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캣맘의 포획틀신고 대응법 - 안티캣맘 미니 갤러리

흔한갤

야생 고양이 먹이 주기를 불법화하기 위한 모임.

매니저

ㅇㅇ(earls)

부매니저

ㅇㅇ(mtfmike5)

개설일

2021-03-25

[판례] 법령)캣맘의 포획틀신고 대응법

캣맘비문학(92.38) 2022.06.03 02:00:01

조회 2516 추천 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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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카페에서 ㅍㅎㅌ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저것을 공유중인데
저 사진 올리니까 다들 오해해서 해명해줌

1. 길고양이는 야생동물이 아닌 법적으로 길고양이로 분류됨
길고양이는 유기묘도 아니라서 보호소에 못 들어가고, 길고양이가 보호소에 들어가면 방사됨
포인핸드 보면 가끔 종료(방사)라고 적힌게 바로 그거임

한국법 길고양이 항목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이하 “길고양이”라 함)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하여 포획장소에 방사(放飼)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로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된 동물입니다(「동물보호법」 제14조제1항 단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2. ㅍㅎㅌ은 창애가 아님

3. ㅇㅈㅂㅅ하다 냥갤에서 2명 고소당했고 2명 다 무혐의 뜸
1명은 무혐의 결과지 인증하고 냥갤 접었고
1명은 무혐의 인증은 안했지만 경찰조사한 이후로도 가끔 ㅇㅈㅂㅅ하고 냥갤에 글씀

4. 길고양이는 법적으로 무주물이라서 캣맘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음
소유권이란 자신이 점유하는 공간안에 길고양이를 넣어둬야지
남의 아파트나 남의 사유지에 캣맘이 길고양이를 키우는 것은 자신이 점유하는 공간이 아니므로 소유권을 못 얻음
하지만 캣맘은 소유권은 없지만 길고양이가 사람이나 자동차를 긁으면 피해보상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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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충남청양경찰서 2022-000155이게 이주방사 무혐의 결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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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는 무주물이라는 판결문
대전지방법원2020가단13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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