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스모크 더블버거 먹는 물고기 - 안티캣맘 미니 갤러리

흔한갤

야생 고양이 먹이 주기를 불법화하기 위한 모임.

매니저

ㅇㅇ(earls)

부매니저

ㅇㅇ(mtfmike5)

개설일

2021-03-25

[판례] 판례)스모크 더블버거 먹는 물고기

캣맘비문학(103.251) 2022.04.16 22:44:28

조회 505 추천 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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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고정60]
폐기물관리법···[형사]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 판례를 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동물에게 먹이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함
스모크 더블버거는 음식물 쓰레기 꿀꿀이죽도 아니고 온건하게 생긴 음식물 쓰레기인데 불법 취급을 받음
캣맘이 캐츠랑말고 특식이라고 사람음식을 주는 경우 음식물 쓰레기를 동물에게 먹였다고 신고 할 수 있음

폐기물관리법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3>
1.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폐기물관리법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4. 1. 21., 2015. 1. 20., 2015. 7. 20., 2017. 4. 18., 2019. 4. 16., 2019. 11. 26., 2021. 1. 5.>
2.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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