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성역 깨나”, “무임승차 이대론 안돼”…李 대통령, 검토 지시에 ‘깜짝’

더위드카

2026.04.01 07:01:52

조회 579 추천 4 댓글 8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결손금이 20조 원에 육박하며 재정 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졌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과 맞물려 노인 무임승차 인원이 최근 5년 새 40% 이상 폭증하면서, 적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무임수송 손실…초고령화 직격탄

관련 업계와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의 2025년 기준 당기순손실은 8255억 원, 누적 결손금은 19조 747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은 4488억 원으로, 불과 4년 전인 2021년(2784억 원)보다 61% 급증했다.

한 해 당기순손실의 절반 이상(54.4%)이 무임수송에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재정 부담의 기저에는 1980년대 제도 도입 당시와 확연히 달라진 인구 구조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요금을 100% 면제해 주는 제도가 본격화된 1984년 무렵, 서울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3.8%에 불과했다.

하지만 최근 이 비율이 20% 선을 넘나들며 노인 무임수송 인원은 2021년 1억 7077만 명에서 2025년 2억 4234만 명으로 42%가량 크게 뛰었다.

승객 탈 때마다 781원 적자…요금 인상 효과도 한계

무임수송 비중이 매년 커지면서 간헐적인 운임 인상조차 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승객 1인당 수송원가는 1817원이지만, 평균 운임 수익은 1036원에 그쳐 지하철에 승객 1명을 태울 때마다 781원의 적자가 고스란히 발생하는 구조다.

특히 전체 원가의 약 90%가 인건비와 전기요금, 유지보수비 등 고정비 성격을 띠고 있어 공사 자체적인 자구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하는 승객마저 감소세를 보이면서, 공사의 부채 규모는 7조 7561억 원으로 치솟아 행정안전부가 정한 공사채 발행 부채비율 한도(130%)를 처음으로 초과한 상태다.

출퇴근 시간 무임승차 제한 거론…수술대 오르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 차원에서도 40년 묵은 무임승차 제도를 둘러싼 개편 논의를 조심스럽게 꺼내 드는 분위기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노인 무임승차 제도의 한시적 제한 방안을 연구해 볼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단순 여가 목적의 이동이 피크 시간대에 몰려 직장인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것을 막고, 이용 수요를 분산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청와대 측은 중동 상황 여파 등 외부 요인에 따른 한시적 대응 성격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고령층의 생계형 이동권 제한 우려와 맞물려 향후 정치권 안팎에서 찬반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와 지자체는 근본적 해결책으로 국가 차원의 비용 분담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국가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원인 제공자인 정부가 손실을 일정 부분 보전하도록 도시철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향후 초고령사회 심화로 무임수송 손실이 더욱 가파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수요 분산 정책과 국비 지원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의 셈법은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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