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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붂붂고정닉
[단독] ‘갑질 의혹’에 강선우 “제보 보좌진 2명 법적조치”…與
- 관련게시물 : 강선우 여가부 후보자 갑질의혹 상세 증언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542007?sid=100 [단독] ‘갑질 의혹’에 강선우 “제보 보좌진 2명 법적조치”…與 "소명시 국민 납득할 것"'보좌진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관련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른 후보자와 달리 강 후보자 의혹의 경우 직접 피해자가 거론된다는 점에서 당이나 강 후보자의 대응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n.news.naver.com - dc official App- [단독]“강선우, 짐 무겁다며 공항 보호구역으로 불러”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314599?sid=100 [단독]“강선우, 짐 무겁다며 공항 보호구역으로 불러”정치권은 다음 주부터 인사청문 슈퍼위크에 돌입합니다. 현재 야당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갑질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직 보좌진이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 전직 보좌진은 "강 후보자가 n.news.naver.com - dc official App- [단독] 강선우 배우자 ‘은마아파트’ 상속 받고 3년간 무주택 공제 혜택https://naver.me/xrCEJNrS- 강선우 갑질) 백화점 돌면서 명품 사오라고가전 가구 구매할 때마다 견적 비교 뽑아오라고 하고 https://www.facebook.com/share/p/1AiDstQJaF/ ErrorErrorwww.facebook.com- 강선우 후보자, 고가 시계 재산신고 누락 「공직자윤리법」 위반 신고https://wemakenews.co.kr/news/view.php?no=22197 [단독] 강선우 장관 후보자 시계, 거짓 해명 논란 - 위메이크뉴스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고가 시계 논란을 불거진 뒤 내놓은 공식 해명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네이버 블로그에 강 후보자의 시계와wemakenews.co.kr본인은 평소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공공질서를 확립하며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주권자로서의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민주시민이다. 이러한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행정기관 및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신고 및 고발해 왔다.최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선우 국회의원의 재산등록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에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번 신고 역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바로잡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익적 실천의 일환이다.<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 보도 자료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고가 시계 재산신고 누락… 「공직자윤리법」 위반 신고 접수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고가 시계 3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재산신고 당시 이를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시계는 각종 공식 행사 등에서 다수 착용 장면이 포착된 까르띠에 브랜드 제품으로, 시가 500만 원 이상 고가 보석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은, 고위공직자의 경우 시가 500만 원을 초과하는 보석류(시계를 포함함)에 대해 재산 등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재산등록기준일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평가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격으로 산정).이를 누락할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된다. 특히 강 후보자가 착용한 것으로 확인된 ‘탱크 루이 까르띠에’ 모델은 2023년 기준 1,470만 원(스몰 기준)에 해당하는 고가 시계로, 재산등록 대상에서 누락될 수 없는 품목이다.본 시민은 이에 대한 신고서를 인사혁신처에 직접 제출하였으며, 강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이 단순 실수 차원이 아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명시한 “시가 기준”을 명백히 위반한 고의적 누락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인사혁신처가 즉각 직권조사를 개시하고, 실제 위반이 확인될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할 것을 촉구하며,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지침 강화도 요청한 상태다.한편, 후보자 측은 언론에 “당시 시계 가격이 500만 원 미만”이라며, “규정에 따르면 재산 신고는 당시 가격으로 하게 돼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은 「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의 명문 규정과 정면으로 상충하는 내용으로, 명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에 따라 본인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차원의 유권해석 병행을 강력히 요구하였다.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고가 시계 재산 누락은 단순한 착오나 실수의 범주를 넘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다. 특히 해당 시계는 공식 판매가가 명확히 존재하고, 재산등록기준일의 평가액 기준으로 신고 대상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만큼, 이를 누락한 행위는 고의적 누락으로 의심될 소지가 충분하다.물론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의결은 국회의 권한에 속하나, 「공직자윤리법」 제22조 제1호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는 행정부 내 인사혁신처 소속 공직자윤리위원회다. 그럼에도 인사혁신처가 이 사안을 방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이는 공직윤리의 주무부처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으며, 과거 정부에서 제기되었던 공직윤리 이중잣대 문제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본 민원을 제출하는 목적은 단순한 사후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안이 “공식 신고서가 접수된 공직윤리 위반”임을 청문회 현장에서 분명히 드러내기 위함이다. 인사혁신처가 즉각 조사에 착수하고 징계요구 절차에 돌입한다면, 이는 국회로 하여금 더욱 책임 있는 판단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행정부의 조치 여부는 기록으로 남는다. 국회가 징계를 거부할 수는 있어도, 인사혁신처가 아예 징계요구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고위공직자 윤리 검증 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고위공직자의 고의적인 재산신고 누락은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전반의 윤리 기준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이번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통해 윤리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사회에 전달하여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아울러,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기본적으로 벌칙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 체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시행령)에 과태료 금액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재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공직자의 책임 있는 재산신고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및 시행령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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