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지연 잇따르자..."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중복청약 제한 없앤다

나남뉴스

2024.07.16 11:50:04

조회 5878 추천 1 댓글 2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중복청약 제한 없애기로[연합뉴스]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들도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처럼 다른 아파트에 중복 청약할 수 있도록 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사비 급등으로 사전청약 단지들의 사업 지연과 취소가 속출하자 정부가 시행규칙을 고치기로 한 것이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다른 단지에 청약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 규칙은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자들만 자유롭게 다른 아파트에도 청약할 수 있었다.

사전청약은 통상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앞당겨 받는 것이다. 건설사가 토지만 확보한 상태에서 청약을 접수한다.

집값 급등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2021년 7월 재도입했으나, 사업 지연 및 취소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정부는 올해 5월 폐지를 결정했다.

정부가 이미 폐지한 제도에 대한 수정에 나선 것은 아직 본청약을 진행하지 않은 민간 사전청약 단지가 24개, 사전청약 가구 수는 1만2천827가구 규모이기 때문이다.

이들 민간 사전청약 당첨 가구들에 대한 사전청약 제한은 이르면 올해 9월부터 사라지게 된다.

파주운정3지구 3·4 블록 등 사업이 취소된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사업 재개 시 당첨권 승계 등 구제책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사전청약 사업 취소 피해와 관련해 "어떤 방안을 추가로 내놓을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 "취소 지연 잇따르자..."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중복청약 제한 없앤다 ▶ 5년간 6회 이상 실업급여 받으면 50% 감액…법 개정 재추진 ▶ '강남역'에 나란히 쓸 역 이름은?…10개 역이름 공개입찰 ▶ "낚시하다가 1억원 발견" 호수에서 건진 금고, '자석 낚시' 유행 뭐길래?▶ "반값에 드립니다" 도미노피자, KT 고객 50% '파격 할인' 판매 이벤트

고정닉 1

원본 첨부파일 1

10064_24481_4755.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등만 봐도 설레이는 문짝남 스타는?	운영자	26/04/13	-	-
이슈	[디시人터뷰] '쪼와요~ 쪼와요~’ 캐릭터에 생명을 불어넣는 성우 박시윤	운영자	26/04/17	-	-
18300	4·19 정신 놓고 정치권 해석 엇갈려…'내란청산' vs '권력폭주 저지' 충돌 (종합)	나남뉴스	15:00	5	0
18299	日 구축함 해협 통과에 베이징 '자멸 경고'…역사적 날짜 겨냥 도발 주장 (종합)	나남뉴스	13:55	6	0
18298	IMF 전망 따르면 2027년 국가빚 비중, 비기축 선진국 평균 추월 (종합)	나남뉴스	13:45	6	0
18297	국민의힘 '조작기소 특위', 대장동 수사 지휘부 고발 절차 착수	나남뉴스	12:45	8	0
18296	신포 해역서 동해로 날아간 미사일…수중발사 여부 분석 중 (종합)	나남뉴스	12:35	7	0
18295	李대통령, 4·19묘역서 '미래 정치 꿈꾸는 학생'에 덕담 건네 (종합)	나남뉴스	12:30	8	0
18294	이정후, 연장 12이닝 혈투 속 2안타로 5경기 연속 타격감 과시 (종합)	나남뉴스	12:10	7	0
18293	지방보조금 부정 신고 포상금 6배 껑충…위반자 제재도 최대 8배 강화	나남뉴스	12:10	6	0
18292	봄철 호황 기대 무색…환율·유가 이중고에 소매업계 '한숨'	나남뉴스	12:10	7	0
18291	국민비서 알림 신청하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안내 해지 걱정 없이 받는다	나남뉴스	12:05	7	0
18290	AI시대 독서의 힘…전국 공공도서관 관련 최신 소식	나남뉴스	12:05	6	0
18289	국가기술자격 딴 장애인 2명 중 1명 취업 문턱 넘었다	나남뉴스	12:05	7	0
18288	송언석, 대장동 재판 재개 촉구…"공소취소 압박은 진실 은폐 시도"	나남뉴스	11:55	7	0
18287	4·19 정신이 '내란의 밤' 막아냈다…이재명 대통령, 민주 선열 희생 되새겨 (종합)	나남뉴스	11:50	7	0
18286	"모래주머니 차고 뛴다"…홈쇼핑·T커 관련 최신 소식 (종합)	나남뉴스	11:30	8	0
18285	"노년에 매달 83만원씩 더 받아요" '강남권 연금테크' 평생소득 만드는 방법 인기	나남뉴스	11:20	8	0
18284	서울 청소년, AI로 도시문제 청소 나선다…20개 팀 선발 예정	나남뉴스	11:20	7	0
18283	"코로나백신 후유증 진료비·간병비 지원" 이제 '13개 증상들' 더 포함됐다	나남뉴스	11:15	7	0
18282	李대통령 "사람의 목숨, 누구에게나 관련 최신 소식 (종합)	나남뉴스	11:10	12	0
18281	"손실 20%까지 원금보장 해드려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대체 뭐길래?	나남뉴스	11:10	17	0
18280	"전쟁 끝나도 무조건 올라요" 아직 견조하다는 '방산주' 전문가 전망 이유는?	나남뉴스	11:00	8	0
18279	"지금 사도 싸다니까요" 6000피인데 '저평가'된 역대급 '이 종목' 전망 분석	나남뉴스	10:55	9	0
18278	"대출 70% 나오고 출퇴근도 편해" 관심 급증한 역세권 '이 지역' 전망 분석	나남뉴스	10:50	6	0
18277	감정 변곡점만 포착해도 마음 흐름 복원…국내 연구진, AI 감성인식 신기술 선봬	나남뉴스	10:40	7	0
18276	성북구 종암동서 펼쳐지는 '협동조합형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 (종합)	나남뉴스	10:25	10	0
18275	파면된 공무원, SNS에 단체장 허위 비방 글 올렸다가 벌금 300만원	나남뉴스	10:05	9	0
18274	AI 보안 전략, '미토스' 등장 후 업계 지각변동…한국 특허 1위에도 인재난 숙제	나남뉴스	09:35	7	0
18273	민화협 전 간부 2인, 대북사업 명목 5억 빼돌려 징역 3년 실형	나남뉴스	09:05	9	0
18272	직업 바꿔 사고당하고 보험금청구…'계 관련 최신 소식 해지	나남뉴스	09:05	8	0
18271	헌법재판소 간부, 성추행 이어 스토킹 의혹까지…창설 이래 첫 징계 수순	나남뉴스	08:20	8	0
18270	GAC, AI 디자인 역량 담은 순수전기차 'AION UT' 유럽 무대 데뷔	나남뉴스	08:15	9	0
18269	고유가 지원금·선거·행정통합…광주 공 관련 최신 소식 공무원	나남뉴스	08:05	7	0
18268	반려동물 병원 진료비 급등 속 펫보험 시장은 왜 제자리걸음인가	나남뉴스	08:05	9	0
18267	키이우 도심 총격 참극…모스크바 출신 58세 남성, 경찰 사살로 최후 (종합2보)	나남뉴스	07:50	8	0
18266	AI 시대 직업 대격변, 실제 퇴출률은 고작 10%대에 불과	나남뉴스	07:05	9	0
18265	중동 분쟁 여파로 발 묶인 여행객들, 귀국 비용 두고 업체와 신경전	나남뉴스	06:35	10	0
18264	'덕테이프' 등장에 AI 이미지 생성 판도 요동…한글 완벽 구현 성공	나남뉴스	06:20	18	0
18263	네팔 유학생 비자 발급 4년새 28배 폭증…중국은 여전히 1위 수성	나남뉴스	06:15	11	0
18262	면허 없이 질주하는 10대들…전동킥보드 무면허 단속 현황이 드러낸 거리 청소 과제	나남뉴스	06:15	10	0
18261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 '가뭄'…일부 지역은 매물 50건도 안 돼	나남뉴스	06:10	10	0
18260	테슬라 무인택시, 텍사스 2개 도시 추가…미국 내 운영권역 4곳으로 확대	나남뉴스	06:10	9	0
18259	김정관 장관, "AI 전환 실패하면 공장·일자리 모두 잃는다" 생존 전략 역설	나남뉴스	06:10	12	0
18258	[일문일답] 김정관 "대미 투자, 日 관련 최신 소식 [1]	나남뉴스	06:05	197	1
18257	청소년 흡연·음주 첫경험, 학교 전환기에 집중…예방 교육 강화 시급	나남뉴스	06:05	10	0
18256	역내외 환율 괴리 5년여 만에 최대폭…야간 글로벌 변수에 NDF 시장 요동	나남뉴스	06:00	10	0
18255	좌파 정상들 바르셀로나 집결…'민주주의 수호' 기치 아래 연대 선언 (종합)	나남뉴스	05:55	11	0
18254	국가 부채 증가 속도, 경제성장률 1.7배…2027년 선진 비기축국 평균 추월 전망	나남뉴스	05:50	11	0
18253	윤석열·김용현 이적 재판, 24일 결심 앞두고 최후변론 돌입	나남뉴스	05:05	12	0
18252	IPO 코앞 오픈AI, 핵심 인재 줄줄이 퇴사…조직 대수술 본격화	나남뉴스	03:05	13	0
18251	토트넘-브라이튼 격돌, OTT 중계로 프리미어리그 열기 고조	나남뉴스	01:55	1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