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체포에도 탄핵심판 '강행'…기일변경 신청 '불수용'

파이낸셜뉴스

2025.01.16 11:38:49

조회 2393 추천 3 댓글 16

재판관 전원 참석 아래 기일변경 논의 후 결정
오늘 오전 윤 대통령 측에 '불수용 결정' 통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무관하게 탄핵심판 심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 당일 헌재에 변론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헌재법상 2차 변론기일부터는 당사자의 출석 없이도 탄핵심판 진행이 가능하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15일 오후 피청구인 측에서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헌재는 이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일변경 신청에 대한 논의 과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의 판단 사안일 뿐 헌재가 기일변경에 대한 별도의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라 ‘각하’나, ‘기각’과 같은 주문이 있진 않다는 설명이다.

헌재는 이 같은 결정을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측에 전화 연락으로 통보했다.

헌재가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오후 2시 예정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앞서 지난 14일 1차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4분여 만에 종료됐다. 그러나 헌재법 제52조에 따라 다음 기일에도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출석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1차 변론기일이 공전한 만큼, 오늘 2차 변론기일에서 실질적으로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의 첫 법정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와 함께 대리인단 전력 강화를 위한 추가 소송위임장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조대현, 정창명 김홍일, 송해은, 송진호, 이동찬 변호사 등 6명이 새로 합류했다.

아울러 헌재는 전날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12·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기록을 추가로 확보한 상태다. 헌재는 지난 8일에도 경찰, 검찰, 국방부 검찰단 등 세 기관으로부터 일부 수사기록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 10일에도 경찰 국수본으로부터 수사기관을 회신받았다.

앞서 국회 측은 헌재에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신청했다. 이는 사건 당사자들이 법원에 관련 기록의 사본을 요청하는 절차다. 당사자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수사기관 등에 요청해 회신을 받으면 신청 당사자 측이 기록을 열람한 뒤 심판 과정의 증거로 신청할 수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서정희의 충격 고백 "서세원과 이혼 후 남자들이..."▶ "임신 중 가슴 빤히 보는 남편, 부부 관계 때..." 황당 실화 ▶ '탄핵 집회 참석' 유명 여가수, 윤대통령 체포 소식에 "날씨도 좋고.."▶ 尹부부 여름 휴가 때 김건희 소름 행보 "유흥에..." 폭로 ▶ 교장의 황당한 지시, 여고생 80명에게 "교복 셔츠 벗고.." 소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501140933380670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논란된 스타들 이미지 세탁 그만 해줬으면 하는 프로그램은?	운영자	26/01/26	-	-
23417	韓 지지자 여의도 모였다...'부당징계 張 각오해라'	파이낸셜뉴스	16:50	2	0
23416	'색동원 학대 사건'...金 총리, 범부처 TF 구성	파이낸셜뉴스	15:40	7	0
23415	'2026 태백 눈축제' 개막...9일간 운영	파이낸셜뉴스	14:08	10	0
23414	충북 음성 공장 화재 21시간만에 완진...소방 실종자 수색중	파이낸셜뉴스	13:55	9	0
23413	김경 로비 의혹 녹취서 '민주당 의원 다수 등장'...경찰 수사 확대 [9]	파이낸셜뉴스	10:52	528	9
23412	충북 음성 공장 화재...시신 1구 발견	파이낸셜뉴스	10:35	18	0
23411	로저스 쿠팡 대표, 첫 경찰 조사 12시간 끝 귀가…질문엔 '묵묵부답 [1]	파이낸셜뉴스	08:19	376	2
23410	압구정역 5번출구서 4중 추돌...운전자 약물검사 '양성'	파이낸셜뉴스	00:26	17	0
23409	라면 1봉지·율무차 훔치고 징역 2년 선고받은 60대…이유는? [18]	파이낸셜뉴스	00:00	1105	7
23408	"인근 노래방서 성매매" 신고해놓고...출동 경찰 폭행한 40대男 [2]	파이낸셜뉴스	01.30	49	0
23407	김건희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등' 1심 무죄 항소..."대법원 판	파이낸셜뉴스	01.30	26	0
23406	'새 사법행정 실무 담당' 기우종...서울중앙·고법원장 '그대로'	파이낸셜뉴스	01.30	20	0
23405	법무부·검찰청 전현직 고위직 재산 공개..."빈익빈 부익부"	파이낸셜뉴스	01.30	16	0
23404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항소심서 징역형 집유...무죄 뒤집	파이낸셜뉴스	01.30	13	0
23403	관봉권·쿠팡 상설특검, '관봉권 띠지' 담당 검사 소환	파이낸셜뉴스	01.30	14	0
23402	'폐수 무단 배출' 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들 2심서도 실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01.30	30	0
23401	'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전 보좌관, 항소심도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01.30	31	0
23400	4차 조사 마친 김경...'추가 금품 전달' 일부 인정	파이낸셜뉴스	01.30	24	0
23399	법무법인 광장, 남원시 테마파크 중단 소송서 수백억대 승소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1.30	37	0
23398	율촌 조상욱 변호사 '괴로움이 괴롭힘은 아니다' 출간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1.30	28	0
23397	로저스 쿠팡 대표 첫 경찰 출석…"조사 전적으로 협조할 것"	파이낸셜뉴스	01.30	38	0
23396	동거인 살해 후 두물머리에 유기한 30대 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01.30	27	0
23395	혼인신고를 놓친 사실혼 배우자의 숙명[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3]	파이낸셜뉴스	01.30	1248	1
23394	김병기 차남 편입 의혹…동작구의원 다시 경찰 출석	파이낸셜뉴스	01.30	29	0
23393	정경유착 검경합수본, 신천지 평화의 궁전 강제수사	파이낸셜뉴스	01.30	35	0
23392	경찰 고위직 10명 재산공개…오문교 前경찰대학장 34억 [3]	파이낸셜뉴스	01.30	587	1
23391	경찰, 김정숙 여사 '옷값 특활비 의혹' 재수사에도 불송치 유지	파이낸셜뉴스	01.30	36	0
23390	'셀프조사 의혹' 쿠팡 로저스 대표, 내일 오후 경찰 출석	파이낸셜뉴스	01.29	38	0
23389	한화에어로, 노르웨이 장거리 정밀화력체계 수주...1조 규모 '천무'	파이낸셜뉴스	01.29	36	0
23388	공수처, '정치자금 부정 수수' 의혹 윤상현 의원 강제 수사	파이낸셜뉴스	01.29	29	0
23387	'법조계 비밀유지권 도입'...변호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01.29	36	0
23386	헌재, '비례대표 의석 3% 저지조항' 위헌 판단	파이낸셜뉴스	01.29	31	0
23385	제약사 접대 받고 의약품 처방…세브란스 교수, 항소심도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01.29	30	0
23384	"시민 눈높이서 쾌적한 서울로 탈바꿈…일상 불편 뿌리뽑겠다"[넘버11	파이낸셜뉴스	01.29	31	0
23383	'73억 횡령'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1심 징역 3년…보석 유지	파이낸셜뉴스	01.29	33	0
23382	'대장동 항소 포기' 여파...중앙지검 차장 모두 '물갈이'	파이낸셜뉴스	01.29	34	0
23381	'쇼미12 래퍼'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1.29	41	0
23380	경찰, 김경 4차 소환…공천헌금 넘어 '강서 보선 로비' 수사 확대[	파이낸셜뉴스	01.29	31	0
23379	비만 잡으려다 서민 잡을라.."설탕세, 결국 소비자 전가"..시장 들	파이낸셜뉴스	01.29	69	0
23378	흉기 위협에 현금까지 빼앗긴 피해자...알고 보니 '피싱 전달책' [2]	파이낸셜뉴스	01.29	1056	3
23377	서울고법, '내란전담 재판부' 법관경력 10년 이상 판사 지정	파이낸셜뉴스	01.29	28	0
23376	[단독] 5년간 비위로 직위해제된 경찰 568명…음주운전 337명 '	파이낸셜뉴스	01.29	30	0
23375	'김건희 1년 8개월' 부실수사? 부실판단?...법조계도 '분분'	파이낸셜뉴스	01.29	35	0
23374	대법, "테마파크 중단 남원시, 대주단에 400억대 배상"	파이낸셜뉴스	01.29	37	0
23373	대법, '부정채용' 함영주 무죄취지 파기..'남녀차별고용'은 유죄	파이낸셜뉴스	01.29	51	0
23372	檢, SK텔레콤 '조세포탈' 의혹 무혐의 처분	파이낸셜뉴스	01.29	35	0
23371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대통령 한마디에 소상공인·시민들 '부글 [1]	파이낸셜뉴스	01.29	76	0
23370	대법, 쌍방과실 교통사고서 "자기부담금, 상대 보험사에 청구 가능"	파이낸셜뉴스	01.29	37	0
23369	법원, '10·15 부동산 대책' 가처분 신청 기각...개혁신당 "항	파이낸셜뉴스	01.29	36	0
23368	경찰, 장경태 의원 '보복협박 의혹' 고발인 조사	파이낸셜뉴스	01.29	2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