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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런보다 빠른 '코인런'…"스테이블코인" 한은의 경고...jpg
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뱅크런보다 빠른 코인런', 뱅크런 비슷한 예금자 돈을 은행에 못 돌려주는 그런 건가 보죠?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에서는 은행보다 훨씬 빠른 자금 인출 사태, 이른바 '코인런'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이라는 141쪽짜리 보고서를 내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은행 관점의 7가지 위험 요인을 정리했습니다.요즘 스테이블코인 얘기 하도 많이 나와서 이제는 다들 익숙하시죠.스테이블코인은 말 그대로 '가격이 안정된 가상화폐'입니다.달러나 원화 같은 자산에 가치를 묶어두기 때문에 1코인이 항상 같은 값으로 유지되도록 설계됐습니다.그런데 이 약속이 깨지면 즉, '디페깅(Depegging)', 고정된 가치가 무너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이때 이용자들이 한꺼번에 돈을 빼려 들면 '코인런', 즉 대규모 환매 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뱅크런'보다 훨씬 빨라지는 속도죠.이용자 불안이 커지면 클릭 몇 번으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고, 담보 자산이 부족하거나 유동성 확보가 늦으면 순식간에 환매 불능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결국, 속도는 빨라졌지만 안전망은 아직 없는 세상이라는 게 한국은행의 경고입니다.뱅크런에 빗대서 우리가 코인런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이게 사실 은행 예금은 아니고 코인을 아무리 화폐 가치에 연동시킨다고 해도 가치는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핵심은 보호장치가 없는 돈이 결제망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한국은행은 "민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은 예금자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쉽게 말해 코인을 발행한 회사가 돈을 돌려줄 능력을 잃으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죠.또, 비금융 회사가 코인을 발행하면 '금산분리'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금산분리란, 은행처럼 돈을 굴리는 회사와 물건을 파는 일반 기업을 분리해 놓는 제도입니다.만약 한 회사가 두 역할을 모두 하면, 고객 돈을 자기 사업에 써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그리고 스테이블코인이 실제 결제 수단으로 확산되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조정해도 그 효과가 시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스테이블코인은 은행을 거치지 않고 전자지갑 안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금리 변화가 예금 이자나 대출 이자처럼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또, 결제망이 민간 코인으로 바뀌면 문제가 생겼을 때 중앙은행이 개입해 멈추거나 복구할 수 없다는 점도 위험으로 꼽았습니다.즉, '최종 보증자'가 없는 결제 시스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한국은행은 "결제 기능이 확산되면 통화 및 금융 시스템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한마디로 혁신은 인정하지만 제도권 안에서 화폐처럼 쓰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판단입니다.마지막은 '바늘구멍 같은 계층 상승의 문', 좀 우울한 얘기 같네요.소득이 늘어서 계층 상승한 경우가 10명 중 2명에 그쳤다는 내용입니다.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3년 소득 이동 통계를 보면 소득이 오른 사람보다 제자리인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전체 인구의 65.9%가 전년과 같은 소득 분위, 즉 같은 계층에 머물렀고 상향 이동한 사람은 17.3%, 하향 이동한 사람은 16.8%였습니다.특히, 가장 소득이 높은 5분위의 85.9%는 다음 해에도 같은 위치를 유지했고,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도 10명 중 7명은 그대로였습니다.즉, 위에 있던 사람은 계속 위에, 아래에 있던 사람도 계속 그대로인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청년층은 이동성이 40%로 가장 높았지만, 저소득층에서 벗어난 비율은 오히려 줄었습니다.노년층의 1분위, 그러니까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을 못 벗어난 비율은 38%로, 노후 빈곤이 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이 현실에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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