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 기능 하나 때문에"... BMW가 '약 26억 원'을 배상한 충격적인 이유

오토놀로지

2026.01.14 11:48:13

조회 1790 추천 3 댓글 2

소프트클로즈 도어의 위험성
BMW X5, 안전 경고 누락으로 법적 책임
피해 보상 금액 무려 190만 달러(약 26억 원)

최근 미국 법원에서 고급차의 편의 기능이 초래한 상해 사고에 대해 제조사가 최종적으로 막대한 배상 책임을 지게 되면서, 첨단 자동차 기능의 안전 기준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BMW의 럭셔리 SUV 모델인 X5에 탑재된 소프트클로즈 도어 기능이 2016년 뉴욕에서 한 운전자의 손가락을 절단하는 사고를 일으켰으며, 제조사인 BMW는 약 10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피해자에게 190만 달러(약 26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수용하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제품 결함이 아닌, ‘위험성 경고 누락’에 따른 제조사의 기만적 생략 책임이 인정된 중대한 선례다.

소프트클로즈 도어 끼임 사고가 발생한 BMW X5 2016년식 / 사진=BMW

사건은 2016년, 피해자가 자신의 BMW X5 (2016년식) 차량 도어 기둥에 손을 잠시 올려둔 상황에서 발생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소프트클로즈 도어 기능이 자동으로 작동하며 도어를 강하게 잡아당겼고, 이로 인해 오른손 엄지손가락 끝이 절단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소프트클로즈는 도어가 덜 닫혔을 때 전동 모터를 이용해 완전히 밀착시키는 편의 기능으로, 작동 시 상당한 닫힘 힘이 가해지지만, 사고 당시 차량에는 끼임 방지 센서가 탑재되어 있지 않았다. BMW는 기능의 정상 작동과 운전자의 부주의를 주장하며 배상을 거부했으나, 피해자는 직업적 피해 및 임금 손실 등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024년 중반, 제조사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으며, 항소법원 역시 이 판결을 유지했다. 핵심 근거는 “BMW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 기능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자동차의 전동식 창문에는 안전을 위해 끼임 방지 센서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전동 모터가 강하게 문을 닫는 소프트클로즈 도어에는 해당 센서가 없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인지하기 어렵다는 사법부의 논리였다. 최종 배상금 190만 달러에는 과거 및 미래 고통 보상금 165만 달러와 임금 손실 보전 약 25만 달러가 포함되었다.

이 판결은 현재 전동식 도어 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 제조사에 법적 경고등을 켰다. 소프트클로즈 도어의 원리는 도어가 래치(Latch) 영역에 진입했을 때 모터가 개입하여 진공 흡착 방식 또는 전기 모터 구동 방식으로 완전히 닫아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해지는 힘은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성인 손가락의 뼈와 인대를 절단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자동차 안전 기준은 전동식 창문이나 트렁크와 달리, 탑승구 도어(Side Door)에 대한 강제적인 ‘끼임 방지(Pinch Protection)’ 센서 탑재 규정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이 규제 공백이 제조사가 경고 의무를 소홀히 하게 만든 배경으로 지적된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BMW X5 모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제네시스, 벤츠, 아우디 등 유사한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모든 고급차 제조사에 소비자 안전 고지 의무를 강화하라는 메시지를 던진다.

자동차 안전 전문가는 “사용자 조작 없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기능일수록 잠재적 위험에 대한 고지가 필수적이며, 기능의 편의성에 앞서 안전 설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궁극적으로 이번 법적 선례는 향후 전동식 슬라이딩 도어, 전동식 트렁크 등 다양한 전동 보조 장치에 대한 안전 규제 강화와 끼임 방지 센서의 의무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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