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코인 담는 걸 막았던 1250% 족쇄, 미국과 영국이 판을 엎으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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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코인 담는 걸 막았던 1250% 족쇄, 미국과 영국이 판을 엎으려는 이유

코박

2025.11.20 08:18:20

조회 680 추천 1 댓글 0

은행이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코인을 자유롭게 취급하면 좋겠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은행들은 그렇게 못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족쇄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바젤 위원회라는 곳에서 만든 ‘1250% 위험가중치’라는 규칙 때문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머리 아프죠?

그런데 이게 풀릴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미국과 영국이 있어요. 이건 단순히 규제 하나가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 코인 시장에 은행이라는 거대한 돈줄이 연결될 수도 있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1250%? 그냥 코인 사지 말라는 소리

먼저 이 1250%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규칙인지부터 알아야 해요.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만약 은행이 1억 원어치 비트코인을 산다고 해봐요. 그럼 이 규칙에 따라서, 은행은 비트코인과는 별개로 자기 돈 1억 원을 따로 금고에 쌓아둬야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0원이 되더라도 은행이 망하지 않게 대비하라는 거죠.

아니, 1억 원짜리 자산을 사는데, 현금 1억 원을 추가로 묶어둬야 한다? 이건 그냥 “너희 은행은 코인 절대 사지 마”라고 말하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수익은커녕 돈만 묶이는 장사를 할 은행은 세상에 없으니까요. 심지어 이 규칙은 USDT나 USDC 같은 스테이블코인에도 똑같이 적용됐습니다.

“그딴 규칙, 우린 못 따르겠다” 미국과 영국의 반란

그런데 최근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미국 연준이랑 영국 중앙은행이 “이 규칙은 너무 비현실적이라서 우리 못 따르겠다”고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한 겁니다. 글로벌 은행 규제를 만드는 최고 기관인 바젤 위원회에 대놓고 반기를 든 거죠. 왜 갑자기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걸까요? 바로 스테이블코인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이 아주 빨라졌어요.

GENIUS 법안 같은 걸로 명확한 규칙까지 만들어주고 있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 미국과 영국 입장에서는 답답한 겁니다. “우리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데, 바젤 위원회의 낡은 규칙이 자꾸 발목을 잡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유럽연합(EU)도 이 규칙을 반쪽짜리로만 도입하면서 사실상 눈치를 보고 있었고요.

결국 바젤 위원회 의장도 “상황이 극적으로 변했다.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할 것 같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입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무시 못 할 수준으로 커지니까, 더는 예전처럼 무식하게 1250% 족쇄를 채워둘 수 없게 된 거죠.

만약 이 족쇄가 정말 풀리거나, 훨씬 합리적인 수준으로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정말 우리가 아는 대형 은행들이 본격적으로 코인 커스터디(수탁) 서비스를 하거나, 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토큰화된 예금 같은 상품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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