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ODA 1,300억, 심의 없이 편성 논란

국제뉴스

2025.10.28 13:47:01

조회 6828 추천 22 댓글 24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사진=국제뉴스 이용우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정부 심의 없이 1,300억 원 규모로 급편성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예산이 집행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문제가 된 '민간협력전대차관' 사업은 2024년 11월, 제도 미비로 인해 50억 원 규모의 시범사업이 전액 불용 처리된 직후, 단 한 달 만에 1,300억 원 규모의 본사업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됐다.

이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한 채 정부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바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찬대 의원이 밝힌 국무조정실 자료 'ODA 예산 편성 절차'에 따르면, 예산은 ▲2월 시행계획 수립 지침 ▲3월 부처별 계획 제출 ▲6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심의·의결 ▲8월 정부안 편성 및 국회 제출 순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업은 6월 심의 단계를 건너뛰고 8월 예산안 편성부터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무조정실 개발협력본부 관계자는 박찬대 의원실에 "국회 심의 단계에서 해당 사업이 포함된 것을 뒤늦게 인지했고, 앞선 절차가 정상적으로 시행되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박찬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국내 R&D 예산은 5조 원 넘게 삭감하면서, 캄보디아 ODA는 졸속으로 급하게 늘렸다"며 "심의 없이 1,300억 원이 편성된 배경과 과정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원조가 올바른 곳에, 올바른 방식으로 쓰일 수 있도록 투명하게 관리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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