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공인이였던 홍xx 강xx 사건으로
고소 유발 할 목적(또는 요건 만족 할 목적) 으로 일부러 함정 파놓고 고소하는건 아에 무죄로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두개나 나옴. 서초동 법조계에서도 이제 더이상 합의금 낚시 명예훼손은 처벌 안받는다고 기정사실 됨.


즉 얼굴 사진 올려놓고 갤 폐쇄 -> 고소 테크트리 타는거 씨알도 안먹힘. 만약 그 수작 부릴거였으면 판례 나오기 전에 했어야지.. 대충 5년전에 했어야함.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남 골탕먹이고 제도 악용하는게 많아서 법이 점점 껄끄러워지고 있음. 하다못해 2000년대~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충 pdf작성해서 경찰서 가면 죄다 명예훼손죄로 받아주고 벌금맞는 사람들 존나 많았음.



근데 개나 소나 아무거나 갖다 붙혀서 고소한다고 경찰서 가고 검사들은 공소권도 없는걸로 사람 피곤하게 하니까 점점 명예훼손 성립요건도 까다롭고 구체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함. 아마 장담컨데 이 10년 사이에 인터넷으로 욕하다가 처벌받은 사람 통계는 반 이상, 아니 20% 밑으로 떨어졌을거임. 이젠 하다못해 광주 납골당 침수사건때 디시에서 미숫가루 드립으로 4천개 이상 추천 받고 고소당한 그새끼도 공소권 없음 처분 받고 끝났음.



솔직히 말하면 명예훼손 고소당해도 이잰 변호사 찾아갈 필요도 없음. 혼자 공부해서 자기 주장 명확하게 하면 됨. 이거에 대해선 경찰 수사관이던 검사던 다 알고있음.


적당히 창석이랑 연계해서 수익 창출할거면 그 선에서만 끝내고 길고 얇게 가면 좋았을것을, 소탐대실의 꿈이 어디까지 이어질지가 궁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