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증거가 됨

흔한갤

야생 고양이 먹이 주기를 불법화하기 위한 모임.

매니저

ㅇㅇ(earls)

부매니저

부재중입니다.(mtfmike5)

개설일

2021-03-25

[법령] 법령)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증거가 됨

캣맘비문학(193.176) 2022.05.23 20:42:26

조회 520 추천 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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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6.1]

캣맘들이 불법CCTV 설치 후에 증거라고 협박할 경우 역으로 개인정보유포죄로 고소 가능함

이것은 cctv 판례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117

이것은 cctv 법령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116

민사소송은 적법하게 수집 안해도 되긴 하는데

적법하게 수집하면 위자료가 더 높게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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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지밥.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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