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위기에 돈 푸는 각국 정부…부채 경고음"

나남뉴스

2026.04.16 13:05:04

조회 348 추천 1 댓글 1

미국·이란 전쟁발(發)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 각국이 긴급 지출을 늘리면서 부채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독일과 이탈리아 정부는 유류세를 2개월간 인하했다. 각각 18억달러(약 2조6천억원), 11억8천만달러(약 1조7천억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조치다.

캐나다 정부도 유류세를 9월 7일까지 한시 중단하기로 했다. 17억달러(약 2조5천억원)의 세수 손실이 초래된다.

호주 정부 역시 약 2억9천만달러(약 4천3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유류세 인하를 시행했고, 그리스 정부는 3억5천400만달러(약 5천200억원) 규모의 긴급 패키지를 내놨다. 저소득 운전자와 오토바이 소유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연료 패스' 도입이 핵심 조치다.

이들 국가뿐만 아니라 이번 전쟁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수십개 국가들이 세금 인하, 에너지 보조금 지급, 가계에 현금 지급 등의 긴급 재정 대책을 내놨다.

이에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재정 정책은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필요한 곳에는 지원을 제공하되 재정을 한계 상황으로 몰아넣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YT는 "정부가 대규모 지원 프로그램의 재원 마련을 위해 차입을 늘릴 경우 분쟁으로 인한 즉각적인 경제적 비용이 보다 더 큰 재정 위기로 확대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설령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더라도 에너지, 비료, 다른 원자재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수개월 또는 수년간 지속될 수 있고, 이는 가계와 기업이 계속되는 인플레이션과 둔화하는 경제 성장에 직면하게 된다는 의미로, 추가 지원 요구 역시 점점 커질 것이라고 짚었다.

코로나19 기간과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에너지 충격 당시 각국 정부가 대규모 지원에 나선 바 있지만 현재는 당시와 비교해 정책 여력이 줄어든 상황이다.

IMF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공공부채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4% 수준이며, 2029년에는 10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IMF는 "지난해 세계 경제 성장은 견조했지만,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데는 의미 있는 진전이 없었다"며 "많은 국가에서 재정적자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부채는 계속 증가했으며, 이자 비용은 빠르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재정 압박이 구조적이라는 점도 문제다.

예컨대 유럽은 고령화 대응과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해야 하면서 동시에 국방비 지출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IMF는 재정을 위협하는 추가적인 위험 요인도 강조한다.

무역 동맹이 분열되고 있고, 인공지능(AI)이 경제를 교란할 가능성이 있으며, 점점 더 많은 정부가 중앙은행 대신 민간 투자자들에게 국채를 떠넘기는 구조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중앙은행(ECB)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같은 맥락에서 회원국들에 충고를 내놓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14일 일시적이고 "선별적인" 지원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 집행위는 각국의 긴급 조치에 명확한 종료 시점을 만들기 위해 회원국들과 협의하고 있다.

이번 전쟁은 이미 정부의 이자 비용을 늘리고 있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예상이 국채 금리를 밀어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정부가 14일 발행한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4.92%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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