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성 경찰청장 대행 "기동대·기동순찰대 각 1000명 감축…수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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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성 경찰청장 대행 "기동대·기동순찰대 각 1000명 감축…수사·민

파이낸셜뉴스

2025.12.18 12:01:27

조회 464 추천 0 댓글 2

전날 대통령 직무보고 후 기자간담회

[파이낸셜뉴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8일 "내년 상반기 인사에 맞춰 기동대와 기동순찰대 인력을 각각 1000명씩 줄이고 수사부서에 1200여명을 배치할 계획"이라며 “나머지 인력도 초국가범죄 대응과 지역경찰 등 민생 분야에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유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직무보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출범 이후 8월 인력 조정을 포함해 수사 분야에 1900여명이 보강됐고, 앞으로도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에 부족함이 없는지 점검해 추가 인력 보강도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대행에 따르면 향후 기동대 인력은 수사 등 민생치안 분야로 전환 배치되며 범죄예방 순찰, 학생 안전, 실종자 수색, 재난·재해 현장 지원 등 국민 안전 활동 전반에 상시 활용될 예정이다. 이에 일각에서 집회·시위 대응 능력 약화 우려가 제기되자 유 대행은 "현재 1만2000명 규모의 경비경찰 가운데 1000명을 줄이는 것으로, 비율로 보면 10%도 되지 않는다"며 "올해 상반기에는 탄핵 집회라는 특수성이 있었지만 현 정부 들어 집회·시위는 감소 추세"라고 우려를 일축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비해 집회 문화도 상당히 평화적으로 바뀌었다"며 "집회가 많지 않은 지역 위주로 인력을 조정하는 것이어서 1000명 감축이 현재 대응에 큰 차이를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혐오 집회 대응과 관련해서는 "특정 대상을 정해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 하에서 동일하게 대응한다"며 "과거 집회 과정에서 상인이나 관광객과 마찰을 일으킨 사례가 있는 경우 행진 코스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동순찰대에 대해서는 "1200여 명을 줄이더라도 1000명 규모는 전국에 유지한다"며 "이상동기 범죄나 미성년자 약취·유인, 관계성 범죄 등 특수 예방 활동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구대·파출소가 112 신고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기동순찰대가 투입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감축으로 발생하는 나머지 인력은 국제공조·외사·정보 분야에 500~600여명, 지역경찰에 400여명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유 대행은 "외국인 체류 증가와 지역경찰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고려한 조정"이라며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에도 인력을 늘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대응과 관련해 유 대행은 "통합대응단 운영과 동남아 스캠단지 대응 등 범정부 협업으로 피해액이 약 30% 감소했다"며 "올해 1조원이 넘는 피해액을 오는 203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예고했다.

허위정보 유포와 여론 조작 대응과 관련해서는 "사이버수사심의관을 단장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으로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 조작 행위 등에 대해 적극 수사하겠다"며 “이미 관련 사건 몇 건이 접수됐고, 포털과도 협조해 사실관계와 여론 왜곡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장관 소속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찰 역할에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이에 유 대행은 "경찰청 차원에서 여러 안을 준비하고는 있지만 아직 구체화된 단계는 아니다"라며 "논의가 본격화되면 인력 조정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는 "국정기획위원회 논의를 거쳐 2026년 하반기 단계적 시행 로드맵이 제시됐다"며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시기와 도입 모델을 구체화할 것"이라는 방향을 제시했다. 국가경찰위원회 권한 강화에 대해서도 "합의제 행정기관화 등이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으며,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존중 TF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신속히 마무리하자는 기조"라며 "조사 과정이 과도하게 노출돼 개인이나 조직 전체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고려하겠다"고 약속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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