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셧다운 28일째 ··· 암호화폐 ETF·Clarity Act 법안 심사 지연, 언제까지 이어질까?

코박

2025.10.28 11:33:41

조회 6844 추천 1 댓글 3

미국 정부 셧다운 사태가 28일째 이어지면서,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된 주요 입법·정책 논의가 사실상 멈춰섰다. ETF(상장지수펀드) 심사 절차는 물론, 디지털 자산 규제 명확성을 다루는 ‘Clarity Act’(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의 상원 심사도 중단된 상태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미국 암호화폐 산업의 제도화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셧다운 28일째, 행정 마비 장기화

이번 셧다운은 의료 및 사회복지 예산 삭감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지난 10월 1일 시작됐다.
연방 기관의 필수 인력만 근무 중이며, 대부분의 행정 업무는 중단된 상태다. 일상적인 행정 절차 일부는 유지되고 있지만, 정책 변화나 신규 입법 검토와 같은 주요 사안들은 모두 정지된 상태다.

특히 SEC(미 증권거래위원회)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비필수 인력이 휴직(furlough) 상태에 들어가면서, ETF 승인 심사·IPO(기업공개) 검토·디지털 자산 규제 협의 등 핵심 업무가 모두 보류되었다.

암호화폐 관련 법안, 논의 중단

상원이 셧다운 관련 예산 문제에 대부분의 시간을 소모하고 있어, 암호화폐 시장 규제 법안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멈춰섰다. 그중에서도 핵심 법안으로 꼽히는 ‘Clarity Act’는 디지털 자산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구분해 SEC와 CFTC 간의 관할권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7월 하원을 통과했으며, 상원 지도부는 “Clarity Act가 통과되어야 이를 토대로 암호화폐 시장 구조 관련 후속 입법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셧다운 장기화로 상원 일정이 정체되면서, 해당 법안은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한편 SEC는 셧다운 이후 초고배율(5배) ETF 상품에 대한 신규 신청서 수십 건을 검토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며, “파생상품 규정(Derivatives Rule) 준수 여부를 확인할 인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내년 1~2월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톰 틸리스(Thom Tillis) 의원은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2026년 중간선거가 다가오면 사실상 암호화폐 입법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현재 회기(2027년 1월 종료)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늦어도 내년 1~2월 초까지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시한을 못 박았다.

틸리스 의원의 발언은 단순한 일정 경고가 아니라, 암호화폐 입법 논의가 ‘정치적 타임리밋’에 직면해 있음을 시사한다.

2026년 중간선거가 본격화되면 의회는 예산·복지·안보 등 유권자 이슈에 집중하게 되고, 암호화폐 관련 논의는 정치적 우선순위에서 완전히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장기화될 경우 ‘사실상 입법 공백’ 우려

만약 셧다운이 내년 초까지도 이어질 경우 Clarity Act, FIT21(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 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책임 있는 금융혁신법) 등 암호화폐 시장 구조와 규제 명확성을 다루는 핵심 법안들이 이번 회기 내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법안들은 2027년 이후 새 의회로 넘어가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하므로, 사실상 입법 공백 상태가 최소 2년 이상 이어질 수도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을 넘어, 미국 암호화폐 정책 전반의 추진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다.

업계는 경고: “미국, 글로벌 규제 경쟁에서 뒤처진다”

암호화폐 업계는 의회에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코인베이스(Coinbase), 리플(Ripple) 등 주요 기업들은 워싱턴 D.C.에서 양당 협력 기반의 입법 로비를 강화하고 있으며, “명확한 정책 부재가 기업의 해외 이전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유럽연합(EU)이 이미 ‘MiCA(암호자산시장 규제)’ 체계를 시행하며 글로벌 규제 표준을 선점한 상황에서, 미국이 입법 공백을 장기화할 경우 블록체인·핀테크 경쟁력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은 조용하지만, 장기화되면 구조적 악재로”

현재 시장은 셧다운의 단기적 영향만 체감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셧다운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미국 암호화폐 산업 전반이 제도화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ETF 승인 지연, 법안 정체, 정책 불확실성 확대가 맞물리면 유동성 둔화 → 투자 위축 → 기업 이탈 → 신뢰 하락이라는 구조적 악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뉴스 홈 | 코박 - 가상자산 투자정보 플랫폼(cobak.co)

▶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 진짜 춥디추운 월요일 ▶ 날씨가 엄청춥네여 ㅠㅠ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1761618404665449_1f83d8a80e.pn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변 사람 잘 챙기고 인맥 관리 잘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3/30	-	-
2660	채굴 장려·ETF·카드 결제, 코인판 전방위 확장 [1]	코박	04:00	13	0
2659	비트코인, 4월을 앞두고 중대한 기로에 서다: 역사가 유지될 것인가, 아니면 붕괴가 닥칠 것인가? [1]	코박	04:00	10	0
2658	닛케이 36년 만에 최악…중동 쇼크에 증시 붕괴	코박	02:25	23	0
2657	쿠코인 모회사, 50만 달러 합의 도달 후 향후 미국 시장 재진출 모색	코박	00:53	10	0
2656	XRP 고래 1년째 무한 매집 중?, 진짜 반등의 전조인가?	코박	03.31	24	0
2655	AI가 DeFi의 복잡성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코인펠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박	03.31	12	0
2654	암호화폐 현금화에서 감옥행까지: 한국 조직폭력배의 사기 행각은 어떻게 끝났는가	코박	03.31	9	0
2653	암호화폐 vs 양자 컴퓨팅: 구글, 시급성 강조	코박	03.31	19	0
2652	미국, 호르무즈 해협 관련 강경 메시지	코박	03.31	7	0
2651	KB국민카드, 스테이블 코인 결제모델 구축	코박	03.31	9	0
2650	BitMine은 이번 주에 ETH를 추가로 매입한 데 이어 3억 4천만 달러를 더 투자했습니다.	코박	03.31	42	0
2649	두나무와 네이버 파이낸션과의 합병 이후, 곧바로 IPO 추친.	코박	03.31	18	0
2648	인도 코인 거래소 CoinDCX 파운더 체포	코박	03.31	21	0
2647	파월 의장,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해 (암호화폐 환호) [1]	코박	03.31	275	0
2646	100만원 미만도 추적…코인 거래 규제 전면 강화 [13]	코박	03.31	1459	3
2645	업비트의 두나무, 수익 약 30% 감소하며 성장세 둔화	코박	03.31	42	0
2644	알트코인 주목: 4월 첫째 주에 주목할 만한 두 개의 코인	코박	03.31	42	0
2643	Aster 월 공급량 97% 감소	코박	03.31	11	0
2642	세일러 스트래티지, 이란 전쟁으로 글로벌 시장 불안 속 비트코인 매수 일시 중단	코박	03.31	72	0
2641	비트코인 낙관 과열? 롱 포지션 28개월 최고	코박	03.31	35	0
2640	내수 부진에도 이익 증가…中 성장엔진 ‘AI·칩’으로 이동	코박	03.31	15	0
2639	모건스탠리 전략팀“S&P500 조정 막바지”…“공포는 이미 가격에 반영”	코박	03.30	42	0
2638	미국의 중간선거가 주식시장에 주는 영향	코박	03.30	22	0
2637	금융위기 이후 첫 원달러 환율 1,520원 돌파, 살펴야 할 점 [1]	코박	03.30	63	0
2636	월마트가 투자한 원페이, 일반 사용자를 위한 암호화폐 서비스 확대	코박	03.30	31	0
2635	‘토큰화 주식’ 투자자는 주주총회에 초대 받지 못한다고? 해결책은 ‘네이티브 토큰화’ 방식 뿐	코박	03.30	104	0
2634	테더의 이더리움 시총 추월, 이상한가요?	코박	03.30	50	0
2633	3월 30일 월요일 비트코인 : 반등지점이 다가오긴 하는데요 [18]	코박	03.30	2917	1
2632	스테이블 코인 프로토콜 「Resolv」, 디페깅으로 거래 정지	코박	03.30	30	0
2631	Ripple CEO Predicts ChatGPT Era for Stablecoin is Coming [1]	코박	03.30	31	0
2630	비트코인, 방향보다 "상태"를 봐야 하는 구간	코박	03.30	33	0
2629	샘 알트만의 월드 재단, 월드코인 6500만 달러 매각…토큰 최저가 경신 [1]	코박	03.30	1821	0
2628	외국인 엑소더스 방향 바뀌었다, 코스닥 바이오 집중 매수	코박	03.30	88	0
2627	연도별 크립토 네러티브	코박	03.30	30	0
2626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7,600 BTC를 돌파하며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1]	코박	03.30	129	0
2625	코인 결제 확산·법안 속도…제도권 진입 가속	코박	03.30	55	0
2624	요금 올리자 주가 폭등…넷플릭스 한달 20% 급등	코박	03.29	59	0
2623	이더리움이 시총 2위 뺏길 확률이 59%라고요?	코박	03.29	91	0
2622	제 3차 노킹스 시위 운동	코박	03.29	52	0
2621	가장 먼저 무너지는 자산일까.	코박	03.29	87	0
2620	숏충이들에 대한 편견 부수기, 현물러는 '이렇게' 대응하세요 [1]	코박	03.29	1378	3
2619	3월 29일 일요일 비트코인 : 미니 브리핑 + 큰 수익 축하드립니다	코박	03.29	38	0
2618	웹 수익화를 바꾸는 'x402'에 주목	코박	03.29	18	0
2617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비트코인 고래들이 한 달 만에 6만 1천 BTC를 매수했습니다.	코박	03.29	103	0
2616	월드파운데이션, WLD 증권 6,500만 달러 매각 – 상세 내용	코박	03.29	83	0
2615	이란 전쟁 발발 1개월 만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시아에서 자금을 빼내고 있다 [1]	코박	03.29	665	1
2614	주식 시장 동향: 내부자 및 CEO, 주식 매도 가속화 [1]	코박	03.28	86	0
2613	Ripple CEO Predicts Stablecoins Will Transform Corporate Finance and Business Adoption	코박	03.28	46	0
2612	모건 스탠리, 비트코인 ETF 출시 임박	코박	03.28	37	0
2611	후티 참전에 전쟁 구조 급변…“중동 국지전에서 글로벌 해상·에너지 전쟁으로 확산”	코박	03.28	6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