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이 미웠어요 [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소년심판

파이낸셜뉴스 · 2026.04.06 09:00:16

[파이낸셜뉴스] 한 번만 잘못 디뎠을 뿐인데 그 한 걸음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나이. 소년재판정에 서 있는 소년들의 어깨는 어른 피고인들보다 훨씬 더 작고 가볍습니다.

숫자로만 보이는 1호부터 10호까지

소년재판에서 심리개시된 보호소년에게는 유죄·무죄 판결 대신 불처분 또는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숫자는 마치 학년처럼 올라가지만 여기서의 숫자는 높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생활의 자유가 점점 더 줄어든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1호·2호·3호는 교육과 사회봉사를 수반하지만 보호소년에게 많은 자유가 보장되는 편입니다. 4호·5호는 보호관찰관이 보호소년을 정기적으로 만나 그들의 생활을 세밀하게 점검하는 단계입니다. 6호부터는 시설에 입소하게 되면서 소년의 신체적 자유가 눈에 띄게 제한됩니다. 7호는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소년을 위한 의료시설 위탁, 8·9·10호는 기간만 다른 소년원 송치입니다.

소년부 판사의 주문은 “보호소년을 ○호 처분에 처한다”라는 딱딱한 문장 몇 줄에 불과하지만, 이는 한 소년이 앞으로 몇 달 혹은 몇 년의 계절을 어디서 보내게 될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언입니다.

6호 처분, 소년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처분

소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숫자는 의외로 10이 아니라 6입니다. 1~5호까지는 집에서 생활할 수 있지만 6호부터는 ‘시설에 들어간다’는 현실이 눈앞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판사님 전 소년원 갈 만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시설에 가나요?” 6호 처분을 받은 뒤 거의 모든 소년이 비슷한 말을 합니다. 6호 감호위탁처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보호소년을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학교 대신 아동복지시설, 친구 대신 또래 보호소년들, 부모 대신 시설 선생님들. 소년부 판사가 볼 때는 ‘가정은 불안하지만 소년원까지는 보내고 싶지 않을 때 선택하는 중간 단계’에 가깝지만, 소년에게는 ‘갑자기 집에서 쫓겨나 낯선 기숙사에 던져진 느낌’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6호 처분을 받은 직후 소년의 표정은 대개 이렇게 바뀝니다. ‘판사님,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라는 눈빛으로요.

판사와 재판 당사자가 함께 밥을 먹는 이상한 풍경

필자가 소년부 판사로 근무하던 수원가정법원은 6호 시설에서 퇴소하기 약 한 달 전의 보호소년들과 함께 밥을 먹는 ‘퇴소 전 법관 면담’을 시행했습니다. 민사·형사 재판 과정에서 판사와 재판 당사자가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쩌면 뉴스에 나올 일입니다. 하지만 소년 재판부에서는 그 장면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입니다.

식판을 들고 줄을 서서 음식을 담으며 서로 어색하게 “잘 지냈어?” “네…”를 주고받는 동안 법정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들이 밥숟가락 사이로 흘러나옵니다. “여기 와서 제일 힘들었던 건 휴대폰 못 쓰는 거예요.” “그래도 요즘엔 아침에 눈 떠도 욕부터 안 해요.” 소년부 판사는 이 자리에서 두 가지를 봅니다. 그 소년의 눈빛이 처음 법정에서 만났을 때보다 조금은 부드러워졌는지, 그리고 “다시는 안 올게요”라는 말이 습관적인 말이 아니라 스스로 믿고 있는 약속인지.

“판사님이 미웠어요”

필자로부터 6호 처분을 받았던 소년 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소년이 한 명 있습니다. 처분 직후 6호 시설을 방문했을 때 그 소년은 내 눈을 피해 인상을 잔뜩 쓰고 있었습니다. 면담실에 앉혀 놓으면 고개를 푹 숙인 채 질문을 해도 “네…”, “아니요…” 정도의 대답만 겨우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소년은 생활 태도도 모범적이고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만 보면 저 표정이구나.’ 판사인 나만 그 소년에게 여전히 ‘나를 여기 보낸 사람’으로 남아있는 셈이었습니다.

시설 퇴소를 며칠 앞두고 마지막으로 판사실에서 그 소년을 다시 만나 면담했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적었고 침묵이 길어질 때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오늘도 그냥 이렇게 끝나겠구나’ 싶어 “몸은 괜찮지? 나가서도 잘 지내라”라고 말을 건네며 면담을 마치려던 순간 문을 나서던 소년이 갑자기 뒤돌아보더니 수줍게 말했습니다. “판사님. 처음에 6호 처분하셨을 때 진짜 화났고 많이 미웠어요. 근데 여기서 6개월 지내보니까…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볼 수 있었고, 나쁜 습관도 많이 고쳤어요. 그래서… 지금은 감사합니다.” 그 몇 마디가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훅 들어와 당시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 잘 지내라”라는 말밖에 못 건넸지만 그 소년이 문을 닫고 나간 뒤에도 한참 동안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던 기억이 납니다.

소년부 판사를 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은 신중하게 선택한 처분이 보호소년에게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하여 그 소년을 다시 법정에서 마주할 때입니다. “어떤 처분을 해야 이 소년이 바뀔 수 있을까?” “내가 내린 이 결정이 이 소년 인생에서 작게라도 좋은 방향으로 흔적을 남기면 좋을텐데…” 소년의 ‘수줍은 고백’은 그 오랜 고민과 회의를 잠깐이나마 조용히 덮어 주는 따뜻한 담요 같은 말이었습니다.

형벌이 아니라 함께 찾는 ‘다른 한 걸음’

소년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닙니다. 처벌이 목적이라면 굳이 판사가 시설을 찾아가 생활을 살펴보고 밥을 같이 먹으면서 소년의 눈빛을 확인할 이유도 없습니다. 소년법의 보호처분은 비행의 늪에 발이 빠진 소년이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손을 내미는 여러 가지 방식 중 하나라고 보는 편에 더 가깝습니다. 1호부터 10호까지의 숫자는, ‘얼마나 세게 혼낼 것인가’의 단계라기보다 ‘어떤 환경이 이 소년에게 가장 도움이 될까’를 고민한 끝에 고른 서로 다른 종류의 처방전입니다.

물론 판사의 선택이 언제나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년부 판사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마음으로 처분을 결정합니다. ‘이 처분이 보호소년에게는 다시는 법정에 돌아오지 않아도 되는 마지막 처분이 되기를.’

김태형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변호사(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김태형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l 김태형 변호사는 가사∙상속 분야 전문가이다. 2007년 법관 임용후 2024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17년간의 법관생활을 끝내고 법무법인 바른에 합류했다. 김태형 변호사는 법관시절 2012년부터 총 8년간 가사∙상속 및 소년심판 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법관 퇴직 전 5년(2019~2024)간 수원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수많은 가사∙상속 관련 케이스를 처리하면서 이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했다. 베스트셀러인 "부장판사가 알려주는 상속, 이혼, 소년심판 그리고 법원"(박영사, 2023)의 저자이기도 하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신동엽, 충격 고백 "결혼 전 빚 100억원, 아내는 전 여친까지..."▶ 쌍둥이와 성관계 가진 女, 출산 후 아이 DNA 검사 했는데... 반전 ▶ 배우 은퇴 후 지인들과 연락 끊은 조진웅 근황, 말레이시아서...▶ '김준호♥' 김지민, 통장 안 합친 사연 "똥물을..." 왜?▶ 추락 사고로 전신마비된 40대 가장, 7년 만에 아내와 두 딸이...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잘못한 것보다 더 욕먹은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4/06	-	-
24540	정치적 중립성 의심받는 수사기관들..."법조인 직업 윤리 지켜야"[서	파이낸셜뉴스	13:33	3	0
24539	마약 밀수 역대급 폭증… '국제공조'는 수사 구멍 불가피 [김동규의	파이낸셜뉴스	13:30	1	0
24538	尹·명태균 재판에 김건희 출석할까…삼성전자 기밀유출 첫 재판[이주의	파이낸셜뉴스	13:17	1	0
24537	"공시송달 요건 못 갖춘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취소해야" 법	파이낸셜뉴스	13:15	1	0
24536	"정말 사랑한다 내 새끼" 싱글맘 죽음 내몬 악질 사채업자 [사건실화	파이낸셜뉴스	09:00	11	0
24535	창고에 쌓인 '짝퉁 부품' 5400개…동대문으로 흘러갔다[사건실화] [4]	파이낸셜뉴스	07:37	355	1
24534	이란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 부상…측근 "회복 중" [10]	파이낸셜뉴스	04.11	1047	4
24533	경찰, 봄 행락철 '얌체운전' 잡는다…버스전용차로 위반 집중 단속	파이낸셜뉴스	04.11	24	0
24532	[속보] 26조원 '전쟁 추경' 의결…고유가 지원금 최대 60만원	파이낸셜뉴스	04.11	33	0
24531	3차 가격 상한에도 주유소 기름값 상승…서울 휘발유 2024원 [23]	파이낸셜뉴스	04.11	1149	6
24530	1400만 개미 호구로 보는 유상증자 "이젠 참지 않아" [이환주의	파이낸셜뉴스	04.11	74	0
24529	경찰, '李대통령·이준석 명예훼손' 혐의 전한길 구속영장 신청 [2]	파이낸셜뉴스	04.10	62	0
24528	檢 '10조원대 전분당 가격 담합' 대상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파이낸셜뉴스	04.10	34	0
24527	'SG 주가조작' 라덕연, 손해배상소송 패소	파이낸셜뉴스	04.10	27	0
24526	[부음] 도경이씨 시부상(법무법인 화우 이사)	파이낸셜뉴스	04.10	31	0
24525	"급전 필요하죠?"…포털 광고에 속아 1만8000% 폭리 덫 [3]	파이낸셜뉴스	04.10	1148	2
24524	이틀 만에 소환된 김병기…복대 착용하고 7번째 조사	파이낸셜뉴스	04.10	44	0
24523	오락실서 말다툼하다가 흉기 습격…지인 찌르고 달아난 50대 중국인 [1]	파이낸셜뉴스	04.10	71	2
24522	"복비 15배 줄게, 애들 꼬셔와"… 사회초년생 피눈물 쏟게 한 '5 [11]	파이낸셜뉴스	04.10	2512	15
24521	與 부산시장 후보 전재수, '통일교 까르띠에 시계 수수'...혐의없음	파이낸셜뉴스	04.10	51	0
24520	'친여 유튜브' 간 종합특검…공정성 논란에 '조작 기소' 수사도 '흔	파이낸셜뉴스	04.10	39	0
24519	'장애인 입소자 성폭력' 색동원 시설장, 재판 본격화...이르면 8월	파이낸셜뉴스	04.10	58	0
24518	경찰청, 인터폴 NCB 국장회의 참석…초국가범죄 대응 협력 논의 [7]	파이낸셜뉴스	04.10	304	1
24517	"한라산 200㎜ 물폭탄"...전국 비, 금요일 오전까지 이어진다	파이낸셜뉴스	04.09	47	0
24516	경찰, '선관위 경찰배치' 前경기남부청장 불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04.09	33	0
24515	김소영 첫 재판서 살인 혐의 부인…유족들 "사형 선고해 달라"	파이낸셜뉴스	04.09	45	0
24514	윤호중 "가짜뉴스, 군사적 반란행위와 같아"…경찰에 '무관용 대응'	파이낸셜뉴스	04.09	55	0
24513	'후배 통해 약물 대리 처방' 오재원, 항소심도 실형 선고..."죄질	파이낸셜뉴스	04.09	39	0
24512	번번이 불발된 '한국형 테이저건'…첫 도입 가능성 주목 [6]	파이낸셜뉴스	04.09	806	0
24511	'뇌물수수 혐의' 국토부 서기관, 2심서도 공소기각..."특검법 권한	파이낸셜뉴스	04.09	46	0
24510	檢 '피자집 살인' 김동원 2심도 사형 구형..."재범 가능성 충분"	파이낸셜뉴스	04.09	46	0
24509	김건희 일가 요양원, 장기요양 급여 환수 소송 패소..."월 근무시간	파이낸셜뉴스	04.09	40	0
24508	남태현, 징역 1년 선고...'집유 중 또 음주운전'	파이낸셜뉴스	04.09	41	0
24507	여대상 팔과 손목 3차례 잡았다가 벌금 500만원 선고받은 교수	파이낸셜뉴스	04.09	53	0
24506	두나무, 영업정지 취소소송 승소...법원 “고의·중과실 아냐”	파이낸셜뉴스	04.09	35	0
24505	"보증금 못 받았는데 상가 주인 바꼈다면? 새 주인이 돌려줘야"	파이낸셜뉴스	04.09	46	0
24504	'나체로 기고, 토할 때까지 먹였다'...공군사관학교 '지옥의 훈련'	파이낸셜뉴스	04.09	51	0
24503	2차특검 '美 대사 기만'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압색	파이낸셜뉴스	04.09	32	0
24502	검찰, 경찰청 압수수색…'시세조종 사건 기밀 유출' 수사 확대	파이낸셜뉴스	04.09	29	0
24501	"범죄 사각지대 함께 돈다"...성동경찰, 세대통합 순찰 본격 가동	파이낸셜뉴스	04.09	27	0
24500	'수유동 식당 흉기살인' 50대 무기징역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7]	파이낸셜뉴스	04.09	984	3
24499	'채용 비리' 의혹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운영위원장 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04.09	44	0
24498	식당 쑥대밭 만들더니 경찰 향해 그릇 던진 80대...난동의 끝 [사	파이낸셜뉴스	04.09	42	0
24497	경찰, 김건희 모친 최은순 소환…금거북이 등 연루 조사	파이낸셜뉴스	04.08	34	0
24496	박성웅 "이종호, '우리 사단장'하며 허그...임성근 모른다"	파이낸셜뉴스	04.08	35	0
24495	"형사 피해자, 법정에 자리도 없어"...피해자 '접근권 제한' 성토	파이낸셜뉴스	04.08	37	0
24494	法, '민주당 제명' 김관영 가처분 기각…"비상징계 위법 단정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04.08	40	0
24493	경찰, '김병기 의료 특혜' 보라매병원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4.08	29	0
24492	"중수청·경찰 권한 비대해질 것...수사통제 필요" 시민단체, 검찰개	파이낸셜뉴스	04.08	37	0
24491	아동권리보장원, 입양 절차 개선…현장 협력 강화	파이낸셜뉴스	04.08	32	0

최근 방문

즐겨찾기

즐겨찾기 갤러리

이미지 올리기 이용안내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차단하기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추천 비추천

댓글 영역

① NFT 발행

② NFT 구매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페이지 이동

오른쪽 컨텐츠 영역

알림 설정

알림

디시콘 리스트

디시콘

디시콘 검색결과(0)

인기 디시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