관이 결과를 내릴때는 

뉴스 내용처럼 상당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상한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역구 @@동 이렇게  담당 근로감독관이 정해져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 제 구역 담당 근로감독관도

 아니였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박 @@ 근로감독관은  다른지역으로 전출을 갔습니다.

정보공개 신청을 해서 받은 내사 지휘 건의서 도장과 , 검찰청에서 보내준 내사지휘 건의서 도장 위치가 다름을 

발견하여 ,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고용노동부에 문의 하니 도장위치가 다른것을 인정을 하였습니다.

검찰청에 증거자료 와 같이 보낼 자료이며 , 검찰청에서 검토하여 다시 그대로 노동청으로 내려올 자료인데 , 

보관할 자료인데 이중장부 만들듯이 2부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2회 에는 허 @@ 근로감독관 음성파일 , @@@@회사 서 @@과장이 박현우에게 

작업지시를 하는 음성파일 , 피진정인 ( 회사 ) 진술조서 , 참고인 ( 회사측 ) 진술조서 , 

@@@@ 회사 조합장 공상내용을 말하는 음성파일 , 사연자 박현우가 가지고 있는 

근로자 인정 판례에 준한 증거 자료를 차근차근 올리겠습니다.

많은 분들도 저의 사연을 보고 같이 공감 해주셨음 합니다.

공론화가 되서 정말 제목 처럼 공중파 뉴스에서 왜 이런일이 

일어났는지 심도 깊게 다뤄주셨서 , 또 다른 피해자가 없었으면 합니다.

    박 @@ 근로감독관이 박현우에게 통지서를 보낼때는  

   문자내용이 상단한 작업지시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지만 ,

   피지정인 대리인 ( 회사측 ) 진술조서를 보면 문자내용을 보면 작업지시가 구체적이라고 

   근로감독관이 인정을합니다.

   왜 ? 다른 결과를 내셨습니까?

노동청에서 서류를 검찰청에 보내고 검찰청에서 검토하여 다시 노동청으로 그대로 보내는데 ,

노동청에 보내준 서류와 검찰성에 보내준 서류 도장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중장부 만들듯이 2부를 작성한 이유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