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리뷰] 복잡한 절차·과도한 제한 10건...시민 불편 줄이도록 철폐

리뷰타임스 · 2025.03.10 14:20:04

[리뷰타임스=최봉애 기자] 서울시가 복잡한 신청 절차 간소화, 과도한 제한 및 규정 완화 등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잦은 불편을 안겼던 해소가 시급한 규제 10건을 찾아내 완화하고 없앤다.

이번에 서울시가 발굴한 안들은 철폐시 시민과 기업이 즉각적으로 체감 가능한 것이 대부분으로 더 편리한 시민 생활과 더 활발한 기업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벽을 허무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올해의 화두를 규제철폐로 정한 후 지난 1월 3일 발표한 규제철폐 1호를 시작으로 이번에 추가된 10건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73개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시민 불편 줄이는 규제 10건 추가 철폐(팍사베이 제공)

추가로 철폐된 규제 10가지는아래와 같다.

1. <마곡 지식산업센터(R&D센터) 임대 상한 면적 규제 완화>

마곡지식산업센터(R&D센터) 입주기업당 최대 임대면적(120㎡)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지식산업센터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싶지만 큰 규모 사무실이 필요한 기업들은 사실상 입주가 불가능해 실질적인 규제로 작용해왔다.

<마곡 지식산업센터(R&D센터) 임대 상한 면적 규제 완화>를 통해 센터 공실은 줄이고, 보다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에게 입주 기회를 제공해 단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대 상한 면적 규제 완화는 실수요기업의 의견 수렴과 ‘마곡 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연내 추진될 예정이다.

2. <청년수당 해외 결제 예외적 허용>

청년수당은 불건전한 사용을 막기 위해 국내 일부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는 ‘클린카드’ 기능의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다. 다만 주거, 생활‧공과금, 교육 등 카드결제가 어려운 일부 항목에만 예외적으로 현금 사용을 허용해왔다.

최근 개발직군을 비롯한 청년들의 취업 준비시 도움이 되는 ‘AI 기반 생성형 어플리케이션’ 구입시에 청년수당을 사용하도록 해달라는 현실적 요구를 반영해 사용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부분의 ‘AI 기반 생성형 어플리케이션’은 해외결제가 대부분으로 기존 클린카드 이용이 불가했다.

3. <시니어 특화 과정 참여자 연령>

<시니어 특화 과정 참여자 연령>을 기존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를 통해 시 산하기관인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되던 서울시민대학 ‘7학년 교실’이 올해부터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7학년 교실’은 노년층 사회적 관계 확장과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를 지원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인문·교양강좌, 동창생 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기효능감과 삶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연령제한이 완화되면 65세~69세도 7학년 교실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시는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지난해 2개 캠퍼스, 3개 학급에서 올해 4개 캠퍼스, 8개 학급으로 늘릴 계획이다. 참여자가 늘어나는 만큼 ‘7학년 교실’ 수강규모도 ‘24년 65명에서 ’25년 200명으로 확대된다.

4. <공공임대주택 주거 이동 기준 재정비>

<공공임대주택 주거 이동 기준 재정비>다. 주거 이동이란 임대주택 입주(예정)자가 여러 사유로 다른 주택으로의 이동을 원할 경우 공급 가능한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이동시키는 제도다.

하지만 그동안은 주거 이동 기준 불명확하고 이동 가능 주택 범위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민들이 주거 이동 과정에서 불편을 겪거나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범죄피해 보호, 하자보수 등 주거이동이 긴급한 사유에 대한 항목을 신설해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이 우선적으로 이동하도록 기준을 마련, 운영 일관성을 높인다. 또한 입주 후 세대원 증가 시 평형 확대가 가능한 기준도 개선해 가족 구성원의 변화에 맞는 안정적인 거주환경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범죄피해 등 긴급 주거 이동 사유 1순위를 제외한 모든 주거이동 신청은 분기별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진행, 공정성을 높이고 반복적인 동일사유 신청은 제한해 특정 단지로의 이동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원천차단한다.

5.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방법 개선>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방법 개선>이다. 현재 토지 등 감정 시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시·도가 각 1인의 감정평가사를 추천해 진행하는데 SH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서울시와 동일 기관으로 인식돼 토지소유자의 불신이 있었다.

이에 SH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면 시·도 감정평가사를 생략하는 방향으로 내부 지침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규제가 철폐되면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만 감정평가사를 1인씩 추천‧진행해 사업추진 속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 <필름식 번호판 부적합 차량 무상 교체 절차 간소화>

<필름식 번호판 부적합 차량 무상 교체 절차 간소화>다. 그동안 필름식 번호판 제작상 불량으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차량 소유자가 구청에서 발부한 원상복구명령서 지참 후, 구청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번호판 재교부를 신청하고 이후 번호판 제작소를 방문, 교체해야 하는 번거로운 방식이었다.

3월부터는 이 절차를 간소화하여 발부받은 원상복구명령서를 갖고 바로 번호판 제작소를 방문하면 즉시 무상교체가 가능해진다. 특히, 해당 안건은 구청에서 제안한 내용으로, 자치구에서도 규제발굴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7.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및 직접 방문 업무 절차 개선>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및 직접 방문 업무 절차 개선>이다. 시는 정보통신공사협회와 협의해 기존 4단계(접수→심사→조회→제작) 절차를 접수와 심사를 동시에 처리하는 3단계(접수+심사→조회→제작)로 간소화해 처리기한을 기존 10일에서 6일로 대폭 줄인다.

그동안 서울시와 통신공사협회 간 단계별 확인 절차와 처리기간 단축에 대한 통신공사 수급 업체의 신속 처리(단축) 요청이 지속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사업 등록 기존업무는 ➀(공사협회)서류접수⋅보안 ➁(서울시) 종합심사 ➂(경찰서) 결격조회 ➃(서울시) 등록증 제작순서로 진행된다.

또한, 정보통신공사 폐업‧재교부 신청 시 직접 서울시청을 방문해 접수하는 대면 방식을 비대면(우편접수) 접수 방식도 추가해 민원인의 행정 처리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8. <서울시50플러스재단 프로그램 신청 서류 간소화>

<서울시50플러스재단 프로그램 신청 서류 간소화>다.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각종 서류를 개별적으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식에서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연간 약 1만 3,000명의 중장년 시민이 편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정보주체가 해당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본인의 데이터를 본인에게 제공하도록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신청자의 번거로움은 줄어들고, 행정 담당자의 업무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9. <청년취업사관학교 캠퍼스 유휴공간 활용>

<청년취업사관학교 캠퍼스 유휴공간 활용>이다. 유휴공간 활용 규정을 마련하고 프로그램이 없는 기간에는 유관기관이나 단체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도록 허용해 공공시설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서울시가 조성한 AI 인재양성 기관으로, 현재 20개 캠퍼스를 운영 중이며, 올해 내로 총 25개 전 자치구에 캠퍼스를 조성을 완료할 예정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캠퍼스 시설 운영 및 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유휴공간 일부를 취·창업 세미나, 채용설명회, 네트워킹 행사 등 공익목적의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1분기 영등포, 금천, 용산, 동대문, 강동 5개 캠퍼스 유휴공간의 무상 개방을 시작으로 앞으로 활용 가능한 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유휴공간은 청년취업사관한교 누리집(https://sesac.seoul.kr/)에 공개하고 이용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10. <시민대학 캠퍼스 내 대시민 개방공간 이용 접근성 개선>

<시민대학 캠퍼스 내 대시민 개방공간 이용 접근성 개선>이다. 서울시 평생학습 브랜드 ‘서울시민대학’의 개방 공간을 기존 도서공간에서 운동장, 우리동네 미팅룸 등 총 11개 공간으로 확대해 시민들의 공공시설 이용 범위를 넓힌다.

특히 사전 대관 신청, 대관료 청구 등 번거로운 절차를 개선해 각 캠퍼스 운영 규정에 따라 자유롭게 개방하고 공간활용률을 높이도록 했다.

<bachoi@revie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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