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이 수사 무마' 양현석, 징역 6개월·집유 1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2025.07.18 11:34:29

조회 2255 추천 3 댓글 0

마약 수사 무마 위해 제보자 협박한 혐의
檢, 2심서 '면담강요죄' 추가…1심 무죄 뒤집혀

[파이낸셜뉴스] 소속 가수 비아이(BI·김한빈)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총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 총괄은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공익제보자 한서희씨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는 지난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을 진술했다가 번복한 바 있다. 그러나 2019년 6월 YG 측 외압을 받아 진술을 바꿨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다.

1심은 "한씨가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당할 정도로 공포심을 느끼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양 총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가법상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2심에서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보복 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면담강요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어리고, 지위가 낮은 피해자를 야간에 공개되지 않은 사무실로 불렀다는 점 등에서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 총괄이 한씨의 말을 거짓말로 단정하고 쓸데없는 일을 벌였다고 한 것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 내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회적 지위나 힘을 앞세우지 않았더라도 상황을 보면 위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양 총괄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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