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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형’ 훈장으로 여길 것”…서울대 법대 교수 경고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에 대한 경고•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선고하는 것은 실질적 효과가 없고 오히려 순교자 서사를 부여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27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사형 선고가 내려져도 항소심을 거치면 무기징역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례와 같다.• 사형은 집행되지 않더라도 상징적 효과가 커 테러리스트나 정치범에게 순교자 이미지를 부여하고 추종자를 결집시키는 부작용이 있으며, 이는 윤 전 대통령과 지지자들이 사형을 훈장처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한 교수는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선고하는 것은 '가시관을 씌워주는 것'과 같아 오히려 그의 지지자들에게 부활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 미만으로 내려갈 때만 분노할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85893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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