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4월 맞이한 미국 '클라리티' 가상화폐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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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4월 맞이한 미국 '클라리티' 가상화폐 법안

KHGAMES

2026.04.14 02:49:02

조회 537 추천 0 댓글 1

이번 주 미국 가상화폐 시장 구조 법안 '클라리티(CLARITY)' 입법이 중대한 분수령을 맞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업계에서는 현지시간으로 금일인 4월 13일 미국 의회 재개와 함께 미국 상원의회 은행위원회에서 '클라리티' 법안 관련 청문회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진=shutterstock

복수의 미국 상원의원에 따르면 현지 의회 은행위원회는 이달 내 '클라리티' 법안 표결을 목표로 청문회를 계최할 계획이다. 법안의 기본 골조는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 관할을 명확히 하고, 거래소 규제와 공시 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골자다.
업계에서는 '클라리티' 법안을 가상화폐 시장 반의 규제 틀을 확립할 핵심 입법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클라리티' 법안은 '스테이블코인(현금성 가상화폐) 보유자에 대한 이자 지급 허용 여부' 조항 때문에 지난 1월부터 계류된 바 있다.
'스테이블코인(현금성 가상화폐) 보유자에 대한 이자 지급 허용 여부' 조항은 지난 2025년 7월 미국에서 최종 통과된 '지니어스(GENIUS)' 스테이블코인 법안과도 관련이 있다. '지니어스'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 대한 발행사의 직접적인 이자 지급 금지 조항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코인베이스(Coinbase) 가상화폐 거래소와 같은 제3자 플랫폼이 제공하는 보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칙이 없다. '클라리티' 법안과 관련해 현지 은행권은 제3자 플랫폼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가 지급된다면 전통 금융기관의 예금이 대거 이탈해 지역 은행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클라리티' 입법을 반대해왔다. 반면, 가상화폐 업계는 보상 제한이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피력 중이다.

미국 가상화폐 시장 구조 법안인

현재 이달 중 '클라리티' 법안 제정에 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 미국 상원의원으로는 은행위원회 소속 빌 해거티(Bill Hagerty) 의원과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의원이 있다.
빌 해거티 의원은 이달 초 미국 밴더빌트 대학교 콘퍼런스 현장에서 다음 주 시작되는 회기에서 동료들과 함께 '클라리티'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4월 중 '클라리티' 법안의 은행위원회 심의가 완료될 경우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전 입법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신시아 루미스 의원의 경우 '클라리티' 법안이 이달 미국 상원의회 은행위원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예측을 지난 3월 내놓았다. 당시 그는 '클라리티' 입법의 핵심 쟁점이었던 스테이블코인 이자 제공 부문에서 타협안이 구체화됐다며, 법안 의안 심사가 이달 말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금일 시작되는 미국 의회 회기에서 '클라리티' 입법이 물거품된다면 오는 2030년까지 완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비관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현지 가상화폐 업계 대표 업체인 코인베이스(Coinbase) 거래소 최고경영자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4월 10일 '클라리티' 입법에 대한 입장을 긍정적으로 선회했다.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내용을 이유로 '클라리티' 입법을 반대했던 대표 가상화폐 업계 인물 중 하나다.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4월 10일 조속한 '클라리티' 입법 추진에 동의의 뜻을 밝혔다. 그의 발언은 미국 의회가 신속히 '클라리티' 법안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현지 재무부 장관 발언 직후 나왔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최근 현지 일간지인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가상화폐 등 디지털자산 시장에 명확한 규칙이 필요하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업계 전반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클라리티'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이 코인베이스 입장 변화에 촉각을 세우는 배경에는 '후원(로비)'이 있다. 코인베이스는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을 최대 규모로 '후원'한 기업 중 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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