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얼빠진 사자명예훼손" 지적했지만...위안부 모욕 처벌 난망

파이낸셜뉴스

2026.01.14 14:57:39

조회 2021 추천 2 댓글 36

위안부 모욕 집회 3년간 453건...수요시위 3배
이 대통령 직접 비판하자 경찰 '엄정 대응' 방침
다만 '위안부' 집단 대상 발언이라 특정성 결여
국회 발의 관련법 모두 계류 중

지난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인근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경찰의 철제 울타리에 갇혀 있다. 사진=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집회가 잇따르자 경찰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현행법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사자명예훼손 혐의 적용의 한계를 지적하며, 처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4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집회(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엄마부대·국민계몽운동본부)는 총 453건으로 집계됐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정의기억연대의 수요시위보다 약 3배 많은 수준이다.

앞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지난 7일에도 새해 첫 수요시위 현장 바로 옆에서 '위안부는 포주와 계약 맺고 돈을 번 직업여성' 등 팻말을 들고 맞불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학교 주변을 비롯해 소녀상이 설치된 장소를 중심으로 집회·시위 관리를 강화하고, 소녀상 훼손 및 명예훼손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또 신고 없이 학교나 소녀상 앞에서 위안부 혐오 집회를 연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번 조치는 이 대통령이 지난 6일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 김 대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비판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위안부 피해자 인권침해와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경찰이 엄정 대응을 예고했음에도 법 개정 없이 사자명예훼손 처벌까지 이어지기 쉽지 않단 분석이 나온다. 현행법상 주로 피해자 개인이 아닌 '위안부'란 집단을 상대로 한 발언인 탓에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소녀상 훼손 역시 사람이 아닌 조형물에 대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정준영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이미 사망한 다수를 겨냥한 위안부 집단 자체에 대한 모욕 행위는 현행법상 특정성이 결여돼 사자명예훼손 법리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대법원은 강의 도중 학생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해당 표현이 "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하기보다는 일반적·추상적 차원에서 전체를 상대로 한 것"이라는 하급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아울러 사자명예훼손죄는 피해자 유족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지만, 고인이 된 위안부 피해자 상당수는 유족이 없는 탓에 고소가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이란 지적도 있다.

강경란 정의연 연대운동국장은 "김 대표 등 극우단체는 사자명예훼손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족이 없는 피해자만 골라서 혐오 행위를 벌이는 경향을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옆에서 극우단체가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박성현 기자

이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 모욕 행위에 대한 처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에서 위안부 피해자나 추모 상징물에 대한 모욕 행위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두면 형사처벌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관련 법안은 여야 이견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에 발의돼 계류 중인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은 총 10건이다. 이 중 대부분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소녀상 훼손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고 있다. 성평등가족위는 관련 발의안들을 병합해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절친' 김지민 결혼식 안 간 이유가…"박나래, 김준호 약점을"▶ '49세' 여배우, 이혼 3년 만에 열애 고백 "싱글맘은…"▶ 돌연 자취 감췄던 오승환…"사고로 휠체어 생활" 충격 ▶ "스태프 12명이…" 단역배우 집단 성폭행, 끔찍한 진실은 ▶ "완전 변태들" 치매 남편 앞 일부러 불륜 즐기며 한 말이…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예능과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3/16	-	-
24148	'남양주 스토킹 살해' 부실 대응 책임…구리경찰서장 대기발령	파이낸셜뉴스	14:46	2	0
24147	법원, 국힘 배현진 이어 김종혁 징계도 효력정지	파이낸셜뉴스	12:45	6	0
24146	"직접 지시 안 했어도 위험 현장 방치한 현장 소작 책임있다"	파이낸셜뉴스	12:39	6	0
24145	[속보] 법원, 배현진 이어 김종혁 징계도 효력정지…가처분 인용	파이낸셜뉴스	12:08	7	0
24144	오세훈 "明, 사기 범죄 집단" VS 명태균 "내 말 맞으면 吳 유죄	파이낸셜뉴스	10:54	8	0
24143	경찰청장 직대, '관계성 범죄' 점검 현장 방문…"신속·강력 조치"	파이낸셜뉴스	10:30	8	0
24142	경찰청, 전 직원 대상 헌법 교육…"헌법·인권 수호 강화"	파이낸셜뉴스	09:30	6	0
24141	[BTS광화문]"이게 국격이다"… 광화문 뚫고 나온 BTS, 26만 [5]	파이낸셜뉴스	09:00	458	0
24140	"알고 대응하자", 법무법인 바른 재판소원 세미나 개최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8:39	10	0
24139	주행 중 차량 화재 참변...올림픽대로서 운전자 사망	파이낸셜뉴스	08:31	9	0
24138	'증권사 부장과 주가조작' 혐의 인플루언서 남편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03.19	13	0
24137	'성폭행' 중증장애인 거수시설 시설장, 구속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3.19	12	0
24136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으로 손해"…삼성 "위법·손해 모두 없어"	파이낸셜뉴스	03.19	93	0
24135	경찰, "국무회의 없다" 김어준 불송치…김민석 "처벌 원치 않아"	파이낸셜뉴스	03.19	11	0
24134	이틀 앞으로 다가온 BTS 공연…경찰 "인파 관리 총력"[종합] [4]	파이낸셜뉴스	03.19	579	2
24133	일주일 만에 100건 넘게 접수된 '재판소원'...사전심사 중요성 확 [3]	파이낸셜뉴스	03.19	981	5
24132	법원, '권성동 재판 불출석' 한학자·윤영호 구인장 발부	파이낸셜뉴스	03.19	13	0
24131	'네트워크 치과' 유디치과 설립자, 항소심서 징역 3년...원심파기	파이낸셜뉴스	03.19	18	0
24130	특검, 김현태 전 707단장 구속 요청..."사회분열 조장"	파이낸셜뉴스	03.19	17	0
24129	'BTS 광화문 공연 D-2'…들썩이는 도심, 기대 반 우려 반	파이낸셜뉴스	03.19	17	0
24128	BTS 공연 이틀 앞으로…"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파이낸셜뉴스	03.19	26	0
24127	"붕괴 직전인데 버틴다"...안전진단 'E등급' 성동서 재건축 목소리	파이낸셜뉴스	03.19	17	0
24126	'성추행 의혹' 장경태 수심위 출석…"엄격한 결정 해달라"	파이낸셜뉴스	03.19	12	0
24125	법원, '공천 컷오프' 김영환 충북도지사 효력정지 가처분 23일 심문	파이낸셜뉴스	03.19	9	0
24124	대법, "'공범'이더라도 분리사건서 자기보호 위한 위증 안 된다"	파이낸셜뉴스	03.19	14	0
24123	'뻥튀기 상장' 의혹 파두 경영진, 혐의 부인…"매출 아닌 기술력이	파이낸셜뉴스	03.19	13	0
24122	50억대 마약 밀수한 20대 폴란드인, 대법서 징역 13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03.19	14	0
24121	게임하다 돈 잃자 "휘발유 살 수 있냐"…50대 남성 검거	파이낸셜뉴스	03.19	15	0
24120	간판없는 환전소 차리고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경찰, 19명 검거	파이낸셜뉴스	03.19	11	0
24119	공수처, '재판거래' 현직 판사,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03.19	22	0
24118	'재판거래 의혹' 현직 부장판사, 23일 구속심사	파이낸셜뉴스	03.19	9	0
24117	경찰,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추가 송치…추가 피해자 3명 확인 [10]	파이낸셜뉴스	03.19	1097	2
24116	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병원장 입건…공범 내일 송치 예정	파이낸셜뉴스	03.18	68	0
24115	[부고] 오종한씨(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모친상	파이낸셜뉴스	03.18	12	0
24114	법무부, 교정공무원 예우 강화 추진…국립묘지 안장 대상 확대 검토	파이낸셜뉴스	03.18	16	0
24113	'단전·단수' 이상민 "국헌문란 목적 몰라"…특검 "형량 가벼워" 항	파이낸셜뉴스	03.18	13	0
24112	금융·환경·세무 수사 판도 바뀔까, 검사 손 떠나는 '특사경'...법 [14]	파이낸셜뉴스	03.18	1051	2
24111	경찰, BTS 공연장 한복판에 지휘본부 설치…불심검문 강화도	파이낸셜뉴스	03.18	32	0
24110	검찰,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의혹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3.18	63	0
24109	퇴직 경찰 로펌행 6년간 228건…63% 취업심사 통과	파이낸셜뉴스	03.18	15	0
24108	경찰, 약물운전 '혈중 농도 기준' 도입 추진…단속 기준 마련 착수	파이낸셜뉴스	03.18	17	0
24107	오세훈 "김건희 특검, 법왜곡죄로 고소할 것...처벌 받아야"	파이낸셜뉴스	03.18	32	0
24106	법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2심 중계 허가	파이낸셜뉴스	03.18	23	0
24105	경찰, 관계성 범죄 전수조사…'스토킹 살해' 재발 방지책 추진	파이낸셜뉴스	03.18	58	0
24104	[속보] 경찰 "관계성 범죄 전수 점검...남양주 살해 재발 방지"	파이낸셜뉴스	03.18	13	0
24103	서울경찰, 6·3 지방선거 앞두고 '수사상황실' 가동…"딥페이크도 대	파이낸셜뉴스	03.18	15	0
24102	"현금 뽑는 저 남자 수상해"... ATM서 1억대 불법 자금 빼낸	파이낸셜뉴스	03.18	44	0
24101	경찰, 전국 280곳 수사상황실 설치…24시간 선거범죄 대비	파이낸셜뉴스	03.18	19	0
24100	'음주운전·음주측정방해 혐의' 배우 이재룡,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03.18	18	0
24099	“160번 스토킹하고도 또 노렸다”… 피해자 진술서까지 겨냥	파이낸셜뉴스	03.18	2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