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번 뽑았습니다" 카뱅 '공짜 수수료' 털어먹은 일당, 결국...

파이낸셜뉴스

2026.03.18 09:29:55

조회 576 추천 0 댓글 1

[파이낸셜뉴스] 수수료 무료 정책을 악용해 현금인출기(ATM) 서비스를 제공하는 밴(VAN)사로부터 커미션을 받아챙길 목적으로 소액 현금을 1만회 가까이 인출한 일당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에서 벗어나 컴퓨터를 활용해 기망 행위를 했더라도 사람이 속았다면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등 3명에게 400만∼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안마시술소와 마사지업소 등을 운영하던 박씨 등 3명은 고객 확보를 위해 무료 수수료 정책을 펴고 있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악용했다. 카카오뱅크는 고객에게는 수수료 무료 정책을 유지하면서 고객이 현금을 인출할 때마다 1020원, 계좌이체를 할 때는 850원의 수수료를 밴사에 지급했다.

박씨 등은 이를 악용해 2018년 5월부터 6월 중순까지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아닌 단지 수수료 이익만 취득하려는 목적으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로 8000회~1만회 현금을 인출했다. 이에 앞서 박씨 등은 업소 내 ATM 활용 거래 시 A사로부터 건당 수수료 400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하루에 적게는 50여회, 많게는 600여회가량 1만원을 반복적으로 인출하는 방식이었다. 카카오뱅크는 A사에 800~10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했고 박 씨등도 이중 일부를 받았다.

다만 이들의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의 앞선 판례에서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으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비록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행위로 인해 정보처리의 결과를 통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착오에 빠뜨렸다면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신내림 후 무당된 배우 이경실 "명문대 아들이.."▶ '승무원 출신' 선배 개그맨 아내 본 신봉선 "상간녀가…" ▶ 국민 여동생, 돌연 파격 노출 선택한 뜻밖 배경 "부모님이…"▶ '16세 연하' 미모의 배우 아내, 이혼 후 반전 근황 "23년에…"▶ '흉기 습격' 직접 밝힌 김상욱 "경찰이 테이저건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예능과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3/16	-	-
24109	퇴직 경찰 로펌행 6년간 228건…63% 취업심사 통과	파이낸셜뉴스	15:29	1	0
24108	경찰, 약물운전 '혈중 농도 기준' 도입 추진…단속 기준 마련 착수	파이낸셜뉴스	12:00	9	0
24107	오세훈 "김건희 특검, 법왜곡죄로 고소할 것...처벌 받아야"	파이낸셜뉴스	11:25	7	0
24106	법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2심 중계 허가	파이낸셜뉴스	11:25	7	0
24105	경찰, 관계성 범죄 전수조사…'스토킹 살해' 재발 방지책 추진	파이낸셜뉴스	11:22	6	0
24104	[속보] 경찰 "관계성 범죄 전수 점검...남양주 살해 재발 방지"	파이낸셜뉴스	11:12	6	0
24103	서울경찰, 6·3 지방선거 앞두고 '수사상황실' 가동…"딥페이크도 대	파이낸셜뉴스	10:45	8	0
24102	"현금 뽑는 저 남자 수상해"... ATM서 1억대 불법 자금 빼낸	파이낸셜뉴스	10:39	21	0
24101	경찰, 전국 280곳 수사상황실 설치…24시간 선거범죄 대비	파이낸셜뉴스	10:03	13	0
24100	'음주운전·음주측정방해 혐의' 배우 이재룡,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09:32	10	0
24099	“160번 스토킹하고도 또 노렸다”… 피해자 진술서까지 겨냥	파이낸셜뉴스	09:29	7	0
	"1만번 뽑았습니다" 카뱅 '공짜 수수료' 털어먹은 일당, 결국... [1]	파이낸셜뉴스	09:29	576	0
24097	檢, 한국평가데이터 압수수색...'금품 대가 등급 상향' 의혹 수사	파이낸셜뉴스	03.12	33	0
24096	[넘버112]“광화문에 ‘가상 스타디움’ 세운다”… 김지후 계장이 밝	파이낸셜뉴스	03.12	40	0
24095	중앙지검, 김용현 변호인 징계 기각에 이의신청	파이낸셜뉴스	03.12	29	0
24094	경찰, '尹 탄핵심판 위증' 이진우 前 수방사령관 송치	파이낸셜뉴스	03.12	34	0
24093	무료 티켓이 웃돈 붙어 거래…BTS 공연 앞두고 '암표' 또다시 기승	파이낸셜뉴스	03.12	117	0
24092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사고 낸 남태현…檢, 징역 1년 6개월 구형	파이낸셜뉴스	03.12	34	0
24091	"유가 폭등은 사형 선고" 화물연대, 靑에 '안전운임제 확대' 촉구 [1]	파이낸셜뉴스	03.12	194	2
24090	'尹 지시 위증' 최상목, 이진관 부장판사 기피신청 '기각'	파이낸셜뉴스	03.12	31	0
24089	법왜곡죄 시행에 이어지는 법관에 대한 고발..."법관 독립성 훼손"	파이낸셜뉴스	03.12	28	0
24088	'법왜곡죄'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용인 서부서가 수사	파이낸셜뉴스	03.12	35	0
24087	문 열린 ‘사법 3법’ 첫날부터 격랑...조희대 피고발, 부동산·기업	파이낸셜뉴스	03.12	33	0
24086	[재판소원·법왜곡죄 시행 첫날] 법조계 대혼란...'사법고시 부활'까	파이낸셜뉴스	03.12	34	0
24085	"李대통령도 주문한 집단소송제…소비자 피해 구제 위해 도입돼야"	파이낸셜뉴스	03.12	32	0
24084	[속보] 경찰, 조희대 대법원장 '법왜곡죄' 고발 용인서 배당	파이낸셜뉴스	03.12	33	0
24083	'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03.12	29	0
24082	양문석 의원 대법서 의원직 상실 '징역형 집행유예'.."재판 소원 고	파이낸셜뉴스	03.12	35	0
24081	[재판소원제 시행 첫날]…임대차·세금 '재산권' 사건도 줄잇나	파이낸셜뉴스	03.12	36	0
24080	서초구 백석대 기숙사서 화재..."수십명 대피"	파이낸셜뉴스	03.12	39	0
24079	'사법3법' 시행 첫날, 전국 판사들은 전국 법원장 회의	파이낸셜뉴스	03.12	30	0
24078	"김사장, 내기 골프 한 판?"…마약 음료 먹이고 스크린 조작	파이낸셜뉴스	03.12	41	0
24077	1호 재판소원은 '시리아인 강제퇴거명령 사건'...9시 기준 접수 4	파이낸셜뉴스	03.12	34	0
24076	"나부터 치료받아야지" 강남서 음주사고 내고 병원 이동한 20대 현역 [2]	파이낸셜뉴스	03.12	763	3
24075	한화오션 경영성과급 퇴직금 포함 안 돼..대법 판결	파이낸셜뉴스	03.12	90	0
24074	[상보] 한화오션 경영성과급, 퇴직금 산정 제외..대법 판결	파이낸셜뉴스	03.12	39	0
24073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개입 의혹' 김규현 전 국정원장, 경찰 소환 조	파이낸셜뉴스	03.12	37	0
24072	[속보] '강서구청장 선거 개입 의혹' 김규현 前 국정원장 경찰 조사	파이낸셜뉴스	03.12	39	0
24071	오늘부터 판사·검사도 감옥 간다…‘법왜곡죄’ 담은 사법 3법 시행	파이낸셜뉴스	03.12	52	0
24070	효성중공업, 호주서 1400억원대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수주	파이낸셜뉴스	03.11	43	0
24069	국내 정상급 뮤지컬 男배우, 성폭행 혐의로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03.11	50	0
24068	"학교폭력·범죄 없는 세상 위해"...성동경찰, 등굣길 안전 캠페인	파이낸셜뉴스	03.11	40	0
24067	대한변협 "중수청 등 수사기관 역량 강화 위해 법조인 수사업무 주도해	파이낸셜뉴스	03.11	39	0
24066	경찰, '용돈 요구' 아들에게 흉기 휘두른 70대 아버지 검거 [1]	파이낸셜뉴스	03.11	79	0
24065	'이태원 청문회 D-1' 유족 "국가는 무엇을 했나…尹출석해야" [42]	파이낸셜뉴스	03.11	1148	1
24064	바리케이드 갇힌 소녀상 언제 나오나…위안부 모욕집회 다시 '꿈틀'	파이낸셜뉴스	03.11	44	0
24063	정성호 장관 "황당한 음모론에 검찰개혁 논의 소모적 논쟁" [1]	파이낸셜뉴스	03.11	78	0
24062	'사법 3법' 내일 공포… 40년 만의 대격변, '법왜곡죄·재판소원'	파이낸셜뉴스	03.11	41	0
24061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항소심…이르면 내달 28일 선고 예정	파이낸셜뉴스	03.11	37	0
24060	'징역 23년' 한덕수 항소심 재판 본격화...韓 "폭동 가담한 적	파이낸셜뉴스	03.11	3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