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공약 쇼'… 이행은 여전히 갈 길 먼 게임 공약

게임와이

2025.06.02 08:13:04

조회 6006 추천 5 댓글 2

게임와이 제작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게임 산업은 2030세대를 겨냥한 주요 공약 키워드로 등장해왔다. 특히 e스포츠 육성,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규제 완화 등의 공약이 주요 후보자들의 입을 통해 반복적으로 언급됐다. 이는 게임이 더 이상 단순한 오락을 넘어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하지만 게임 산업을 둘러싼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나 지속성 면에서 늘 한계를 지녀왔다. 21대 대선 결과를 하루 앞두고 이를 정리해 보고자 역대 대한민국 정부의 게임 공약에 대해 살펴보았다.

◇ 이명박·박근혜 정부: 규제 강화 기조 지속
이명박 정부는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 의지를 표방했지만, 동시에 중독 및 폭력성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함께 제기했다. 이로 인해 진흥보다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정책이 흘렀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게임 관련 공식 공약 자체가 눈에 띄지 않았으며, 오히려 보수적 규제 논의가 중심이 되었다.

◇ 문재인 정부: 공약은 미비, 개정 논의는 존재
문재인 정부는 제19대 대선에서 게임 관련 공약을 뚜렷하게 제시하진 않았다. 다만, 일부 규제 완화 논의는 정책적으로 시도되었다. '게임산업 진흥법'(게임법) 전면 개정안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입법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의 게임 정책은 방향성은 있었지만 실행력은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윤석열 정부: 규제 중심 비판 속 실질적 진흥은 '부족'
윤석열 정부는 제20대 대선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를 포함한 게임 공약들을 내세웠다. e스포츠 지역 연고제 도입, 게임 접근성 개선, 게임 소액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등의 정책도 함께 제시했다. 실제로 셧다운제 폐지와 같은 일부 정책은 실행됐지만, 핵심 공약으로 꼽히는 확률형 아이템 공개 의무화나 전담 부처 설치 등은 국정과제에 포함되었을 뿐, 실질적인 제도화나 예산 확보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업계는 "진흥보다는 규제 중심의 정책 기조가 강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 21대 대선 후보들: 정당별 진흥 공약 강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도 각 당 후보들은 다양한 게임 공약을 내놓았다. 이재명 후보(더불어민주당)는 e스포츠 육성, 중소·인디 게임사 지원, 게임 노동환경 개선 등을 약속하며, 질병코드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김문수 후보(국민의힘)는 세액공제 확대, 사전검열제 폐지, 규제 완화를 주장했고, 이준석 후보(개혁신당)는 P2E(Play to Earn) 게임 허용, 콘솔 게임 투자 확대, 블록체인 기반 게임 규제 완화를 내세웠다.

◇ 업계 반응: "공약은 반복되지만, 현장은 변하지 않는다"
게임 업계에서는 공통적으로 "공약은 많지만, 실질적 진흥책은 드물다"고 입을 모은다. 표심을 의식한 립서비스 수준의 반복되는 공약보다는, 실제로 체감 가능한 생태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글로벌 게임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은 규제와 제도적 미비로 발목이 잡히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 정부 진흥 계획도 '반쪽짜리'라는 지적
2024년 발표된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2024~2028년)'은 정부가 산업 육성 의지를 밝힌 첫 중장기 전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내 게임산업의 성장 둔화와 글로벌 경쟁 심화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2028년을 '게임산업 제2의 도약 원년'으로 삼기 위한 중장기 전략이다. 이 계획은 크게 게임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규제 혁신 및 공정게임 환경 조성, 게임산업 저변 확대라는 3대 전략과 12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진흥이 빠진 진흥계획"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규제 혁신, 인재 양성, 투자 확대 등 핵심 구조 개선에 대한 접근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다.

◇ 실천 없는 공약, 업계의 신뢰 잃는다
게임 산업은 청년층의 취향을 대변하는 문화이자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대통령들과 후보자들은 대부분 게임을 표심 확보용 도구로 활용해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실질적인 정책 변화 없이는 산업의 미래를 논하기 어렵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공약 쇼'가 아니라, 구체적 이행 계획과 실행이 동반된 정책만이 업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게임산업은 이제 단순한 여가 산업을 넘어 수출, 기술, 문화 콘텐츠의 중심축으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공약 수준에 머무는 정치권의 접근은 점차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앞으로는 게임을 단순한 규제 또는 청년층 유권자 공략 수단이 아닌, 국가 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게임산업 전담 부처 설치,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 장기적인 인재 육성 및 생태계 지원이 병행되어야 하며,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뿐 아니라 기술 혁신, 창작자 보호, 인디게임 지원 확대 등 다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선거철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정책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지, 차기 정부와 정치권의 진정성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 게임산업, 공약의 중심으로…21대 대선 주요 후보별 게임 정책 비교 ▶ [현장] 최민희 의원 "공론화 할 것"...30여 개 게임사ㆍ협단체, "구글·애플 영업 보복 금지" 한목소리 ▶ 한국e스포츠협회, 더민주 게임특위에 '한국 e스포츠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 "대선 공약 지켜라" 위정현 게임학회장 윤 대통령 향해 '쓴소리'▶ 게임 학회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찬성"...윤석열 공약 지켜야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 진흥 위한 종합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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