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부터 300만 원씩 내야 됩니다"…당장 대상자만 전국 운전자 2만 명 '발칵'

더위드카

2026.04.18 07:25:35

조회 564 추천 1 댓글 7

10월부터 음주운전 재범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이 전면 의무화되면서 도로 위 풍경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자비로 약 300만 원에 달하는 기기를 반드시 차량에 장착해야만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

경찰청 추산에 따르면 당장 이 장치를 달아야 하는 대상자만 전국적으로 약 1만 5,000명에서 2만 명에 이른다.

단순한 행정 처분을 넘어 수백만 원의 금전적 타격이 현실화하면서, 대상자들이 체감하는 비용적 압박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달아도 300, 안 달아도 300″… 기기 렌탈까지 검토하는 속사정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의 호흡을 정밀하게 측정해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이상일 경우 차량의 시동 회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시장에 도입되는 기기 자체의 가격과 설치 공임비를 합치면 대략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선에서 비용이 책정된다.

이는 중형 세단의 최고급 옵션 패키지를 추가하거나, 무사고 운전자의 3~4년 치 자동차 보험료를 한 번에 지불하는 것과 맞먹는 금액이다.

비용 부담이 크다 보니 일부에서는 “차라리 기기를 달지 않고 버티겠다”는 꼼수도 거론되지만, 이는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할 의무자가 미부착 상태의 일반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기기를 정상적으로 달아도 300만 원이 들고, 꼼수를 쓰다 걸려도 3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인 셈이다.

결국 정부 부처인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높은 비용 탓에 아예 무면허 운전을 감행하는 2차 범죄를 막기 위해, 기기 대여(렌탈) 시스템 도입까지 실무적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적 규제에 할부와 렌탈 상품까지 거론되는 상황 자체가 이번 제도의 강력한 ‘지갑 체감’ 효과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재범률 10% 뚝… “대신 불어주면 벌금 3천만 원”의 위력

초기 비용 논란과 실효성 의문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제도를 강행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해외 선진국에서 이미 검증된 압도적인 재범 억제 효과 때문이다.

미국과 호주, 주요 유럽 국가들은 일찍이 이 제도를 상용화하여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률을 10% 미만으로 극적으로 떨어뜨리는 데 성공했다.

국내에서도 제도 도입 초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조작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유례없이 강력한 처벌 조항이 신설됐다.

조수석에 앉은 지인이나 술을 마시지 않은 대리인이 대신 기기에 호흡을 불어넣어 시동을 거는 행위는 적발 즉시 엄벌에 처해진다.

임의로 장치의 센서를 해체하거나 배선을 조작하다 걸릴 경우, 무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막대한 벌금형이 기다리고 있다.

기기값의 10배에 달하는 금융 치료는 물론, 실형까지 살 수 있는 강력한 페널티다.

또한, 장치가 부착된 차량의 운전자는 연 2회 이상 기기에 기록된 운행 데이터와 작동 당시의 사진 기록 등을 경찰에 의무적으로 제출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결국 10월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는 단순한 면허 정지 수준을 넘어, ‘술을 마시면 물리적으로 차를 움직일 수 없고 지갑까지 거덜 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던지고 있다.

▶ 현대차 CEO 깜짝 발언 “방향 틉니다”…한국 공장까지 덮친 나비효과에 ‘발칵’▶ “현대차보다 1,000만 원 싸다더니 초대박”…벌써 1만 대 팔아치운 ‘이 차’▶ 한국차 최고라더니 “진짜 일 냈네”…부산 공장 라인 통째로 갈아엎는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4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등만 봐도 설레이는 문짝남 스타는?	운영자	26/04/13	-	-
이슈	[디시人터뷰] '쪼와요~ 쪼와요~’ 캐릭터에 생명을 불어넣는 성우 박시윤	운영자	26/04/17	-	-
2894	"1,800m 거리에 우라늄 공장 또 건설"…핵탄두 무한정 찍어내는 북한, '비상사태'	더위드카	07:25	20	0
2893	"한국 도움 없이도 살 길 찾았다"…제재 비웃고 살아난 북한에 한미 당국 '초비상'	더위드카	07:25	21	0
	"올해 10월부터 300만 원씩 내야 됩니다"…당장 대상자만 전국 운전자 2만 명 '발칵' [7]	더위드카	07:25	564	1
2891	"결국 일본보다 못 사는 나라 되나"…5개월 만에 덮친 韓 '최악의 시나리오' [12]	더위드카	07:25	549	5
2890	“이러라고 세금으로 월급 준 게 아닌데”…20대 청년들 신불자 되자 정부까지 ‘화들짝’	더위드카	07:25	23	0
2889	"경찰 앞에서 우겨봤자 소용없습니다"…이번 달 새로 시행된 운전 단속, 가장 큰 오해는?	더위드카	07:25	21	0
2888	"전쟁통에 다 망하는 줄 알았는데"…나홀로 1200억 뚫어낸 한국 기업, 주주들 '환호'	더위드카	07:25	44	0
2887	한국차 최고라더니 "진짜 일 냈네"…부산 공장 라인 통째로 갈아엎는다	더위드카	07:25	19	0
2886	“30분만 멈춰도 500억 날아간다”…위기의 삼성전자 “초강수 꺼냈다”	더위드카	07:25	31	0
2885	"한국전쟁도 미국이 일으킨 것"…북한 프레임 베낀 '황당 궤변', 한미 '발칵'	더위드카	07:25	25	0
2884	"중국 막힌 틈에 다 쓸어 담았다"…장비 독식하며 잭팟 터뜨린 삼성·SK, '역대급 반전' [1]	더위드카	07:25	57	0
2883	"국민 돕겠다며 7억이나 보냈는데"…돈 주고 현지서 욕먹는 한국 정부 [4]	더위드카	07:25	412	1
2882	"이미 남한 수차례나 공격했다"…러시아 기술 넘겨받은 북한 행보에 '발칵'	더위드카	07:25	21	0
2881	"현대차보다 1,000만 원 싸다더니 초대박"…벌써 1만 대 팔아치운 '이 차'	더위드카	07:25	39	0
2880	"관광객 부른다더니 폭격기 길 닦았다"…위성사진에 들통난 북한의 기막힌 위장술	더위드카	07:25	15	0
2879	통제 불능 트럼프 "이 사람 말은 무조건 듣는다"…백악관 쥐락펴락하는 이 여성의 '정체'	더위드카	07:25	23	0
2878	"전역할 때 통장에 1억 꽂힌다?"…이재명 대통령의 군 복무 변화안 열어보니 '활짝'	더위드카	07:25	17	0
2877	현대차 CEO 깜짝 발언 "방향 틉니다"…한국 공장까지 덮친 나비효과에 '발칵'	더위드카	07:25	23	0
2876	“관세 3400% 때려도 소용없다”, “중국산 막더니 헛수고?”…美 기업들 ‘분노 터졌다’	더위드카	07:25	15	0
2875	"서울까지 불과 50km 거리"…최정예 부대 다시 끌고 온 북한, 수도권 '비상사태'	더위드카	07:25	17	0
2874	평양 고집하던 수십 년 관행 “드디어 깨졌다”…미국 보란 듯 뭉친 두 나라에 ‘술렁’	더위드카	04.04	129	0
2873	“한국 가만 안 둔다”, “미국이나 신경 써라”…가장 아픈 곳을 건드리자 폭발한 북한 [32]	더위드카	04.04	4818	8
2872	트럼프 덕에 “현대차 재고 대반전”…월 3~4만 원에 탄다는 말에 분위기 ‘급반전’	더위드카	04.04	133	0
2871	“5,000톤급이라니 말이 돼?”, “러시아가 다 해줬나?”…북한 신무기 출현에 ‘깜짝’ [1]	더위드카	04.04	196	0
2870	“한국 코앞에서 이런 일이”, “대놓고 속인다”…북한의 심상치 않은 수법에 ‘발칵’	더위드카	04.04	77	0
2869	“그토록 남한 욕하더니”, “살려면 별수 있나”…북한이 대놓고 베껴 간 ‘이것’	더위드카	04.04	94	0
2868	김일성을 향한 ‘孝’인 줄…“모두 속았다”, 권력 3년 비워둔 진짜 이유 ‘발칵’	더위드카	04.04	66	0
2867	“도수치료 받는 분들 무조건 보세요”… 4월부터 확 바뀌는 ‘이것’ [12]	더위드카	04.04	3612	2
2866	“숨통 끊어 놓겠다”, “북한 잠수함은 끝났다”…5년 기다린 ‘이 무기’ 드디어 떴다	더위드카	04.04	79	0
2865	“천하의 테슬라가 무너지네”…뜻밖의 호재 맞은 현대차 분위기 ‘급반전’	더위드카	04.04	95	0
2864	“천하의 일본차가 수십만 대 불량?”, “현대차도 남 일 아니다”…품질 무너진 이유 보니	더위드카	04.04	62	0
2863	“31일부터 확 풀렸다”… 당장 100만 원 급한 서민들 살릴 ‘비장의 카드’	더위드카	04.04	91	0
2862	흉년 탓인 줄 알았는데 “진짜 이유는 따로”…칼 빼든 정부에 ‘활짝’ [23]	더위드카	04.04	1769	4
2861	“러시아도 중국도 다 한국 편?”…30년 만에 까발려진 북한의 기막힌 ‘대만 협박’ [6]	더위드카	04.04	2757	7
2860	“북한 유입설은 명백한 거짓”, “진짜 구멍은 내부에?”…발칵 뒤집힌 정부 조치 보니 [1]	더위드카	04.04	181	0
2859	“트럼프 보라고 띄우더니”, “하루 만에 걸렸다”…들통나 버린 북중 쇼에 ‘황당’	더위드카	04.04	66	0
2858	“전쟁통인데도 한국 것만 찾는다”, “없어서 못 팔아”… 상상초월 잭팟에 ‘들썩’	더위드카	04.04	104	0
2857	"한국 아빠들 최고라며 줄 서서 샀는데"…결국 중국차 수순 밟는다는 소식에 '발칵'	더위드카	04.04	113	0
2856	"평생 공짜였는데" 하룻밤 새 사라졌다…계산대 앞 실랑이 벌어진 '이유'	더위드카	04.04	98	0
2855	“이렇게 안 팔릴 줄이야” “결국 1,300명 잘렸다”…공장 멈추자 LG·삼성도 ‘초비상’ [1]	더위드카	04.04	219	0
2854	"평화 외치더니 뒤통수 쳤다"…한국 코앞에서 '44.4톤' 꽁꽁 숨긴 일본	더위드카	04.03	75	0
2853	"침략당했는데 욕까지 먹어" …수천 명 죽었다고 맹비난, 선 넘은 '이 나라'에 분통 폭발	더위드카	04.03	68	0
2852	툭하면 넘어오던 중국 “수십 년 참았는데 한계다”…마침내 칼 빼 들자 ‘심각한 상황’ [1]	더위드카	04.03	155	1
2851	“연봉 4,500 직장인도 받는다”…이번 달 풀리는 소비쿠폰, 언제 어떻게 받나 보니	더위드카	04.03	84	0
2850	“현대차, 결국 신차 출시 중단 사태까지”…“이렇게 안 팔릴 줄은 몰랐다” 발칵	더위드카	04.03	77	0
2849	“현대차, 신차 포함 12개 라인업 쏟아낸다”…이번 달 공개 모델들 미리 보니 ‘대박’ [5]	더위드카	04.03	1159	1
2848	"호르무즈 해협은 시작에 불과" …'이곳'마저 막히면 한국은 다 죽어, 3년 전 악몽 재현 위기에 '발칵'	더위드카	04.03	55	0
2847	정부가 작정했다…“한 달 내내 타도 1만 원대” 교통카드 등장에 서민들 ‘활짝’	더위드카	04.03	52	0
2846	“MAGA 전면 폐기 수순”, “하원 통째로 뺏긴다”…트럼프 결국 ‘초비상’	더위드카	04.03	62	0
2845	"내가 낸 세금, 이렇게 돌려받네"…'소비쿠폰'급 올해 정부 혜택 5가지 보니	더위드카	04.03	52	0