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셧다운 28일째 ··· 암호화폐 ETF·Clarity Act 법안 심사 지연, 언제까지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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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셧다운 28일째 ··· 암호화폐 ETF·Clarity Act 법안 심사 지연, 언제까지 이어질까?

코박

2025.10.28 11:33:41

조회 6512 추천 1 댓글 3

미국 정부 셧다운 사태가 28일째 이어지면서,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된 주요 입법·정책 논의가 사실상 멈춰섰다. ETF(상장지수펀드) 심사 절차는 물론, 디지털 자산 규제 명확성을 다루는 ‘Clarity Act’(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의 상원 심사도 중단된 상태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미국 암호화폐 산업의 제도화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셧다운 28일째, 행정 마비 장기화

이번 셧다운은 의료 및 사회복지 예산 삭감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지난 10월 1일 시작됐다.
연방 기관의 필수 인력만 근무 중이며, 대부분의 행정 업무는 중단된 상태다. 일상적인 행정 절차 일부는 유지되고 있지만, 정책 변화나 신규 입법 검토와 같은 주요 사안들은 모두 정지된 상태다.

특히 SEC(미 증권거래위원회)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비필수 인력이 휴직(furlough) 상태에 들어가면서, ETF 승인 심사·IPO(기업공개) 검토·디지털 자산 규제 협의 등 핵심 업무가 모두 보류되었다.

암호화폐 관련 법안, 논의 중단

상원이 셧다운 관련 예산 문제에 대부분의 시간을 소모하고 있어, 암호화폐 시장 규제 법안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멈춰섰다. 그중에서도 핵심 법안으로 꼽히는 ‘Clarity Act’는 디지털 자산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구분해 SEC와 CFTC 간의 관할권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7월 하원을 통과했으며, 상원 지도부는 “Clarity Act가 통과되어야 이를 토대로 암호화폐 시장 구조 관련 후속 입법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셧다운 장기화로 상원 일정이 정체되면서, 해당 법안은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한편 SEC는 셧다운 이후 초고배율(5배) ETF 상품에 대한 신규 신청서 수십 건을 검토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며, “파생상품 규정(Derivatives Rule) 준수 여부를 확인할 인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내년 1~2월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톰 틸리스(Thom Tillis) 의원은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2026년 중간선거가 다가오면 사실상 암호화폐 입법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현재 회기(2027년 1월 종료)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늦어도 내년 1~2월 초까지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시한을 못 박았다.

틸리스 의원의 발언은 단순한 일정 경고가 아니라, 암호화폐 입법 논의가 ‘정치적 타임리밋’에 직면해 있음을 시사한다.

2026년 중간선거가 본격화되면 의회는 예산·복지·안보 등 유권자 이슈에 집중하게 되고, 암호화폐 관련 논의는 정치적 우선순위에서 완전히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장기화될 경우 ‘사실상 입법 공백’ 우려

만약 셧다운이 내년 초까지도 이어질 경우 Clarity Act, FIT21(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 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책임 있는 금융혁신법) 등 암호화폐 시장 구조와 규제 명확성을 다루는 핵심 법안들이 이번 회기 내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법안들은 2027년 이후 새 의회로 넘어가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하므로, 사실상 입법 공백 상태가 최소 2년 이상 이어질 수도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을 넘어, 미국 암호화폐 정책 전반의 추진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다.

업계는 경고: “미국, 글로벌 규제 경쟁에서 뒤처진다”

암호화폐 업계는 의회에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코인베이스(Coinbase), 리플(Ripple) 등 주요 기업들은 워싱턴 D.C.에서 양당 협력 기반의 입법 로비를 강화하고 있으며, “명확한 정책 부재가 기업의 해외 이전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유럽연합(EU)이 이미 ‘MiCA(암호자산시장 규제)’ 체계를 시행하며 글로벌 규제 표준을 선점한 상황에서, 미국이 입법 공백을 장기화할 경우 블록체인·핀테크 경쟁력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은 조용하지만, 장기화되면 구조적 악재로”

현재 시장은 셧다운의 단기적 영향만 체감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셧다운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미국 암호화폐 산업 전반이 제도화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ETF 승인 지연, 법안 정체, 정책 불확실성 확대가 맞물리면 유동성 둔화 → 투자 위축 → 기업 이탈 → 신뢰 하락이라는 구조적 악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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