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팀, 尹 전 대통령에 "14일 출석하라"...출석 불투명

파이낸셜뉴스

2025.07.12 14:53:34

조회 7821 추천 1 댓글 9

특검팀 "소환조사 원칙"...또 불응 시 강제구인 가능성 시사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재구속 후 첫 조사 출석을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오후로 조사 일정을 다시 정해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팀이 조사 출석을 요구한 오는 14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출석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당뇨와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건강 상태 저하를 호소하고 있어 2차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구치소 내부가 덥고 윤 전 대통령이 당뇨로 인해 식사를 적게 하는 탓에 조사에 응해 적극적으로 진술할 의욕 자체가 구속 이전에 비해 많이 꺾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새벽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재구속된 뒤 11일 오후 2시에 첫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응하지 않아 불발됐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려는 기류가 감지되자 특검팀이 '강제 구인'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구속 후에도 양측의 신경전은 지속되는 모양새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불출석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구속에는 구금과 구인이 포함되고, 그런 관점에서 다음 단계를 검토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 사례를 고려한 구치소 방문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소환을 원칙으로 하고, 구치소에서의 방문 조사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된 지 4일 만에 검찰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이 3차례에 걸쳐 방문조사를 시도했지만 모두 거부당해 대면조사에 실패한 바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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