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피해입었을 경우 관리사무소를 고소해라

흔한갤

야생 고양이 먹이 주기를 불법화하기 위한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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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ea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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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mtfmik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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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캣맘비문학] 자동차가 피해입었을 경우 관리사무소를 고소해라

캣맘비문학(51.38) 2022.04.13 02:46:33

조회 1550 추천 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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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 보고 저번에 찾아본 판례가 떠올랐다

차량 구입 영수증을 들고 관리사무소에 찾아가서 자신의 차량이 길고양이에게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길고양이 급여 중지와 급식소 철거를 하지 않을 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부작위에 의한 재물손괴죄로 고소한다고 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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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4681
손해배상금 [민사]
피고는 원고에게 10,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9.부터 2021. 2. 5.까지는 연 5%의, 그...

아파트에서 길고양이로 피해를 볼 경우 아파트 관리인을 고소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판례가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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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나9179]
수리비등 [민사]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청구금액 121,400원에 해당하는...

하늘에서 왜 고양이가 떨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본인 소유의 고양이가 자동차를 고장내면 배상하는 판례가 있었다

아파트에 사는 길고양이가 사람을 물어버린 판례와
고양이가 자동차를 고장낸 판례 두가지를 합치면
아파트에 사는 길고양이가 자동차를 고장낸 판례가 된다

이 두가지 판례문을 들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서 재물손괴죄로 고소당할 건지 고양이급여를 중지할 건지 선택하라고 해라

+추가

아파트말고 야외주차장이나 지하주차장도 적용되고.
고소하기 전에 내용증명(향후 차량 손상시 귀하 관리사무소에 배상청구하겟습니다)을 보내면 도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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