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캣맘이 입양자 고소한 후기 - 안티캣맘 미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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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판례] 판례)캣맘이 입양자 고소한 후기

캣맘비문학(78.159) 2022.06.20 04:17:28

조회 1834 추천 2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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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나221816]
손해배상 [민사]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B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7.부터 2021. 1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C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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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나221816-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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