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대신 갚아준 돈만 5조"...세금 살살 녹는 상황에 국민들 '분통'

더위드카

2026.02.19 07:05:48

조회 969 추천 6 댓글 9

설 명절을 앞둔 2월 중순, 충북 영동의 택배업체 사장 A씨는 8명의 근로자에게 4,200만원을 주지 않은 채 8차례 소환을 무시하다 결국 체포됐다.

청주의 건설업체 대표 역시 7명의 임금 840만원을 체불하고 잠적했다가 강제 수사를 받았다. 돈 쓸 일 많은 명절을 앞두고, 이처럼 임금을 받지 못해 고통받는 근로자가 전국적으로 26만명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전국 임금체불액은 2조 679억원으로 2년 연속 2조원대를 기록했다. 청주지청 관할 7개 지역만 해도 5,025명이 344억원을 받지 못했다. 정부가 “임금체불은 절도”라며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문제의 본질은 더 깊은 곳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체불액은 사상 최고, 회수율은 ‘20%대’ 추락

임금체불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동안, 정작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대지급금 제도’가 위기에 처했다. 대지급금은 기업 도산 시 국가가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2015년 간이대지급금 도입으로 체불확인서만으로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2025년에는 전체 신청의 91.6%가 간이대지급금에 몰렸다.

문제는 회수율이다. 정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한 돈을 회수하는 비율이 2020년 32.8%에서 2025년 29.7%로 떨어지며 처음으로 20%대에 진입했다. 누적 미회수액은 5조 8,559억원에 달한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은 2021년 7,022억원에서 2024년 말 3,240억원으로 3년 만에 반토막 났다. 세무사들은 “기금 고갈 상황에서 지급 범위만 확대하면 제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간이대지급금’ 남용, 도덕적 해이 확산

제도 남용 사례도 심각하다. 2025년 11월 고용노동부는 일한 사실이 없는 가짜 직원 49명을 동원해 허위 신고로 간이대지급금 3억 3,000만원을 부정 수급한 사업주를 구속했다. 지급 능력이 있는 사업주가 대지급금을 “쌈짓돈처럼 이용”하는 도덕적 해이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체불액이 1조 4,012억원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하면서, 경영난을 겪는 영세 사업주들이 대지급금을 운영자금처럼 활용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회수율 인상과 재원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며 “기금 없이 급여 확대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강경 대응, 2030년까지 체불액 절반 목표

정부는 2025년 10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임금체불을 반의사불벌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습 체불 사업주에게 신용 제재, 출국 금지 등의 페널티를 강화했다.

2026년부터는 회수 절차에 국세 체납 절차를 도입하고, 금융거래상 불이익도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030년까지 체불액을 연 1조원 규모로 축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업계 전문가들은 “구속 수사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 안정화 지원과 대지급금 회수 시스템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금 총액 대비 체불 비중은 2011년 0.33%에서 2023년 0.23%로 감소했지만, 절대 규모가 역대 최고치인 만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근로자 보호와 기금 건전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부의 실질적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부산으로 옮기더니 “기쁜 소식 전해졌다”…수출 대한민국, 드디어 ▶ 월 2,000만원인데 “사람이 없다”…’발칵’ 뒤집힌 상황, 이게 현실?▶ “3년 만에 역전 당했다”…일본에 완패한 한국, 이대로 가다간 ‘초비상’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대를 잘 타고나서 뜬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2/16	-	-
2050	"살지도 않을 집 사모아 사회문제"...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시장 향한 '쓴소리'	더위드카	07:05	43	0
2049	불경기 지속되더니 "내 가게도 당했다" 제보 빗발...자영업자 '공포'	더위드카	07:05	29	0
2048	"유럽이 발칵 뒤집혔다"...대응도 못 하고 '속수무책', 러시아 전략 뭐길래	더위드카	07:05	36	0
	"나라가 대신 갚아준 돈만 5조"...세금 살살 녹는 상황에 국민들 '분통' [9]	더위드카	07:05	969	6
2046	"30년 경력도 소용없다"… 줄폐업 고민하는 역술인들, '냉혹한 현실' 마주한 이유가	더위드카	07:05	38	0
2045	"이러니 중국산 말 나오지"…'최고의 패밀리카'라더니, 한국 차주들 "내 차는?" 발동동	더위드카	07:05	27	0
2044	"3년 만에 역전 당했다"...일본에 완패한 한국, 이대로 가다간 '초비상'	더위드카	07:05	27	0
2043	"제대로 작정했다"… 러시아 숨통 조이는 '초강수'에 국제 사회 '일촉즉발'	더위드카	07:05	30	0
2042	"한국 보고 배워라"…미국이 '핵추진 잠수함' 빗장 푸는 결정적 배경	더위드카	07:05	40	0
2041	"삼성·현대차 임원들도 긴장"… 국내 대기업 직장인 90%가 몰려든 '이곳'	더위드카	07:05	38	0
2040	"제네시스 가격에 이걸 탄다고?"…"미친 스펙", 급부터 다른 이 차 등장에 '깜짝'	더위드카	07:05	20	0
2039	"바닷속에선 보이지 않는 전쟁 중?"...심상치 않은 분위기, 이게 정말이라면	더위드카	07:05	26	0
2038	"월 300만 원 준다더니…" 러시아 간 청년들, '72시간' 뒤 맞이한 운명	더위드카	07:05	32	0
2037	"현금 10억 있다면 어디에?"… 강남 부자들 돈 싸들고 '우르르'	더위드카	07:05	30	0
2036	"제네시스? 콧방귀 뀔 만하네"…5년 만에 나온 '역대급' 디자인, 전 세계 "난리 났다"	더위드카	07:05	34	0
2035	월 2,000만원인데 "사람이 없다"...'발칵' 뒤집힌 상황, 이게 현실?	더위드카	07:05	38	0
2034	"5060 사장님들 위험하다"...5년 만에 3배 '껑충', 정부 대책은?	더위드카	07:05	20	0
2033	"제네시스 한물갔나"…부자 아빠들 '줄줄이' 갈아타더니, 신차 소식에 '환호'	더위드카	07:05	27	0
2032	"별 31개, 우수수 떨어졌는데"… 창군 이래 최대 규모, 아직 끝나지 않은 이유	더위드카	07:05	17	0
2031	부산으로 옮기더니 "기쁜 소식 전해졌다"...수출 대한민국, 드디어	더위드카	07:05	19	0
2030	"아우디 새 차가 2천만 원?"…안 팔린다더니 결국 50% '뚝', "이럴 수가"	더위드카	02.18	74	0
2029	"설 연휴 카니발 대신 이거 탈걸"... 2천만원에 누리는 '수입 미니밴' 재조명	더위드카	02.18	32	0
2028	"북한도 깜짝 놀라겠네"… '꿈의 기술' 탑재한 한국 해군, 드디어	더위드카	02.18	43	0
2027	"삼성·하이닉스 난리났다"...글로벌 큰손들, 돈 싸들고 와도 못 사는 이유	더위드카	02.18	88	0
2026	"이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공포 확산 중인 美 전역, 대체 무슨 일	더위드카	02.18	30	0
2025	"세계 최강급 스펙인데"…우크라이나 사거리 3000km 미사일 '발칵' 뒤집힌 이유 [2]	더위드카	02.18	54	0
2024	"독도만 문제가 아니었다"...집중 포화 시작한 중국, 한국은 활짝?	더위드카	02.18	39	0
2023	"빈 사무실 넘쳐난다더니"...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반대의 상황	더위드카	02.18	42	0
2022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바꿀 기회가 왔다"... 전 국민 향한 설날 메시지, 뭐길래	더위드카	02.18	38	0
2021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아니었다"... 한 달 만에 '82%' 폭등, 이유 뭐길래	더위드카	02.18	72	0
2020	"현대차, 어떻게 이런 일이"...중국차 수준 '황당 결함'에 오너들 '분노'	더위드카	02.18	33	0
2019	"AI 시대, 살아남으려면 이게 정답?"...아무리 똑똑해도 절대 흉내 못 내	더위드카	02.18	31	0
2018	"단 한 달 만에 해냈다"…까탈스러운 미 해군도 '홀딱' 반해, 이게 K-기술력?	더위드카	02.18	40	0
2017	"10년 넘게 투자했는데 발칵"…9만 8천 명 증발, 엘리트 직군 '초비상'	더위드카	02.18	36	0
2016	"천하의 애플이 삼성 기술 빌려 쓴다?"…'회심의 역작' 드디어 공개 [6]	더위드카	02.18	1847	4
2015	"공장 하나 없이 4배 수익?"…똑똑한 한국기업이 미국 땅에서 돈 버는 '기막힌 방식'	더위드카	02.18	74	0
2014	"미국 허가 없이 이게 가능?"...말로만 듣던 F-35 전투기의 비밀, 대체 뭐길래	더위드카	02.18	50	0
2013	"서류 한 장이면 나랏돈 펑펑?"… 3년 만에 반토막, 구멍이 있었다 [6]	더위드카	02.18	2876	3
2012	"전기차 살 바엔 그냥 '이 차' 삽니다" …국민 10명 중 3명이 선택, 역대 최다 기록 수립한 차량 정체가?	더위드카	02.18	65	0
2011	"이게 올림픽 선수촌 내부 상황?"...3일 만에 '싹' 사라지자, IOC '발 동동' [4]	더위드카	02.17	2973	1
2010	"결국 4년 만에 이렇게" ...더 이상 안 참는 일본, 결국 중국 향해 칼 뽑았다 [19]	더위드카	02.17	2180	18
2009	"3위 세무사, 2위 변호사"… 5년째 부동의 소득 1위 지킨 '전문직' 정체는?	더위드카	02.17	186	0
2008	은퇴 선언 '충주맨' "이게 한국 사회 민낯?"…21세기 뼈아픈 현실에 '씁쓸'	더위드카	02.17	139	0
2007	"서울 부동산, 하락한다면서요"...대출 규제하더니 마주한 '섬뜩한 현실'	더위드카	02.17	80	0
2006	"삼성·LG·한화가 움직였다"...이재명 대통령 '이례적' 공개 칭찬, 대체 무슨일?	더위드카	02.17	92	0
2005	최태원 회장 미국 가더니 "산업 지형이 흔들리나"...'역대급 성과'에 '깜짝'	더위드카	02.17	60	0
2004	2천만 원인데 "GV70급 승차감?"…4050 운전자들 '이 차' 이목 집중	더위드카	02.17	99	0
2003	"넉 달 만에 7000만 원 껑충"...꿈틀대는 부산 부동산, 결국 이렇게?	더위드카	02.17	69	0
2002	"이게 국제 사회 냉혹한 현실?"...미국 향해 작심 발언 꺼내든 우크라이나, 뭐길래	더위드카	02.17	67	0
2001	"당연히 제네시스인 줄 알았는데" …반전의 '올해의 차' 결과에 '화들짝', 작정하고 잘 만든 차 정체가? [1]	더위드카	02.17	8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