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혜택이라 믿었는데 "뒤통수 제대로 맞았네" … 뚜껑 열리자 드러난 기막힌 전말에 국민들 '분통'

reportera

2025.10.20 08:39:29

조회 11073 추천 18 댓글 32

정부 농산물 할인사업 악용 의혹
공정위, 대형마트 현장 조사 착수
소비자 실질 할인효과 없었다는 지적

‘정부 지원 20% 할인’이라는 문구 뒤에 숨은 가격 조작 의혹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와 롯데마트 본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이들은 농산물 할인지원 사업을 악용해 실제로는 가격을 올린 뒤 ‘할인된 것처럼’ 판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대형 유통업체의 이익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꼼수 할인…행사 직전 가격 인상 정황

공정위는 지난달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두 대형마트 본사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조사의 핵심은 ‘정상가 인상 후 할인’이라는 수법이다.

2023년 정부는 유통업체가 농산물 가격을 20% 할인하면, 구매자 1인당 최대 1만원 한도 내에서 그 할인액을 보전해주는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같은 해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대형마트 할인행사 6건을 점검한 결과, 할인대상 313개 품목 중 132개 품목의 가격이 행사 직전에 인상된 것으로 확인했다.

결국 소비자가 체감한 ‘20% 할인’은 실제로는 거의 없었다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실제보다 큰 할인 효과가 있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 중이라는 입장이다.

“할인이라더니 오히려 더 비싸졌다”

감사원이 지난 9월에 발표한 농림축산식품부 정기감사에서도 비슷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이 물가 안정이라는 명분과 달리 대형 유통업체의 이익으로 흘러갔다는 것이다.

일부 업체는 할인 행사 직전 가격을 올려놓고 ‘할인된 가격’으로 포장했다. 실제로는 소비자들이 할인 행사 이전보다 더 비싼 값을 지불한 사례도 있었다.

예컨대 한 대형마트의 시금치 100g 가격은 11월 말 550원이었지만, 12월 초 ‘할인 행사’ 기간에는 788원으로 급등했다. 12월 말에는 974원까지 치솟아 할인 전보다 65%나 비싸졌다. ‘20% 정부 할인’이라는 문구가 무색해진 셈이다.

관리·감독 부실…묵인한 정부 부처

감사원은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감독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aT는 2021년 이후 유통업체로부터 행사 가격 자료를 제출받았지만, 행사 직전의 가격 변동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

더욱이 2024년 9월, 농식품부가 일부 업체가 행사 직전 가격을 인상한 정황을 인지하고도 별도 소명을 요구하지 않은 채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행사 취지가 훼손된 만큼, 정부가 가격 관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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