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시작했는데" 한국은행, 비트코인 비축 투자 처음으로 입장 발표

나남뉴스

2025.03.16 18:25:04

조회 2702 추천 4 댓글 14

사진=나남뉴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기로 결정한 이후, 국내 정치권에서도 관련 정책에 대한 여러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이날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대해 한국은행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라고 서면 질의를 보냈다.

이에 한국은행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한 바는 없다"라며 처음으로 반대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비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이유에 대해 차례대로 서술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암호화폐의 '높은 가격 변동성' 때문이었다.

사진=SBS뉴스

지난 1월 비트코인 1개의 가격은 1억 6000만원대까지 올랐다가 최근 1억 1000만원대로 급락하는 등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한은은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정해진다면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래비용도 급격히 확대될 우려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미래에 비트코인이 10억원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보수적인 경제학자들은 "어느 순간 0원이 돼도 이상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은은 "비트코인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외환보유액은 필요할 때 곧바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외환보유액 기준은 국가별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IMF 국제 규정을 따라간다"라고 지적했다.

우리가 지정한다해도 IMF 국제사회에서 인정 못 받아

사진=SBS뉴스

그러면서 "외환보유액은 유동성과 시장성을 갖춰야 하며 태환성이 있는 통화로 표시되어야 한다. 또한 신용등급이 적격 투자 등급 이상이어야 한다"라며 IMF 기준을 전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으로 편입한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인정받지 못한다.

이어 "체코,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으나 유럽중앙은행(ECB), 스위스 중앙은행, 일본은행 등은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행정부의 비트코인 전략 비축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큰 화제가 된 바 있다. 이는 대선 당시 트럼프 후보의 대선 공약 사항이기도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민·형사 몰수 절차의 일환으로 압수된 연방 정부 소유의 비트코인을 비축 대상으로 한다. 정부에서 당장 추가 매입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시장에 실망감을 안기기도 했다.

한편 한은은 글로벌 경제 정책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재까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관해 한국은행에서 논의되거나 검토한 바는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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