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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길고양이는 반려동물이 아님

캣맘비문학(84.16) 2022.06.05 23:27:50
조회 745 추천 3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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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를 자꾸 반려동물로 취급하는데
길고양이랑 반려동물은 법 조항이 다르다
길고양이를 남의 사유지나 정부소유의 공유지에 갖다두면 반려동물이 아니다
길고양이를 반려동물로 취급하고 싶다면 길고양이를 본인의 사유지인 본인이 점유하는 공간(본인집, 본인집 마당)에 갖다놔야한다
길고양이랑 반려동물은 법 조항이 다르다

한국법 반려동물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3,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한국법 길고양이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이하 “길고양이”라 함)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하여 포획장소에 방사(放飼)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로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된 동물입니다(「동물보호법」 제14조제1항 단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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