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이 안 켰을 뿐인데 4만 원? 도로 위 침묵의 약속 ‘방향지시등’ 법적 처벌과 블랙박스 신고 방법 총정리
방향지시등 미점등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차선을 바꾸거나 회전할 때 무심코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켜지 않는 운전자들이 많다. 하지만 그 ‘침묵’의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다. 도로 위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으며, 이 영상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차량에 4만 원의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올 수 있다.
운전자의 가장 기본 의무이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인 방향지시등 점등, 그 위반 시 처벌과 대처법을 명확히 알아두자.
방향지시등 미점등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는 차선 변경 및 회전 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방향지시등으로 신호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3만 원의 범칙금 또는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범칙금 2만 원, 과태료 3만 원이다.
여기서 운전자들이 가장 헷갈리는 것이 바로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다. 두 가지는 부과 주체와 대상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처분이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범칙금: 경찰관이 현장에서 위반 운전자를 직접 적발하여 ‘운전자’에게 부과한다. 벌점은 없지만, 납부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해 즉결심판으로 넘어갈 경우 형사처벌 기록이 남을 수 있다.
과태료: CCTV나 다른 운전자의 블랙박스 영상 등 무인 단속으로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한 처분으로, 운전 경력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안전신문고 앱 / 사진=안전신문고 최근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공익신고가 활성화되면서 과태료 처분이 급증하는 추세다. 이제 모든 운전자의 블랙박스가 도로 위 감시카메라 역할을 하는 셈이다. 신고 방법은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 실행 및 로그인
‘자동차/교통위반’ 메뉴 선택
위반 항목에서 ‘제차신호조작불이행’ 선택
증거자료(블랙박스 영상) 첨부
위반 시간, 장소, 차량 번호 입력 후 제출
이처럼 간단한 절차만으로도 신고가 접수되고, 경찰은 영상 내용을 검토하여 위반 사실이 명확하면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방향지시등 미점등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방향지시등 점등은 단순히 법규를 지키는 행위를 넘어선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분석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며, 방향지시등 생략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나의 진행 방향을 미리 알려주는 이 간단한 신호 하나가 주변 차량의 예측 운전을 가능하게 하고,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벨트와 같은 역할을 한다.
오늘부터 차선을 바꾸기 30m(고속도로 100m) 전, 좌우회전하기 30m 전, 잊지 말고 방향지시등을 켜는 습관을 들여보자. 이는 불필요한 과태료를 막는 지름길이자, 도로 위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책임감 있는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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