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AI와 미래] AI 창작 콘텐츠, 보호받을 수 있을까?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0.30 10:43:16
조회 1730 추천 0 댓글 0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우리의 일상과 산업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본 기고에서는 AI로 인해 변화할 미래와 이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보고자 한다.

AI 창작 콘텐츠, 보호받을 수 있을까?

기존 저작물은 AI 학습에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을까?

AI 창작 콘텐츠와 윤리 문제

AI 창작 콘텐츠 관련 경기콘텐츠진흥원의 활동


[IT동아]

AI 창작 콘텐츠의 완성도와 예술성이 날로 향상되고 있다. 사람이 제작한 것과 구분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각종 경연대회에서도 우수작으로 꼽히고 있다. 미국 콜로라도 주립박람회가 개최한 미술대회의 디지털 아트 부문 1등 수상작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은 생성형 AI 기반 이미지 제작 서비스 ‘미드저니’로 만들었다. 국내 지방 교육청의 박람회 주제가 공모전 1위에 선정된 곡 역시 AI가 만든 노래였다.

그렇다면 AI 창작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AI 창작 콘텐츠는 제3자가 마음대로 베껴도 될까? 이는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중국에서는 텐센트가 자사 AI 소프트웨어 ‘드림라이터’로 작성한 기사를 제3자가 그대로 활용한 사안에 대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출처=셔터스톡



AI 창작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법률적 관점에서, 현행 저작권법은 AI 창작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인정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한다. 그런데 AI 창작 콘텐츠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볼 수 있을지가 불분명하다.

문제는 AI 창작 콘텐츠의 창작 주체다. AI 창작 콘텐츠를 ‘AI가 창작한 콘텐츠’로 보느냐, ‘AI를 수단으로 인간이 창작한 콘텐츠’로 보느냐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창작 주체를 AI가 아닌 인간으로 본다면, AI를 인간의 보조 도구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AI를 창작 주체로 본다면 AI 창작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 제3자가 자유롭게 배포, 가공해도 AI 창작 콘텐츠의 창작자는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

우리 정부는 최근 AI 창작 콘텐츠를 저작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인간이 기획하고 프롬프트를 입력한 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 등록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AI 창작 콘텐츠를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제3자가 이를 베끼거나 무단으로 사용해도 AI 창작 콘텐츠의 창작자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


출처=셔터스톡



그렇다면 해외 사례는 어떨까? 중국 법원은 AI 창작 콘텐츠의 저작권을 인정하기도 했다. 중국 법원은 텐센트 드림라이터로 작성한 기사를 제3자가 그대로 베낀 사안에 대해 제3자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다. 중국 저작권 법령도 ‘자연인의 창작물’을 저작물의 요건으로 전제하고 있지만, 중국 법원은 AI 창작 콘텐츠에 대해 인간이 AI라는 도구를 활용해 창작했다고 봤다.

미국 법원은 사실 관계가 다른 사례에서 이와 상반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미국 법원은 미드저니를 활용한 AI 창작 콘텐츠에 대해, 프롬프트를 해석하고 자료를 생성하는 과정에 인간이 개입한 것은 창의성 발휘가 아닌 다른 작가에게 의뢰하는 것에 가까운 행위라고 평결했다.

이처럼 AI 창작 콘텐츠에 대한 법적 판단은 판단 주체나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림의 경우 프롬프트를 통해 AI 창작 콘텐츠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지만, 글은 프롬프트를 통해 상당 부분 통제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중국과 미국의 사례는 국가별 관점과 함께 AI 창작 콘텐츠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I 창작 콘텐츠의 주체를 AI로만 단정 짓고 프롬프트의 역할을 격하한 우리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글이냐 그림이냐에 따라, 또한 AI 기술 발전에 따라 인간의 개입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AI 기술은 발전할 것이고, AI를 활용해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또한 늘어날 것이다. AI 창작 콘텐츠의 저작물성을 무조건 부정하기보다는, 보호의 정도 및 필요성, 방법론에 대해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글 / 옥다혜 법무법인 미션 변호사

법무법인 미션 공공거버넌스팀 소속으로, 새로운 산업의 등장에 따라 새로운 제도를 입법 및 설계하도록 정부, 공공기관 등에 자문하고 있다. 또한 경기콘텐츠진흥원 법률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기고를 작성하고 있다.

정리 / IT동아 한만혁 기자 (mh@itdonga.com)

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it.donga.com)



▶ 인텔, AI PC를 위한 차세대 인텔 코어 울트라 제품군 국내 출시▶ [생성 AI 길라잡이] 갤럭시 AI 활용하기 – 브라우징 어시스트▶ [IT기획자의 탄생] 2. 정부 연구개발 분야에 기획자가 필요한 이유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6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2026년 사주나 운세가 제일 궁금한 스타는? 운영자 25/12/29 - -
6399 "AI 타액 진단으로 헬스케어 혁신", 고스마 바이오사이언스 [SBA·콴티파이 팀빌딩 우수기업]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31 12 0
6398 까다로운 전기공사의 정보 비대칭 해결하는 '전기이지' [SBA·콴티파이 팀빌딩 우수기업]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31 16 0
6397 버려진 당근잎에서 새 가치 발견…식재료로 활용하는 ‘이이키’ [SBA·콴티파이 팀빌딩 우수기업]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31 14 0
6396 [주간스타트업동향] 퍼슬리, 의료 전문 AI 에이전트 모델 고도화 外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31 13 0
6395 메타에너지프런티어 “빛 에너지로 전기 재생, 루미볼트·루미센스” [SBA·콴티파이 팀빌딩 우수기업]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31 10 0
6394 “20만 명 사로잡았다” 블루미 앱, 인간적 AI 대화부터 현실 관계 확장까지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31 22 0
6393 시놀 "시니어 인구의 은퇴 이후, 고독이 아닌 설렘으로 채웁니다" [SBA·콴티파이 팀빌딩 우수기업]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31 12 0
6392 디케이스 "나와 소통하는 스마트한 캐릭터 굿즈" [SBA·콴티파이 팀빌딩 우수기업]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31 11 0
6391 두잇플래닛, AI 업무 자동화로 기술 문턱 낮춘다 "60대도 쉽게" [SBA·콴티파이 팀빌딩 우수기업]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31 11 0
6390 첫장컴퍼니 “불투명한 장례 시장, AI 장례 플랫폼으로 정보 비대칭 해결” [SBA·콴티파이 팀빌딩 우수기업]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31 19 0
6389 [투자를IT다] 2025년 IT 산업 주요 이슈 총정리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31 189 0
6388 국민 앞에 선 '국가대표 AI', 중간 발표로 확인한 K-AI의 현주소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30 52 0
6387 [위클리AI] 엔비디아부터 메타까지, AI 기업 인수 불붙었다…전략적 우위 경쟁 심화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30 18 0
6386 콤마스페이스 “K 웰니스 투어 산업의 주춧돌 될 것” [SBA·콴티파이 팀빌딩 우수기업]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30 21 0
6385 [자동차와 法] 교통사고 시 유의할 사항 살펴보니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30 634 2
6384 "서울 매력 세계에" 김현우 SBA 대표 '2025 국가브랜드대상' 수상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30 22 0
6383 [스타트업-ing] 네오스텍, '스마트 조명 기술'로 인천스타트업파크 판로지원 사업 수행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30 19 0
6382 "도입보다 변화가 중요"... 케이비티닷, 산업 현장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다 [SBA·콴티파이 팀빌딩 우수기업]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30 22 0
6381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인공지능 중심 도시에서 딥테크 유니콘 육성” [지역 창업생태계 리포트]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30 22 0
6380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도입…대포폰 근절 승부수 될까 [22]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29 599 4
6379 라포랩스 “구성원이 직접 AI 쓰면서 효용 느끼도록 유도, 업무 혁신 배경”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29 25 0
6378 [뉴스줌인] 中로봇청소기 강세속 틈새 공략하는 에브리봇, '쓰리스핀 슬림' 출시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29 25 0
6377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초기창업패키지 통해 '성과 창줄' 초기기업 성장 모델 구축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29 23 0
6376 [주간투자동향] 인티그레이션, 275억 원 규모 투자 유치 外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29 26 0
6375 “프랜차이즈 DX의 본질은 운영 효율” 딜리버리랩X삼청당, 오더히어로 OMS로 외식업을 혁신하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29 26 0
6374 '한우·전통주 조합'으로 장관상 쾌거··· 정수문화마을의 저력은? [ICT이노베이션스퀘어확산사업]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29 382 0
6373 정훈구 담장너머 대표 “공간은 만드는 게 아니라, 경험을 설계하고 운용하는 것” [5]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26 566 0
6372 [리뷰] 게이밍 UMPC 끝판왕 노린다, 2세대 레노버 리전 고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26 38 0
6371 서울과기대 “옵티큐랩스 예창 E-Day 최우수상…스타트업 지원에 전력”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26 38 0
6370 화웨이코리아 “R&D에 매출 25% 투자…韓 인재 육성 확대할 것”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26 45 0
6369 서울창경·앵커노드 “초창패, 인공지능 스타트업 등용문으로”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26 39 0
6368 커넥트제로, '낚맛' 고도화로 전국구 서비스 노린다 [ICT이노베이션스퀘어확산사업]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26 34 0
6367 [IT하는법] 소셜 로그인 사용 내역 확인하는 법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26 39 0
6366 [기술영업人] 플리토 김재훈 팀장이 개척한 ‘언어 데이터 세일즈’의 길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26 295 0
6365 비지테리언·소원담다 “체계적인 사업 운영 돕는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사업”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26 46 0
6364 연휴 쇼핑 대목 노린 사이버 위협 급증…‘가짜 쇼핑몰·계정 탈취 주의’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25 623 4
6363 [주간스타트업동향] 아크릴, 공공부문 AI 사업 12건 수주 外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24 49 0
6362 서울창경·올리브웍스 “초창패 딛고 컨테이너 클라우드 보안 전파”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24 44 0
6361 "이런 기능까지 있다고?" 알아두면 더 유용한 카카오톡 활용법 [12]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24 1072 1
6360 [스타트업-ing] 한경환경보전 “가시박 포함한 유해생물 친환경 박멸 시대 열 것”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24 43 0
6359 흩어진 데이터와 고비용 인력난, 국내 기업 AX의 '거대한 장벽' 넘으려면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24 43 0
6358 성민네트웍스, CES 2026 혁신상 수상 “K-메디컬 CRM 기술력 입증” [SBA CES]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24 45 0
6357 ‘5G SA 의무화 쟁점’…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정책, 업계에 미칠 영향은?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24 61 0
6356 오티톤 메디컬, 펫 스마트 체온계로 CES 2026 혁신상 수상 [SBA CES]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23 42 0
6355 에버엑스, CES 2026 혁신상 수상 "미국·유럽·아시아 시장 진출 강화" [SBA CES]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23 49 0
6354 지오윈드, CES 2026 혁신상 수상...새로운 도심형 풍력 기술 기대 [SBA CES]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23 72 0
6353 세이프웨이, CES 2026 혁신상 수상…새로운 이동성 표준 제시 [SBA CES]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23 36 0
6352 미피아, 음악 IP 보호 서비스로 CES 2026 혁신상 수상 [SBA CES]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23 53 0
6351 [위클리AI] 오픈AI 챗GPT 이미지 공개에 구글 제미나이3 플래시 출시까지 '각축전'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23 56 0
6350 낚맛, 장비·선호 따른 ‘개인화 AI 낚시 정보’ 예고 [ICT이노베이션스퀘어확산사업]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5.12.23 968 3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