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료기록으로 비만치료제에 실손보험…" 경찰, 특별단속

나남뉴스 · 2025-12-22T13:45:04+09:00

허위 진료기록으로 비만치료제에 실손보험…경찰 특별단속[연합뉴스]실손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비만치료제에 대해 보험금을 거짓 청구하는 사례가 발견돼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섰다.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일부터 비급여 치료인 비만치료제 등 실손보험 부당 청구행위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무기한 실시한다고 밝혔다.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브로커와 공모해 비만치료제를 급여 또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꾸미는 사례가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이들은 비급여 치료 내역을 다른 치료 명목으로 분할·변형해 보험 청구가 가능토록 하고, 허위·과장된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발급하는 방식을 썼다.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형사기동대 등에 지정된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이 이러한 보험 사기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유형별로 ▲ 실손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치료에 대한 거짓청구 행위 ▲ 보험금 지급 요건 충족을 위한 과다·이중·분할 청구 행위 ▲ 진료기록부·영수증 등 허위 기재 ▲ 알선·권유·유도 행위 등이 중점 수사 대상이다.경찰은 범죄단체조직, 업무방해, 허위진단서 작성죄 등 혐의를 적극 적용해 범죄수익 전액에 대한 몰수·추징보전도 추진할 방침이다.경찰청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비를 실손보험 재정에 전가하는 구조적 범죄는 결과적으로 다른 가입자들에 대한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된다"며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침해 범죄인 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계 2번째로 빠른 고속철 국내서 개발…" 주요 도시 1시간대 이동 시대 열리나▶ "허위 진료기록으로 비만치료제에 실손보험…" 경찰, 특별단속▶ "한글파일 열었더니 감염…" 북한 해킹 '아르테미스' 포착▶ "소멸 많아"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 방안 보완 명령▶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 연료비조정단가 '+5'원 유지

나남뉴스 갤러리

자동 짤방 이미지

이미지가 없습니다.

자동 짤방으로 사용할 이미지를 등록해 주세요.

1/3

중국의 슬럼가 할렘에 방문한 유튜버 ㄷㄷ(놀람주의) 부갤러
싱글벙글 복채 대신 다른걸 요구하는 무당 Sayo
일자리 없어서 난리 나버린 제주도 ㅠㅜㅜ 공룡오적
오피셜) 스팀 고티 근황 중갤용
AnimeTrending 25년 4분기 어워드 결과 ㅇㅇ
회계사가 주식 하는법.jpg 타피오카펄
임성근의 골목식당 ㅈㄴ 웃긴점.jpg 흑갤러
마법소녀가 되기 싫어서!.manhwa 아수
연말 국방비 미지급으로 일선 부대 혼란…국방부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 조선인의안락사
SNS에서 핫했던 50년 대전 떡방앗간 소금빵 할머니 근황 ㅇㅇ
미군이 달려서 적 모가지 치는 이야기 - 上 Ashige_good
잊혀진 비극 - 랭카스트리아호 침몰 투하체프
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 전수조사 거부 NiKe
싱글벙글 "정지정지 움직이면 때린다!" 하지마도로
더본코리아 자회사와 계약한 급식장인 급식대가 ㅇㅇ

싱글벙글 신이 호주를 만들 때 작성자 : ㅇㅇ

"허위 진료기록으로 비만치료제에 실손보험…" 경찰, 특별단속

나남뉴스

2025.12.22 13:45:04

조회 1411 추천 5 댓글 10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18671_42798_4113.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류 모델하면 매출 폭등시킬 것 같은 아이돌 스타는?	운영자	26/01/05	-	-
16467	"이정도면 줍줍 수준" 서울 대단지 재건축인데 6억→3억 '이 아파트' 대반전 전망 [1]	나남뉴스	01.04	25	0
16466	"바다뷰를 노리세요" 소액으로도 1억→2억 투자 가능한 지방 '이 아파트' 전망	나남뉴스	01.04	17	0
16465	"대치동도 끝이네요" 불패신화 학군지였는데 인기 뚝 '이 아파트' 하락 전망	나남뉴스	01.04	17	0
16463	"32% 폭증했습니다" 규제 틈타 불 붙은 오피스텔 시장, 충격적인 전망	나남뉴스	01.04	21	0
16462	"명품백보다 싼 집 나왔다" 1,100만원 아파트…누가 사가나 봤더니 [32]	나남뉴스	01.04	2570	7
16461	"'국민생선' 고등어 수급 위기…" 올해 노르웨이산 공급 반토막 [19]	나남뉴스	01.04	1438	5
16460	"G마켓, 열흘간 '디지털·가전 빅세일…" 100만개 상품 할인	나남뉴스	01.04	60	0
16459	"1학기 대학 학자금대출, 5일부터 신청…" 금리 연 1.7% '동결'	나남뉴스	01.04	18	0
16458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6개 시군 동참…" 리워드 추가 지원	나남뉴스	01.04	19	0
16457	"가정 부담 완화" 서울 일반고도 내년부터 '다자녀 우선 배정'…	나남뉴스	01.04	16	0
16456	"이태원참사, 조작이고 연출 조롱" 2차가해 700번 남성 결국 구속	나남뉴스	01.04	62	0
16455	"증권사들이 뽑은 이달의 '픽'은?" 반도체 소재 종목 주목	나남뉴스	01.04	38	0
16454	"반도체가 돌아왔다"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익 사상 첫 20조 넘나…	나남뉴스	01.04	38	0
16453	"10년새 사교육비 총액 60% 늘어…" 초등 1인당 44만원, 90%↑	나남뉴스	01.04	15	0
16452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21% 넘겼다…" 초고령사회 본격화	나남뉴스	01.04	27	0
16451	"야 너네는 빠져" 분양권 달라는 상가 제외하고 재건축 초강수 '이 아파트'	나남뉴스	01.03	40	0
16450	"강북 전성시대 돌아온다" 서울시에서 밀어주자 7억→12억 훌쩍 뛴 '이 이파트'	나남뉴스	01.03	43	0
16449	"한국 진짜 큰일났어요" 위험지수 사상 최고 찍은 '서울 집값' 전망 분석	나남뉴스	01.03	71	0
16448	"하루하루 피가 말라요" 초신축 84㎡인데도 벌써 1.5억 떨어진 '이 아파트' 전망	나남뉴스	01.03	56	0
16447	"200만원 간다더니…" '삼양식품' 랠리 끝났나? 주가 전망 들어보니	나남뉴스	01.03	46	0
16446	"올봄 집 못 구하면 답 없습니다" 전문가가 딱 집은 '이 아파트' 어디길래	나남뉴스	01.03	42	0
16445	"김주애, 선대 안치 금수산궁전 첫 참배…" 김정은 대신 정중앙에 [26]	나남뉴스	01.03	1740	3
16444	"하나은행, 만 40세부터 희망퇴직…" 최대 31개월 치 임금 지급	나남뉴스	01.03	58	0
16443	"당뇨병 걱정에 '스타틴' 끊어야 할까?…" 결과는 정반대였다	나남뉴스	01.03	63	0
16442	"지속된 한파에 한강 얼었다…" 평년보다 7일, 작년보다 37일 일러	나남뉴스	01.03	29	0
16441	"PC·콘솔 다 오른다…" AI가 부른 게임 가격 쇼크 [30]	나남뉴스	01.03	3511	5
16440	"건강보험료↑ 감당못해"…오바마케어보조금 폐지로 美서 '비명'	나남뉴스	01.03	36	0
16439	"폐기능검사 도입하고 출장검진은 깐깐하게" 국가검진 개편 내용보니	나남뉴스	01.03	35	0
16438	"면허 반납, 사고감소 효과" 10년새 2배 된 고령자 교통사고… [1]	나남뉴스	01.03	45	0
16437	"'1분 빨랐던 수능벨' 피해 수험생들…" 국가배상액 1심보다 늘어 [36]	나남뉴스	01.03	3374	0
16436	"KT 위약금 해지 사흘 3만명 이동…" 70% SKT로 몰렸다 [21]	나남뉴스	01.03	2866	8
16435	"14억 떨어졌어요" 찐부자만 산다는 강남 '그 아파트' 급격한 하락 전망 분석	나남뉴스	01.03	169	0
16434	"3억원대 신축이라니요" 부동산도 깜짝 놀란 경기도 공공분양 '이 단지' 전망 [1]	나남뉴스	01.02	127	0
16433	"여보 드디어 떨어졌대" 서울 중저가 아파트에서 대규모 실거래가 '하락' 전망	나남뉴스	01.02	73	0
16432	"제발 기회 왔을때 잡으라" 1분기 왕창 쏠린 서울 신축 분양 '이 아파트' 전망	나남뉴스	01.02	36	0
16431	"전국은 감소인데 서울만 상승?" 생애 첫 집, 서울 몰리는 이유	나남뉴스	01.02	38	0
16430	"이게 진짜 텐배거였다" 1년 만에 10배 뛰고 증시 뒤집은 '이 종목' 정체	나남뉴스	01.02	110	0
16429	"국토장관, 서울 중심 추가 공급"... 이르면 이달 중순 대책 나올듯	나남뉴스	01.02	28	0
16428	"BTS 3월 컴백에 '달려라 방탄' 역주행…" 61개국 아이튠즈 1위	나남뉴스	01.02	36	0
16427	"작년 천장 뚫은 금·은값…" 올해도 귀금속 상승랠리 이어질까	나남뉴스	01.02	1117	0
16426	"강추위에 '뇌졸중' 주의…증상 생기면 4.5시간 안에 병원 가야"	나남뉴스	01.02	57	0
16425	"일몰이 '새해 첫 해돋이'로?…" 경찰청 SNS '독도 일출' 사진 논란	나남뉴스	01.02	45	0
16424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 선발규모 5천351명 확정…" 9급 3천802명	나남뉴스	01.02	66	0
16423	"성인도 키 10cm 크는 약?…" AI로 더 교묘해진 온라인 허위 광고 [13]	나남뉴스	01.02	1738	0
16422	"새해벽두 호텔뷔페·명품업체 '가격 줄인상'…" 원가·환율부담탓	나남뉴스	01.02	27	0
16421	"나나, 자택 침입 강도에게 역고소 당해…" 법적 조치 강구	나남뉴스	01.02	151	0
16420	"원화 곧 휴지조각 된다?" 이창용, 국내서 유튜버들 하는 얘기	나남뉴스	01.02	102	0
16419	"새해엔 이게 오릅니다" 1억→10억 잭팟 터뜨린 전문가 '이 종목' 전망 분석 [6]	나남뉴스	01.02	783	1
16418	"우리집부터 팔아주세요" 대출규제 여파 '마피' 4천만원 찍은 '이 아파트' 전망 분석	나남뉴스	01.01	35	0
16417	"여긴 아직 2억대예요" 서울 재건축 아파트인데 아직 가격 안 오른 '이 단지' 전망	나남뉴스	01.01	5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